부산고등검찰청 국가배상심의회
	국가배상신청 안내문

♣ 국가배상심의제도는 당사자가 제출하는 신청서 및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외부위원(판사, 변호사, 의사 등)이 참여하는 심의회에서 국가배상책임 유무를 심의하여 책임이 인정될 경우 배상금을 지급하는 절차입니다.

♣ 유리한 배상결정을 받고자 하는 신청인은 신청서에 본인이 겪은 사고에 대하여 최대한 상세히 설명을 하고 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많이 제출하여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객관적 자료가 없는 경우 본인의 손해에 대해 배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아래 안내를 참조하여 신청서 및 입증자료를 빠짐없이 충실하게 제출하시고 향후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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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배상 신청대상

○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 도로ㆍ하천 등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어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 공무원의 과실로 보기 어려운 사안일 경우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효과적임(예를 들면, 앞서가던 차량이 떨어뜨린 낙하물 등으로 인한 손해는 공무원의 과실로 보기 어려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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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상신청서 작성

♣ 신청서의 각 빈 란을 빠짐없이 기재해 주시고, 다음의 유의사항을 지켜주시면 신속하고 유리한 배상 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신청인” 내지 “피해자”란에 대하여

- 사고를 입은 당사자(피해자)가 아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작성하여 주시고 피해자의 이름, 연락처는 반드시 기재 요망

○ “사고개요”란에 대하여

- 이 부분은 A4 용지에 자세히 기재하시는 것이 신청인에게 유리합니다.

- 사고 장소의 정확한 행정구역명을 인터넷 및 행정청에 확인하고 기재 요망

- 사고 일시 및 시각(예 : 오전 06:00경, 저녁 18:00경 등)을 기재 요망

- 사고 당일의 기상(예: 일몰 후, 비가 옴, 눈 내림 등)을 기재 요망

- 사고 내용은 최대한 상세하게 6하 원칙(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에 따라 기재하되, 최소 10줄 이상이 되도록 자세히 작성하여야 신청인에게 유리합니다.

- 만일 사고 목격자가 있다면 동인의 이름과 연락처 및 목격 경위 기재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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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비서류 제출

○ 국가배상신청시 신청서 및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 신청하는 금액에 대한 입증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배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차량 파손시 : 차량등록증 사본, 차량수리비 영수증(수리내역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 신체 상해시 : 치료비 영수증, 입․퇴원 확인서

○ 사고 장소의 사진을 제출하면 국가배상심의에서 신청인에게 아주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 사진을 직접 제출함과 동시에 파일로도 준비해 두시면 심의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파일을 준비하신 분은 신청서의 구비서류란에 “사진 파일 송부 가능”이라고 기재하여 주시면, 추후 담당자가 신청인에게 전화 연락하여 이메일로 사진 파일 송신을 요구하고, 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경우 심의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사고목격자가 있는 경우 목격자가 직접 작성한 “목격자 확인서”에 목격자의 인적사항 및 연락처를 기재하고 목격자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인감을 날인받아 목격자의 인감증명서와 함께 제출하십시오(인감증명서 대신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의 앞․뒷면 모두를 복사하여 제출하셔도 됩니다).

○ 일일 실제수입을 청구하는 경우 직업 및 급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예 : 근무기간 기재가 있는 재직증명서 및 입원 전후 기간 동안의 월급 명세서 등)를 제출하여 소득의 감소 사실을 입증하여야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배상신청은 배상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배상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로 인하여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그 금액 만큼에 대한 배상은 받을 수 없습니다.

○ 신청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증거가 부족한 경우 국가배상법 제12조 제3항에 의거 보정을 요구할 수 있고, 보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동법 제13조 제8항에 의해 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 국가배상은 신청 접수후 2~3개월이 지나면 배상여부에 대한 결정 정본 등이 송달됩니다.[따라서 배상신청 후 주소지 또는 연락처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해 주셔야 합니다♤ 변경신고는 051-606-3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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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방법 (직접 방문 또는 우편접수 가능)

✛주    소 : 부산 연제구 법원로 15

부산고등검찰청 사건과 송무계(1216호)

✛우편번호 : 47510

✛전화번호 : 051-606-3274번, 국가배상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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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 서식>

위 원 장	부산지구배상심의회 접수	담 당
		위 원	간 사
	20 년 월 일
	20 년 제 호

배 상 신 청 서
신 청 인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전화번호 : 직 업 : 피해자와의 관계 :
	다음 에게 국가배상신청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함. 위임인 성 명 : (인) 대리인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전 화 번 호 :
피 해 자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직 업 : 기왕의 신체상해 :
사고개요 (상세한 것은 별지에 적음)	발생일시 : 발생장소 : 가해자 소속 : 성 명 : 사고내용 :
신 청 액	요 양 비 : 원 휴업배상 : 원 장해배상 : 원 유족배상 : 원		장 례 비 : 원 위 자 료 : 원 재산손해 : 원 기 타 : 원 합 계 : 원
위 사고와 관련하여 이미 지급받은 금액	내 역	금 액	지급일자	지 급 자
사전지급 신 청 액	내 역	금 액	사 유
		(해 당 사 항	없 음)
「국가배상법」제12조에 따라 위와같이 배상신청을 합니다. 20 년 월 일 부산지구배상심의회 위원장 귀하
구비서류	뒷 면 참 조				수수료
					없음

(뒷 면)
신청서 제출시 참고사항 1. 신청서는 신청인의 주소지ㆍ소재지 또는 배상원인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구배상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신청인이 피해자가 아닌 때에는 신청할 권리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3. 대리인에 의하여 신청을 하는 때에는 대리인에게 배상신청을 위임하여야 합니다. 4. 신청시 기재란의 지면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신청서에는 아래 표에 해당하는 서류와 배상심의회에서 요청이 있는 때에는 추가로 해당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위의 서류 외에도 손해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ㆍ도면ㆍ사진 등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배상종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부동의하는 경우 해당서류 제출)
	요양비	1. 요양비의 내용을 기입한 의사의 증명서 2. 요양 및 이를 가료할 비용의 청구서 및 영수증 등	주민등록등(초)본
	휴업배상	월수입액을 증명하는 관계증명서(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피해자 근무처의 장의 월수입액 증명서)	1. 주민등록등(초)본 2. 소득금액증명
	장해배상	신체장해의 종류를 기입한 의사의 증명서	1. 주민등록등(초)본 2. 소득금액증명
	유족배상 및 장례비	1. 사망진단서 2. 가족관계증명서	1. 주민등록등(초)본 2. 소득금액증명
	부동산 및 동산손해배상	수리견적서내역서 또는 수리인 영수증과 그 내역서	1. 주민등록등(초)본 2. 자동차등록원부등본
	기타 배상	손해의 내용을 명백히 하는 서류	없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별지 제8호의 2 서식〕

신청인의 표시표

1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직업 : 피해자의 관계 :
2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직업 : 피해자의 관계 :
3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직업 : 피해자의 관계 :
4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직업 : 피해자의 관계 :
5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직업 : 피해자의 관계 :
6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직업 : 피해자의 관계 :
7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직업 : 피해자의 관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