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 간 등 록 번 호

52-3350000-000036-10

	미래, 그리고 사람 중심의 금정!

2013년도

2012년 ～ 2016년

중기지방재정계획

201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중기지방재정계획사업예산서 시범편성

				목 차

제1장.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

Ⅰ. 계획의 의의	3

Ⅱ. 계획수립 및 운용체계	4

Ⅲ. 지역여건 및 구정계획	6

제2장. 재정여건과 운영방향

Ⅰ. 기본현황	9

Ⅱ. 국가재정 운영여건과 방향	10

Ⅲ. 우리구 재정여건과 운영방향	12

제3장. 중기지방재정계획

Ⅰ. 재정계획 총괄	17

Ⅱ. 일반회계 재정계획	19

- 재정전망(총괄,세입,경상지출)	19

- 분야별 투자계획	25

Ⅲ. 특별회계 재정계획	46

제4장. 분야별 주요세부사업

Ⅰ. 일반회계 세부사업계획서	61

Ⅱ. 특별회계 세부사업계획서	68

201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중기지방재정계획사업예산서 시범편성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

제1장

제1장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

Ⅰ		계획의 의의

□ 개념

❍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반영한 다년    도 예산으로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화 계획

□ 계획수립의 필요성

❍ 중․장기적 시계에서 구의 비전과 정책 우선순위를 반영하여 발전   계획을 수립, 구 재정운용의 기본 자료로 활용

❍ 다년도 예산편성 제도의 미비점 보완과 재원배분의 효율성 증진

❍ 부산시 재정운용계획에서 제시하는 중․장기 중점재원 투자방향,   주요사업계획을 반영하고 시와 우리구의 재정적 연계성 확보

□ 연혁 및 근거규정

❍ ’88년 :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 법제화

❍ ’93년 : 연동화계획으로 운영

❍ ’07년 : 사업예산제도와 연계하여 수립

	〔 관 련 근 거 〕
◇ 지방재정법 제33조(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등) -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 지방의회 보고 및 행정안전부 제출 - 지방자치단체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운영

Ⅱ		계획수립 및 운용체계

□ 계획기간 : 2012 ~ 2016(5년)

2012		2013		2014		2015		2016
최종예산안 추계치		발전계획		발전계획		발전계획		발전계획

□ 계획대상 및 작성기준

❍ 대상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 기준

▷ ’12년도 예산 : 계획수립시점에서 전망한 ‘12년도 최종예산안

▷ ’13년 이후 : ‘12년도 예산안을 기준으로 성장률․증가율을                      반영한 전망치

□ 분야별 주요세부사업 작성기준 :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투자성 사업

※ 중기계획상의 예산규모와 의회제출(예산)의 수치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주요내용

❍ (재정목표) 지역발전 및 재정운용의 목표,전략등 기본방향

❍ (재정전망) 세입․세출 추계 및 투자 가용재원 전망

❍ (투자계획)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 제시

□ 계획방향

❍ 자치단체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비전과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계획 마련

❍ 지방재정 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고 재정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사업예산제도와 연계하여 수립

❍ 『미래, 그리고 사람 중심의 금정』 중흥사업에 우선 재원 확보    등 투자효과 극대화를 위한 탄력적 재원배분 주력

□ 계획수립 체계

과거 재정 추이 분석 및 향후 재정여건 전망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검토
〔재정공급측면〕 가용재원 규모 산출 세입추계 및 경상경비 전망					〔재정수요측면〕 투자수요 규모 판단 정책방향 및 파급효과 감안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투자사업 선정 및 재원 조정․배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자문
	계 획 확 정
	구 의회 및 행정안전부 제출

Ⅲ		지역여건 및 구정계획

□ 지역여건

□ 부산종합버스터미널, 도시철도1호선, 구서IC 등이 융합된 육로 교통 관문도시

□ 금정산성․범어사․금정체육공원․회동호․윤산이 연결된 생태관광도시

온천천 ․수영강․회동수원지변 산책로가 어우러진 웰빙 생활도시

□ 문화회관, 도서관, 예술 중․고, 3개 종합대학이 분포한 문화․예술 ․교육도시

□ 금정산과 오륜대의 수려한 자연환경과 고분유적, 순교자기념관,

산성유적 등 문화관광자원이 산재한 전통 역사도시

□ 구정계획

금정비전	미래, 그리고 사람 중심의 금정
	머물고 싶은 녹색 정주도시 생동감 넘치는 지역경제 품격높은 문화․교육도시
구정방향
역점시책
			Ⅰ. 창조적 재생을 통한 도시기능 회복 Ⅱ. 자연이 살아 숨쉬는 녹색도시 조성 Ⅲ. 창의적 역량 창출로 행복도시 건설 Ⅳ. 품격 높은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 Ⅴ. 맞춤형 복지기반 공정한 사회 확산 Ⅵ. 주민 공감 밀착형 책임 행정 추진

201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중기지방재정계획사업예산서 시범편성

재정여건과 운영방향

제2장

제2장 재정여건과 운영방향

Ⅰ		기본현황 (2012.9.30기준)

□ 일반현황

❍ 인    구 : 255,220명 (99,151세대)

❍ 면    적 : 65.18㎢

❍ 행정조직 : 3국 2실 15과, 1보건소, 2사업소, 17동, 의회

❍ 공 무 원 : 정원 685명 (본청 434,보건소 38, 사업소 39, 동 158, 구의회16)

□ 재정규모

(단위:백만원)

구 분	총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2012년도 1회 추경	250,799	229,189	21,610

□ 기반시설

❍ 도    로 : 235.7㎞ (도로율 25.3%)

❍ 주 택 수 : 72,129동 (보급률 108.8%)

❍ 자 동 차 : 81,310대 (승용 61,667, 승합 4,947, 기타 14,696대)

❍ 공원․유원지 : 58개소 (어린이 38, 소공원 13, 유원지 1, 기타 6)

□ 주요시설

❍ 학    교 : 54개소 (초 21, 중 14, 고 16, 대학교 3개소)

❍ 문 화 재 : 75점 (국가지정 11, 시 지정 64점)

❍ 복    지 : 378개소 (생활시설 25, 이용시설 353개소)

❍ 의료․의약 : 655개소 (병원27, 의원280, 약국105,기타243개소)

Ⅱ		국가재정 운영여건과 방향

1. 세계경제

2012~20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방향 (2012.9.5.) 자료

□ (2012년) 유럽 재정위기의 여파가 실물경제로 확산되면서 전반적

으로 성장세가 약화되고 하방위험이 확대

❍ 선진국은 유로지역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도 고용    개선지연 등으로 경기회복세가 부진

- EU․ECB 등 유럽 정책당국과 국제기구의 정책대응에 따라 불확실성 완화 정도와 시기가 좌우될 전망

❍ 중국 등 신흥국도 글로벌 경기 악화에 따라 수출을 중심으로 성장세   둔화

□ (2013년 이후) 완만한 회복 흐름을 보이겠으나, 당분간 유로존 불안, 선진국 재정긴축 등 하방위험 상존

❍ 미국 등 선진국 경기가 완만하게 개선되고 중국 등 신흥국 성   장세도 점차 위기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전망

❍ 다만, 유럽 재정위기에 따른 불확실성 지속 및 선진국 재정긴축   에 따라 경기회복세가 지연될 우려

<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2012. 4월 IMF, %) >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세 계	3.9	3.5	4.1	4.7	4.8
- 선진국(소비자물가)	1.6(2.7)	1.4(1.9)	2.0(1.7)	2.6	2.7
한국(소비자물가)	3.6(4.0)	3.5(3.4)	4.0(3.2)
- 개도국	6.2	5.7	6.0	6.6	6.7

2. 국내경제

2012~20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방향 (2012.9.5.) 자료

□ (2012년) 유럽 재정위기 등 대외여건 악화로 3.3% 성장 전망

❍ 글로벌 경기 침체 등으로 수출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불확실   성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내수도 둔화

❍ 전반적으로 경기가 바닥을 다져가는 모습이나, 대외 불확실성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회복세가 지연

□ (2013년 이후) 세계경제가 점차 개선되면서 국내경제도 회복세를    보일 전망

❍ 글로벌 수요 회복에 따라 수출이 점차 개선되고 불확실성 완화로 소   비․투자 등 내수도 증가세를 보일 전망

❍ 인구증가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여성․고령층 경제활동 참가가 확대됨   에 따라 노동공급 둔화가 완화될 전망

❍ 서비스산업 선진화, 신성장동력 확충, FTA 확대 등의 정책효   과가 가시화되면서 성장세 회복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

< OECD 한국경제 전망(%) >

	2012년		2013년
	12.4월1」	12.5월	12.4월1」	12.5월
․ G D P 성장률	3.5	3.3	4.3	4.0
․ 실업률	3.4	3.5	3.4	3.5
․ 소비자물가	3.4	3.0	3.0	3.0
․ 경상수지(對 GDP)	1.3	1.5	1.1	1.6

1」한국경제보고서(’12.4.26일) 발표수치

Ⅲ		우리구 재정여건과 운영방향

1. 재정여건

□ 세   입

❍ (지방세) 재산세는 관내 대규모 공동주택(장전동 벽산블루밍/         금정산 쌍용예가) 신축에 따른 세입분 고려하여 매년 평균 4%         내외의 증가가 예상되며, 지방소득세 등 기타세목은 경제성장         률에 비례한 소폭 증가 내지는 약 보합세 예상

❍ (세외수입) 세입원이 다양하고 정부정책과 경기변동의 영향을 크게         받아 세입 안정성이 약하여 세수 예측이 어려우나, 세입변동을 초래         할 수 있는 특수요인이 거의 없어 향후 5년간 세입 비슷할 것으로 예상

- 사용료수입) 금정국민체육센터 직영으로 인해 매년 소폭 증가 예상

- 징수교부금수입) 관내 대형아파트 준공으로 부동산취득세 세     입증가에 따라 소폭 증가하는 등 특수요인이 있었으나,        2012년 세입특수요인과 상계작용 하여 2013년은 징수교부금     수입이 소폭 감소가 예상됨

- 순세계잉여금) 2012년 재원조정교부금 정산으로 6,800백만원     특수요인이 있었으나, 향후 국내경기 침체에 따른 전반적인     세수 감소가 예상되어 매년 소폭 감소 전망

❍ 의존재원(국․시비보조금, 재원조정교부금)

- 지방교부세) 부동산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추세와 내수회복으로 소폭의 증가 예상

- 재원조정교부금) 시 교부세로 재원이 전환됨에 따라 소폭 증가예상  - 국․시비보조금) 보육수당 지급대상 확대등 복지수요 확대     정책에 따라 증가가 예상되며, 전반적인 의존재원 지원은 지속적    으로 상승될 것으로 전망

□ 세   출

□ 일자리창출 및 취약계층 보호 등 복지정책 확대

- 아동․여성 ․장애인․노인 등 사회적 약자 배려 및 영유아           보육료 지급등 보육관련 지출 수요 증가

- 평생교육, 문화예술, 생활환경 투자 확대 등 삶의 질 개선 지원

- 일자리 창출확대와 맞춤형 취업지원등 취업 취약계층의 자립          지원 정책 추진

□ 지역개발 사업 및 지역경제활성화 관련 지출 증가

- 자연환경조성, 수질개선등을 위한 생태하천 조성

- 산성터널 접속도로 개설, 선동 상현마을~기장경계간 도로개설, 서․금사

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설치등 지역개발 사업 추진으로 기반시설 확보

-  금정산성 다목적 테마공원 조성등 지역문화 브랜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선택과 집중의 전략적 재원관리와 건전재정 운영 강화

- 예산의 편성 및 집행, 사후관리의 재정운용 전반에 걸친

불요불급한 경비 절감 등 예산효율화․건실화 강화

- 계속사업 마무리 중점, 영점 기준에서 투자 우선 순위 검토

- 사업별 목적․용도 및 추진계획등 사전에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포괄사업(재량비)의 세출예산 편성 금지

2. 재정운영 방향

◇ 『미래, 그리고 사람 중심의 금정』 구정목표 실현을 위한 주민

숙원사업과 현안사업을 우선 추진

◇  재원의 효과적인 배분으로 마무리 및 계속사업 위주 투자하고,

신규투자 사업은 재원대책 마련 후 추진

재정지출의 합리적인 재원 관리

❍ 주민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주민숙원사업과 구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우선적 자원배원

❍ 서민생활안정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민복지 향상 추진

❍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마무리 및 계속사업 위주로 투자하고 신규투자

사업은 재원대책 마련 후 추진

지방재정 운용의 건전성․효율성․안전성 도모

❍ 지방예산 효율화를 위해 예산절감을 통한 투자가용재원 확보

❍ 지방세수 증대 및 국․시비 확보 등 재정확충을 위한 자구노력 강화

❍ 중기재정계획 및 투․융자심사와 연계한 예산편성으로 실효성 확보

❍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포괄적 세출예산 편성 금지

재정운영 환경변화 적극 대응으로 재정 투명성 확보

❍ 주민참여예산 도입 등 재정운영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

❍ 구민의 알권리 충족, 예산편성 및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구 홈페이지내 예산편성 및 재정운영 상황 등을 적극 공개

❍ 합리적 예산편성을 위한 부서 협의 체제 강화

201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중기지방재정계획사업예산서 시범편성

중기지방재정계획

제3장

Ⅰ		재정계획 총괄

1. 회계별 재정규모

(단위:백만원,%)

구분		중 기 재 정 계 획					연평균 신장률
		’12	’13	’14	’15	’16
합 계		261,410	268,303	273,164	279,157	285,032	2.2
일반회계		237,877	240,832	243,985	246,873	250,432	1.3
특별회계		23,533	27,471	29,179	32,284	34,600	10.1
	의료급여기금	504	519	535	551	568	3.0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1,746	1,798	1,852	1,908	1,965	3.0
	지하수 관리	806	985	1,015	1,047	1,079	7.6
	주차장	11,533	7,671	6,342	6,344	5,546	△16.7
	기반시설	24	11	9	8	6	△28.8
	재정비촉진	8,920	16,487	19,426	22,426	25,436	29.9

2. 재정계획(일반+특별)

(단위:백만원,%)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연평균 신장률
			’12	’13	’14	’15	’16
① 세입			261,410	268,303	273,164	279,157	285,032	2.2
	지 방 세		32,187	32,904	34,260	35,682	37,174	3.7
	세외수입		51,557	37,077	37,099	37,240	36,583	△8.2
		경상적세외수입	13,698	13,742	13,876	14,042	14,208	0.9
		임시적세외수입	37,859	23,335	23,223	23,198	22,375	△12.3
	의존재원		177,666	198,322	201,805	206,235	211,275	4.4
		지방교부세	6,500	6,545	6,591	6,639	6,688	0.7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31,741	32,666	33,619	34,601	35,612	2.9
		국고보조금	83,109	99,184	101,984	104,348	106,552	6.7
		시비보조금	56,316	59,927	59,611	60,647	62,423	2.6
② 경상지출			68,524	60,725	64,996	66,732	67,347	△0.4
	행정운영경비		50,050	51,577	53,097	54,671	56,024	2.9
		인력운영비	46,546	47,954	49,410	50,881	52,130	2.9
		기본경비	3,504	3,623	3,687	3,790	3,894	2.7
	재무활동		6,881	3,392	3,417	3,416	3,382	△16.3
		내부거래지출	4,907	1,500	1,566	1,605	1,609	△24.3
		보전지출	1,974	1,892	1,851	1,811	1,773	△2.7
	예 비 비		11,593	5,756	8,482	8,645	7,941	△9.0
③ 투자가용 재원(①-②)			192,886	207,579	208,168	212,425	217,685	3.1
④ 사업수요			192,886	207,579	208,168	212,425	217,685	3.1
⑤ 부족재원(④-③)
	지방채
재정규모(①+⑤)			261,410	268,303	273,164	279,157	285,032	2.2

Ⅱ		일반회계 재정계획

1. 일반회계 재정전망

(단위:백만원,%)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연평균 신장률
			’12	’13	’14	’15	’16
① 세입			237,877	240,832	243,985	246,873	250,432	1.3
	지 방 세		32,187	32,904	34,260	35,682	37,174	3.7
	세외수입		38,499	26,940	26,938	26,988	27,040	△8.4
		경상적세외수입	12,783	12,727	12,859	13,021	13,184	1.0
		임시적세외수입	25,716	14,213	14,079	13,967	13,856	△14.3
	의존재원		167,191	180,988	182,787	184,203	186,218	2.7
		지방교부세	6,500	6,545	6,591	6,639	6,688	0.7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31,741	32,666	33,619	34,601	35,612	2.9
		국고보조금	74,207	82,594	83,103	82,456	83,038	2.9
		시비보조금	54,743	59,183	59,474	60,507	60,880	2.7
② 경상지출			61,554	56,455	58,016	59,611	60,963	△0.2
	행정운영경비		49,286	50,788	52,279	53,821	55,152	2.9
		인력운영비	45,846	47,232	48,660	50,101	51,331	2.9
		기본경비	3,440	3,556	3,619	3,720	3,821	2.7
	재무활동		6,807	3,335	3,359	3,357	3,321	△16.4
		내부거래지출	4,907	1,500	1,566	1,605	1,609	△24.3
		보전지출	1,900	1,835	1,793	1,752	1,712	△2.6
	예 비 비		5,461	2,332	2,378	2,433	2,490	△17.8
③ 투자가용 재원(①-②)			176,323	184,377	185,969	187,262	189,469	1.8
④ 사업수요			176,323	184,377	185,969	187,262	189,469	1.8
⑤ 부족재원(④-③)
	지방채
재정규모(①+⑤)			237,877	240,832	243,985	246,873	250,432	1.3

2. 세입전망

가. 세입추계

(단위:백만원,%)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연평균 신장률
		’12	’13	’14	’15	’16
합 계		237,877	240,832	243,985	246,873	250,432	1.3
지 방 세		32,187	32,904	34,260	35,682	37,174	3.7
세 외 수 입		38,499	26,940	26,938	26,988	27,040	△8.5
	경상적세외수입	12,783	12,727	12,859	13,021	13,184	0.8
	임시적세외수입	25,716	14,213	14,079	13,967	13,856	△14.3
지방교부세		6,500	6,545	6,591	6,639	6,688	0.7
조정교부금		30,861	31,786	32,739	33,721	34,732	3.0
재정보전금		880	880	880	880	880	0.0
보 조 금		128,950	141,777	142,577	142,963	143,918	2.8
	국고보조금	74,207	82,594	83,103	82,456	83,038	2.9
	시도비보조금	54,743	59,183	59,474	60,507	60,880	2.7

나. 재원별 세입추계

(1) 지방세

(단위 : 백만원,%)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연평균 신장률
	’12	’13	’14	’15	’16
계	32,187	32,904	34,260	35,682	37,174	3.7
등록면허세	3,953	3,685	3,690	3,695	3,700	△1.6
주 민 세	361	364	365	366	367	0.4
재 산 세	25,604	26,777	28,113	29,515	30,987	4.9
지방소득세	1,893	1,808	1,816	1,824	1,832	△0.8
지난년도 수입	376	270	276	282	288	△6.4

□ 등록면허세

□ ‘12년은 관내 대규모 아파트 준공(장전동 벽산블루밍/금정산 쌍용예가)으로 세입증가가 예상되며 ’13년이후에는 소폭의 세입 감소가 전망되는 등 재건축등의 지역내 특수요인으로 인한 세입여건 등락으로 보합세 전망

□ 주민세(재산분)

□ 대규모 사업장의 유출, 소규모 사업장의 전입 등으로 세입은 향후 지속적으로 등락을 반복 예상되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12년부터 지방공기업 감면에서 과세전환됨에 따라 부산시설공단, 스포원, 부산교통공사의 세입증대 예상 보합세 유지 전망

□ 재 산 세

□ 2012년 대규모 공동주택 신축에 의한 공동주택 세입증가 및 단독주택, 개별공시지가 인상으로 인한 세입증가

□ 2013년 이후에도 대규모 공동주택 신축분 세입 증가와 주택공시가격 및 공시지가의 평균 인상율 등을 감안하여 매년 5% 상승 예상

□ 지방소득세(종업원분)

□ 2012년은 세무조사 추징(5개법인)으로 일시적 세입증대가 있으나, 지속적인 과세대상 사업장 유출로 세입증수 요인이 없어 , 전반적인 세입 감소로 보합세 유지 전망

□ 지난년도 수입

□ 징수 가능한 이월액은 점차 감소 추세이나 세입에 중요 요인인고액체납자 징수등 다양한 체납처분 기법 개발등의 징수노력으로 지속적 소폭 증가 예상

(2) 세외수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연평균 신장률
		’12	’13	’14	’15	’16
계		38,499	26,940	26,938	26,988	27,040	△8.5
경상적세외수입		12,783	12,727	12,859	13,021	13,184	0.8
	재산 임대	357	359	360	361	363	0.4
	사 용 료	3,171	3,252	3,335	3,420	3,504	2.5
	수 수 료	4,369	4,418	4,488	4,586	4,683	1.7
	사업 수입	123	119	122	125	130	1.3
	징수교부금	4,162	3,984	3,965	3,946	3,927	△1.4
	이자 수입	601	595	589	583	577	△1.0
임시적세외수입		25,716	14,213	14,079	13,967	13,856	△14.3
	재산 매각	243	30	30	30	30	△40.7
	잉 여 금	19,650	8,683	8,486	8,292	8,100	△19.9
	이 월 금	1,901	1,835	1,793	1,752	1,712	△2.6
	부 담 금	730	741	763	786	810	2.6
	기타 수입	2,092	1,773	1,823	1,889	1,932	△2.0
	지난년도수입	1,100	1,151	1,184	1,218	1,272	3.7

□ 경상적 세외수입

❍ 재산임대수입, 수수료 수입 : 세입변동을 초래하는 특수요인 없으며 매년 비슷할                                        것으로 예상

❍ 사용료수입 : 금정국민체육센터 직영에 따른 세입반영으로 매년 소폭 증가

❍ 징수교부금수입 : ‘12년은 시세징수교부금수입(2,196세대 아파트 준공)증가                           되나, 그 외 특수요인이 없으므로 매년 소폭 감소 예상

□ 이자수입 : 정기예금금리 소폭 인하 예상으로 매년 비슷할 전망

□ 임시적 세외수입

❍ 재산매각수입 : ‘12년은 부산시공영주차장 부지(회동동)매각 특수요인      으로 증가되었으나 매년 비슷할 것으로 예상

❍ 잉여금 : 보통교부금 정산금 68억 교부에 따른 일시 증가 후 감소 예상

❍ 이월금 : 보조사업에 대한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추계

❍ 부담금 : 도로굴착공사 확대등 소폭 증가 추세

❍ 기타수입 : ‘12년은 금정국민체육센터 운영결산 적립금 및 보험금 집행

잔액으로 인한 증가요인 발생이 있었으나, 매년 자동차관련

과태료 및 위법건축물 소유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소폭 증가 추세

□ 지난년도 수입 : 적극적인 체납 징수활동 추진으로 전년대비 소폭 증가 예상

(3) 의존수입

(단위:백만원,%)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연평균 신장률
		’12	’13	’14	’15	’16
지방교부세		6,500	6,545	6,591	6,639	6,688	0.7
조정교부금		30,861	31,786	32,739	33,721	34,732	3.0
재정보전금		880	880	880	880	880	0.0
보 조 금		128,950	141,777	142,577	142,963	143,918	2.8
	국고보조금	74,207	82,594	83,103	82,456	83,038	2.9
	시비보조금	54,743	59,183	59,474	60,507	60,880	2.7

□ 지방교부세

□ 부동산 경기회복이 불확실하나 부동산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추세   와 내수회복으로 소폭의 증가 예상

□ 재원조정교부금

❍ ‘12년은 주택거래활성화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12년 한시   적용)으로 주택유상거래 취득세 감면에 따라 재원조정교부금 감소

❍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13.1.1시행)에 따라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의 재원이 시 취득세에서 보통세로 전환됨에 따라 소폭 증가 예상

□ 재정보전금

❍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로 올해 수준 유지 또는 조금 늘 것으로 예상

□ 국․시비 보조금

❍ 보육수당 지급대상 확대등 다양한 복지정책과 복지수요 확대로

국․시비 보조금 지속적 증가 예상

3. 경상지출 전망

가. 경상지출 추계

(단위 : 백만원,%)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연평균 신장률
		’12	’13	’14	’15	’16
합 계		61,554	56,455	58,016	59,611	60,963	△0.2
행정운영경비		49,286	50,788	52,279	53,821	55,152	2.9
	인력운영비	45,846	47,232	48,660	50,101	51,331	2.9
	기 본 경 비	3,440	3,556	3,619	3,720	3,821	2.7
재 무 활 동		6,807	3,355	3,359	3,357	3,321	△16.4
	내부거래지출	4,907	1,500	1,566	1,605	1,609	△24.3
	보 전 지 출	1,900	1,835	1,793	1,752	1,712	△2.6
예 비 비		5,461	2,332	2,378	2,433	2,490	△17.8
	예 비 비	5,461	2,332	2,378	2,433	2,490	△17.8

나. 경상지출 방향

□ 행정운영경비

❍ 인력운영비 : ‘13년 인건비 상승분 반영 및 물가상승률 감안 3% 수준 상승률 적용

❍ 기본  경비 : 부서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비용 산출하여 2.7% 수준

상승률 적용

□ 재무활동

❍ 내부거래지출 : 예수금상환, 기타회계 전출금 예상금액 반영

❍ 보 전  지 출 : 매년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추계 반영

4. 분야별 투자계획

가. 분야 분류체계 ▷ 13개 분야

분야	명칭	분야	명칭	분야	명칭
010	일반공공행정	020	공공질서및안전	050	교 육
060	문화 및 관광	070	환경 보호	080	사회 복지
090	보 건	010	농림해양수산	110	산업중소기업
120	수송 및 교통	140	국토및지역개발	150	과학 기술
160	예 비 비	900	기 타

나. 분야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분 야 별	합계	구성비	중 기 재 정 계 획
			‘12	‘13	‘14	‘15	‘16
계	1,219,999	100	237,877	240,832	243,985	246,873	250,432
ꊱ 일반공공행정	71,378	5.9	17,469	12,112	13,240	14,114	14,443
ꊲ 공공질서 및 안전	7,168	0.6	2,275	2,561	755	771	806
ꊳ 교육	2,039	0.2	475	406	369	391	398
ꊴ 문화 및 관광	71,848	5.9	14,507	17,027	15,023	12,857	12,434
ꊵ 환경보호	52,510	4.3	10,762	10,428	10,300	10,525	10,495
ꊶ 사회복지	576,773	47.3	108,103	113,834	115,811	117,030	121,995
ꊷ 보건	23,118	1.9	4,300	4,468	4,615	4,830	4,905
ꊸ 농림․해양․수산	21,220	1.7	3,386	4,690	4,281	4,380	4,483
ꊹ 산업․중소기업	1,647	0.1	846	220	191	186	204
수송 및 교통	88,329	7.2	11,693	16,232	20,528	21,087	18,789
국토 및 지역개발	27,351	2.2	9,314	5,534	4,215	4,449	3,839
예비비	15,094	1.2	5,461	2,332	2,378	2,433	2,490
기타	261,524	21.4	49,286	50,988	52,279	53,820	55,151

1

일반공공행정 분야

□ 투자방향

□ 성과와 비전이 있는 구정운영으로 경쟁력 창출

□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중장기발전 실행계획 수립

□ 직원복리증진으로 사기진작 및 화합․결속의 조직역량 강화

□ 구민이 참여하는 수요자중심의 생활자치 추구

□ 녹색 정보화 구현을 위한 인프라 구축

□ 부문별 추진과제

〔입법 및 선거관리 부문〕

❍ 원활한 의정활동 및 참여 의정 실현

〔지방행정․재정지원 부문〕

❍ 적극적 세원발굴 및 세무조사 강화로 자치재정 기반 조성

❍ 주택가격 정확성 제고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 세무 정보화 및 세정인 전문성 제고로 선진세정 운영

〔재정․금융 부문〕

❍ 내부거래에 대한 이자 상환 및 기타회계간 전출금, 반환금

〔일반행정 부문〕

❍ 성과중심의 목표관리와 전략적 사업투자 재원확보 노력

❍ 문화 ․ 교육 인프라 구축으로 교육특구 운영 활성화

❍ CCTV 통합 24시간 모니터링 운영으로 안전한 금정 구현

❍ 신바람나는 일터조성 및 직원능력향상을 교육훈련 활성화

❍ 구민과 소통하는 온라인 홍보체계 강화

□ 계획지표

구 분	단위	계 획 기 간
		‘12	‘13	‘14	‘15	‘16
면적	㎢	65.18	65.18	65.18	65.18	65.18
인구수	천명	255	256	257	258	259
세대수	천세대	99	100	101	102	103
행정동수	동	17	17	17	17	17
통반조직	통	276	276	276	276	276
	반	1,740	1,740	1,740	1,740	1,740
공무원수	명	685	685	685	685	685
국․공유재산	필지	592	389	312	300	300
청사시설(본관, 별관, 보건소,의회, 기타)	㎡	19,481	19,481	19,481	19,481	19,481
주차시설(청사내)	면	238	238	238	238	238
통신장비(교환기)	개소	1	1	1	1	1
컴퓨터보급(교육용포함)	대	1,359	1,359	1,359	1,359	1,359
구민정보화교육(구 전체)	명	2,000	2,000	2,000	2,000	2,000

□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분야 / 부문		계	연도별 투자계획
			‘12	‘13	‘14	‘15	‘16
일반공공행정		71,378	17,469	12,112	13,240	14,114	14,443
	입법 및 선거관리	4,169	785	808	832	857	887
	지방행정․재정지원	2,546	478	502	512	522	532
	재정․금융	9,700	4,700	1,100	1,300	1,300	1,300
	일반행정	54,963	11,506	9,702	10,596	11,435	11,724

2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 투자방향

□ 선제적 재난대비체제 구축을 통한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 민간자율방재체제구축 및 재난사전 예찰로 피해 최소화

□ 부문별 추진과제

〔재난방재․민방위 부문〕

❍ 재난위험시설 안전점검 및 재난취약지 사전예찰활동

❍ 복개구조물 정비 및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로 재해예방

❍ 체험실습 위주의 민방위교육으로 재난 대처능력 제고

❍ 지역자율방재단 역량 및 전문성 강화

□ 계획지표

구 분	단위	계 획 기 간
		‘12	‘13	‘14	‘15	‘16
민방위장비확충	점	638	690	721	754	790
민방위 대피시설	개소	119	119	119	119	119
비상급수시설	개소	74	74	74	74	74
민방위대원수	천명	15	15	15	15	15
지역민방위	천명	14	14	14	14	14
직장민방위	천명	1	1	1	1	1
주민신고망	망	1,035	1,035	1,035	1,035	1,035
재난상황문자시스템 D/B 구축	건	4,000	4,020	4,040	4,070	4,100

□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분야 / 부문		계	연도별 투자계획
			‘12	‘13	‘14	‘15	‘16
공공질서 및 안전		7,168	2,275	2,561	755	771	806
	재난방재․민방위	7,168	2,275	2,561	755	771	806

3

교육 분야

□ 투자방향

□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으로 평생학습 활성화 도모

□ 지역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

□ 부문별 추진과제

〔평생 ․ 직업교육 부문〕

❍ 미래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프로그램 지원강화

❍ 평생학습관 운영 및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평생학습체제 구축

❍ 지역사회 교육 인프라 활용을 통한 토요스쿨 프로그램 확대

❍ 평생학습 동아리 활성화 유도 및 지원 육성

□ 계획지표

구 분	단위	계 획 기 간
		‘12	‘13	‘14	‘15	‘16
초등학교	개소	22	22	22	22	22
중학교	개소	13	12	12	12	12
고등학교	개소	14	14	14	14	14
전문대학	개소	0	0	0	0	0
대학교	개소	3	3	4	4	4
평생교육시설학교	개소	2	2	2	2	2
특수학교	개소	1	1	1	1	1

□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분야 / 부문		계	연도별 투자계획
			‘12	‘13	‘14	‘15	‘16
교육		2,039	475	406	369	391	398
	평생․직업교육	2,039	475	406	369	391	398

4

문화 및 관광 분야

□ 투자방향

❍ 지역문화 브랜드화를 통한 관광상품 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취약계층의 문화복지 혜택확대 및 건강한 여가문화 조성

❍ 녹색환경 조성 및 생활체육 저변확대를 위한 체육활동 지원

❍ 전통사찰 및 문화재 복원 정비를 통한 문화재 보존 ․ 전승

□ 부문별 추진과제

〔문화예술 부문〕

❍ 금정산성 막걸리 축제의 관광 자원화

❍ 예술공연지원센터, 서동예술창작공간 활성화를 통한 문화예술창작활동 지원

❍ 부산대학로 문화행사 개최등 청년문화 활성화 지원

❍ 문화바우처사업을 통한 소외계층 문화복지 혜택 확대

❍ 지역사회와 함께 적극적인 도서관서비스 실시

❍ 찾아가는 음악회 개최등 구민 친화적 공연의 다양화

〔체육 부문〕

❍ 다양한 계층의 주민참여와 이용자 중심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 금정국민체육센터 및 선동잔디구장등 체육시설 운영의 내실화

〔문화재 부문〕

❍ 금정산성 성곽 및 주요시설 보수관리

❍ 범어사 문화재(주변) 보수 및 방재시설 유지관리

❍ 금정산성일원 다목적 테마공원 조성등 관광금정 인프라 구축

❍ 관광자원의 우수성 홍보화 다양한 정보 제공

□ 계획지표

구 분	단위	계 획 기 간
		‘12	‘13	‘14	‘15	‘16
문화재관리	점	75	75	75	75	75
-국가지정문화재	점	12	12	12	12	12
-지방지정문화재	점	63	63	63	63	63
무형문화재관리	건	1	1	1	1	1
-국자지정무형문화재	건	0	0	0	0	0
-지방지정무형문화재	건	1	1	1	1	1
문화회관	개소	1	1	1	1	1
공공도서관	개소	1	1	1	1	1

□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분야 / 부문		계	연도별 투자계획
			‘12	‘13	‘14	‘15	‘16
문화 및 관광		71,848	14,507	17,027	15,023	12,857	12,434
	문화예술	19,048	4,580	3,982	3,622	3,387	3,477
	체육	16,923	3,898	3,662	3,097	3,099	3,167
	문화재	35,877	6,029	9,383	8,304	6,371	5,790

5

환경보호 분야

□ 투자방향

❍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 이용과 효율적인 보전관리로 오염예방

❍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에너지 절약등 녹색생활 실천 생활화

❍ 도심미관 저해지역 지속정비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 쾌적하고 수준높은 화장실 문화정착

❍ 음식물쓰레기 발생 최소화로 저탄소 녹색성장 실천

□ 부문별 추진과제

〔상하수도․수질 부문〕

❍ 수질검사로 먹는물공동시설 관리등 환경오염원 적정관리

〔폐기물 부문〕

❍ 생활폐기물 미수거 알림이제 추진등 구민 만족 서비스 제공

❍ 불법투기 단속 강화로 청소취약지역 지속 정비

❍ 아름다운 화장실, 동문 화장실등 공중화장실 개선사업 추진

❍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확충 및 음식물쓰레기 감량 추진

- 폐건전기(형광등) 수거함 배부 확대,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세대별 종량제 시행등

〔대기 부문〕

❍ 안전한 석면관리 - 노후슬레이트 처리지원, 석면피해구제급여등

〔환경보호일반 부문〕

❍ 온실가스 감축 추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실천 교육

❍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 이용과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

- 선두구동 주민공동 목욕탕 건립, 노포동 마을경로당 개보수 등

□ 계획지표

구 분	단위	계 획 기 간
		‘12	‘13	‘14	‘15	‘16
쓰레기수거율(A/B×100)	%	100	100	100	100	100
- 쓰레기수거량(A)	톤/일	120	119	118	117	116
- 쓰레기배출량(B)	톤/일	120	119	118	117	116
재활용품수집량	톤/연	7,020	7,020	7,020	7,020	7,020
환경미화원관리	명	63	64	64	64	64
청소차량	대	10	10	10	10	10
사업장폐기물배출량	톤	22,000	22,000	21,000	21,000	20,500
분뇨수거율(A/B×100)	%	100	100	100	100	100
-분뇨수거처리량(A)	㎘/일	260	260	260	260	260
-분뇨배출량(B)	㎘/일	260	260	260	260	260
공중화장실	개소	17	19	19	19	19
먹 는물 공동시설	개소	17	17	17	17	17
배출업소지도점검	개소	213	213	213	213	213

□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분야 / 부문		계	연도별 투자계획
			‘12	‘13	‘14	‘15	‘16
환경보호		52,510	10,762	10,428	10,300	10,525	10,495
	상하수도․수질	107	19	22	22	22	22
	폐기물	48,735	9,447	9,338	9,657	9,980	10,313
	대기	1,095	107	577	203	104	104
	환경보호일반	2,573	1,189	491	418	419	56

6

사회복지 분야

□ 투자방향

❍ 지역사회복지 기반 역량 강화로 복지 인프라 확충

❍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조성 및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한 지원

❍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생계 안정을 위한 일자리 사업 추진

□ 부문별 추진과제

〔기초생활보장 부문〕

❍ 급여지원에 의한 저소득층 생계 안정 및 자활능력 배양

❍ 희망키움통장사업의 자산형성지원 사업 및 근로능력자 취․창업 지원

〔취약계층지원 부문〕

❍ 장애인 이용편의 증진 도모 및 장애인 일자리 사업 추진

❍ 건전한 청소년 ․ 아동 육성을 위한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보육․가족 및 여성 부문〕

❍ 출산축하금 확대지급등 출산장려시책 확대 추진

❍ 영유아 보육료,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지원으로 육아

부담 경감 및 보육환경 개선

〔노인․청소년 부문〕

❍ 경로당 신설․유지보수 및 노인복지관 건립, 노인복지시설 기능보        강사업 추진등 노인의 여가환경 조성

〔노동 부문〕

❍ 지역맞춤형 일자리, 지역공동체 일자리, 청년일자리 창출로 실업률 해소

❍ 사회적기업, 마을기업등 지역적 자원 활용으로 소득․일자리 창출

□ 계획지표

구 분	단위	계 획 기 간
		‘12	‘13	‘14	‘15	‘16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명	8,350	8,150	7,950	7,800	7,650
노인인구(65세 이상)	명	31,859	32,814	33,798	34,811	35,855
장애인수	명	11,100	11,322	11,548	11,778	12,013
복지시설	개소	303	308	312	316	320
- 종합사회복지시설	개소	2	2	2	2	2
- 장애인 복지시설	개소	9	9	9	9	9
- 정신질환시설	개소	2	2	2	2	2
- 어린이놀이터	개소	2	2	2	2	2
- 아동복지시설	개소	22	22	22	22	22
- 보육시설	개소	123	126	129	132	135
- 경로당	개소	124	125	126	127	128
- 노인복지시설	개소	18	18	18	18	18
- 노인회관	개소	0	1	1	1	1
- 부랑인시설	개소	1	1	1	1	1

□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분야 / 부문		계	연도별 투자계획
			‘12	‘13	‘14	‘15	‘16
사회복지		576,773	108,103	113,834	115,811	117,030	121,995
	기초생활보장	145,264	26,784	28,509	28,953	29,977	31,041
	취약계층지원	83,851	14,107	16,003	20,312	16,373	17,056
	보육․가족 및 여성	157,275	30,710	32,822	29,306	31,560	32,877
	노인․청소년	179,629	33,999	34,536	35,197	37,025	38,872
	노동	10,754	2,503	1,964	2,043	2,095	2,149

7

보건 분야

□ 투자방향

❍ 소외․취약계층 의료서비스 지원으로 의료격차 해소

❍ 만성질환 예방관리 및 건강위험요인 관리로 건강한 환경구축

❍ 금연사업 강화 및 감염병 사전예방 능력 향상

❍ 수요자 중심을 위한 명품 음식문화 조성

□ 부문별 추진과제

〔보건의료 부문〕

❍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등 서비스 제공으로 주민건강 증진 도모

❍ 암환자 및 희귀난치질환자 의료비 지원 및 만성질환자 예방관리

❍ 임산부 및 영․유아, 저소득 여성에 대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서비스 지원

〔식품의약 부문〕

❍ 명품 음식문화 조성을 위한 우수먹거리 홍보탑 설치 및 모범음식점 지원

❍ 예방적 식생활 안전관리 - 위생용품 지급 및 식중독지수 알림전광판 보급등

□ 계획지표

구 분	단위	계 획 기 간
		‘12	‘13	‘14	‘15	‘16
진료시설	개소	421	421	421	421	421
- 보건소	개소	1	1	1	1	1
- 병의원	개소	317	317	317	317	317
- 약 국	개소	103	103	103	103	103
의사수	명	593	593	593	593	593
방역소독	회	4,245	4,245	4,245	4,245	4,245
의료장비관리	종	79	79	79	79	79
공중위생업소	개소	1,150	1,160	1,170	1,180	1,190
식품위생업소	개소	5,714	5,657	5,601	5,545	5,490

□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분야 / 부문		계	연도별 투자계획
			‘12	‘13	‘14	‘15	‘16
보건		23,118	4,300	4,468	4,615	4,830	4,905
	보건의료	22,984	4,255	4,445	4,591	4,808	4,885
	식품의약	134	45	23	24	22	20

8

농림․해양․수산 분야

□ 투자방향

❍ 소득작물 수확증대를 위한 원예시설의 현대화 사업 지원

❍ 생태․문화를 연계하는 숲길 조성으로 녹색 생태도시 조성

❍ 생활권 녹지 확충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 및 품격높은 공간 조성

□ 부문별 추진과제

〔농업․농촌 부문〕

❍ 시설원예 품질개선 및 원예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

❍ 가축전염병 예방 및 반려동물 관리 - 유기동물 위탁 보호등

〔임업․산촌 부문〕

❍ 걷고싶은 숲길 조성, 학교숲․도시숲 조성등 녹색도시 조성

❍ 산림 휴양시설 확대 및 편의시설 제공으로 산림휴양체험 확대

❍ 산림병해충방제, 숲가꾸기 사업으로 산림자원 육성

□ 계획지표

구 분	단위	계 획 기 간
		‘12	‘13	‘14	‘15	‘16
조림면적	㏊	1.5	1.5	1.5	1.5	1.5
농업인구	명	22,000	22,000	22,000	22,000	22,000
축산안전방역실시	회/연	23	24	24	24	24

□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분야 / 부문		계	연도별 투자계획
			‘12	‘13	‘14	‘15	‘16
농림․해양․수산		21,220	3,387	4,690	4,281	4,380	4,482
	농업․농촌	3,558	468	916	724	725	725
	임업․산촌	17,662	2,919	3,774	3,557	3,655	3,757

9

산업․중소기업 분야

□ 투자방향

❍ 고효율 신재생 에너지 보급확대를 통한 에너지 절약 생활화

❍ 전통시장 시설 환경개선 및 활성화 사업 발굴 ․ 지원

❍ 기업시책 홍보 및 애로사항 해결로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

□ 부문별 추진과제

〔에너지 및 자원개발 부문〕

❍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 및 서민층 노후 가스시설 개선사업

❍ 에너지절약 및 민간보급 지원사업(태양열 등)추진

〔산업․중소기업일반 부문〕

❍ 선진 경영기법 벤치마킹 - 우수 시장 탐방 및 상인 교육

❍ 전통시장 시설환경 개선 - 구서오시게시장 주차장 조성등

❍ 금사공업지역 기반시설 정비 및 확충

□ 계획지표

구 분	단위	계 획 기 간
		‘12	‘13	‘14	‘15	‘16
재래시장관리	개소	8	8	9	9	10
중소기업현황	개소	399	405	398	396	389

□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분야 / 부문		계	연도별 투자계획
			‘12	‘13	‘14	‘15	‘16
산업․중소기업		1,647	846	220	191	186	204
	에너지 및 자원개발	498	86	125	96	88	103
	산업․중소기업일반	1,149	760	95	95	98	101

10

수송 및 교통 분야

□ 투자방향

❍ 사람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 조성

❍ 도로기반시설 구축으로 지역발전 도모

❍ 미래 지향적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계획 실현

❍ 편익 시설 확충으로 교통소통 원활 및 녹색성장 도모

❍ 상습 정체 구간에 대한 종합 감시 체계 구축으로 도로기능 회복

❍ 사람중심의 교통안전 개선사업 및 주차 시설 확충

□ 부문별 추진과제

〔도로 부문〕

❍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용역으로 효율적 도시계획시설 관리

❍ 보행자 중심의 보행환경 개선 및 기반시설 확충

- 산성터널 접속도로 개설, 부곡시영APT~부곡3동간 도로개설,

선동상현마을~기장경계간 도로개설등

❍ 자연재해와 재난 예방을 위한 도로시설물 정비 - 서동시장 복개        구조물 및 관내 복개 구조물 정비

〔대중교통․물류등 기타 부문〕

❍ 승용차요일제 참여확산 유도 등 교통시책 전개

❍ 자전거 보관대 증설 및 버스승객 대기실 확충으로 주민편익 향상

❍ 원활한 도로소통 유지를 위한 상시단속 확충 및 시스템 운영

❍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및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추진

❍ 공영주차장 건설 및 그린주차사업 추진으로 주차시설 확충

□ 계획지표

구 분	단위	계 획 기 간
		‘12	‘13	‘14	‘15	‘16
어린이보호구역개선	개소	11	8	10	10	10
도로연장	㎞	236.8	238	239.5	241	242.5
교량	개소	44	44	44	44	44
육교수	개소	4	4	4	4	4
도로면적	천㎡	2,930	2,949	2,959	2,969	2,979
도로율	%	25.44	25.52	25.62	25.72	25.82
도로포장율	%	100	100	100	100	100

□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분야 / 부문		계	연도별 투자계획
			‘12	‘13	‘14	‘15	‘16
수송 및 교통		88,329	11,693	16,232	20,528	21,087	18,789
	도로	84,215	9,847	15,632	19,974	20,531	18,231
	대중교통․물류등 기타	4,114	1,846	600	554	556	558

11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 투자방향

❍ 자연과 인간이 소통하는 쾌적한 도심하천 관리

❍ 쾌적하고 안락한 문화가 숨쉬는 도시공원 조성

❍ 도로기능 유지 및 불법광고물 체계정비로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 서․금사 재정비촉진사업등 주거환경정비사업에 의한 도시 정비

□ 부문별 추진과제

〔수자원 부문〕

❍ 하천환경개선으로 생태하천 및 친환경적 친수 공간 조성

- 대천천 ․ 노포천 생태하천 조성, 온천천 상류 정비, 금성동 마을

하수도 관리 사업등

〔지역 및 도시 부문〕

❍ 어린이공원 시설 보수 정비로 편안한 녹색 쉼터 조성

❍ 노상적치물 정비등 도로 기능 저해요인 제거로 보행환경 개선

❍ 노후 조명시설 교체등 유지관리로 안전사고 예방 및 도로경관 조성

❍ 원활한 주거환경 정비 - 서동로 확장등 기반시설사업, 공가 리모                               델링 반값 임대등

□ 계획지표

구 분	단위	계 획 기 간
		‘12	‘13	‘14	‘15	‘16
주택보급률(A/B×100)	%	105	108	109	110	111
- 주택수(A)	천호	96	99	101	103	104
-가구수(B)	천가구	91	91	92	93	93
도시계획구역	㎢	65.18	65.18	65.18	65.18	65.18
일반주거지역	㎢	9.07	9.07	9.07	9.07	9.07
준주거지역	㎢	0.38	0.38	0.38	0.38	0.38
상업지역	㎢	0.71	0.71	0.71	0.71	0.71
준공업지역	㎢	1.07	1.07	1.07	1.07	1.07
자연녹지지역	㎢	53.76	53.76	53.76	53.76	53.76
가로등	등	5,081	5,181	5,281	5,381	5,481
보안등	등	4,596	4,696	4,796	4,896	4,996
하천연장	㎞	16.3	16.3	16.3	16.3	16.3
소하천연장	㎞	5.68	5.68	5.68	5.68	5.68
하천개수율(A/B×100)	%	86.5	88.9	91.3	93.7	96.1
개수연장(A)	㎞	36.13	37.13	38.13	39.13	40.13
요개수연장(B)	㎞	41.75	41.75	41.75	41.75	41.75
하천복개	㎞	1.69	1.69	1.69	1.69	1.69
도시공원수	개소	57	57	57	57	57
도시공원면적	천㎡	3,352	3,352	3,352	3,352	3,352
가로수	천본	6.4	6.4	6.4	6.5	6.5
1인당공원면적	천㎡	0.01	0.01	0.01	0.01	0.01
녹지대, 화단	개소	101	101	105	107	110
녹지대,화단 면적	천㎡	153.2	153.2	157	160	165

□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분야 / 부문		계	연도별 투자계획
			‘12	‘13	‘14	‘15	‘16
국토 및 지역개발		27,351	9,314	5,534	4,215	4,449	3,839
	수자원	9,744	5,331	1,113	1,383	1,083	834
	지역 및 도시	17,607	3,983	4,421	2,832	3,366	3,005

Ⅲ		특별회계 재정계획

1. 기타 특별회계 총괄

(단위:백만원,%)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연평균 증가율
			’12	’13	’14	’15	’16
① 세입			23,533	27,471	29,180	32,284	34,600	10.1
	지 방 세
	세외수입		13,058	10,137	10,162	10,252	9,543	△7.5
		경상적세외수입	915	1,015	1,018	1,021	1,024	2.8
		임시적세외수입	12,143	9,122	9,144	9,231	8,519	△8.5
	의존재원		10,475	17,334	19,018	22,032	25,057	24.4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국고보조금	8,902	16,590	18,881	21,892	23,514	30.9
		시비보조금	1,573	744	137	140	1,543	△0.5
② 경상지출			6,971	4,270	6,980	7,122	6,384	△2.2
	행정운영경비		764	789	818	850	872	3.4
		인력운영비	699	723	750	780	800	3.4
		기본경비	65	66	68	70	72	2.7
	재무활동		75	57	58	59	61	△5.1
		내부거래지출
		보전지출	75	57	58	59	61	△5.1
	예 비 비		6,132	3.424	6,104	6,213	5,451	△2.9
③ 투자가용 재원(①-②)			16,562	23,201	22,200	25,162	28,216	14.2
④ 사업수요			16,562	23,201	22,200	25,162	28,216	14.2
⑤ 부족재원(④-③)
	지방채
재정규모(①+)			23,533	27,471	29,180	32,284	34,600	10.1

2. 회계별 재정계획

1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 설치목적 및 근거

□ 목   적 : 저소득수급자에게 의료급여를 실시함으로 국민보건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

□ 근   거 : 의료급여법 제25조 (의료급여기금의 설치 및 조성)

□ 투자방향

□ 국민기초수급자 의료급여를 지원, 사회복지증진

□ 의료급여 과다이용자에 대하여 적정이용 유도로 의료급여 효율적인 재정관리

□ 복지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지속 추진

□ 사업내용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79개 품목의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지원

❍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 질병․부상․출산 등 요양비 지원

□ 계획지표

구 분	단위	계 획 기 간
		‘12	‘13	‘14	‘15	‘16
의료급여대상자	명	9,542	9,571	9,599	9,630	9,661

□ 세입․세출추계

(단위:백만원,%)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연평균 증가율
			’12	’13	’14	’15	’16
① 세입			504	519	535	551	568	3.0
	지 방 세
	세외수입		56	57	59	61	63	3.0
		경상적세외수입	1	1	1	1	1
		임시적세외수입	55	56	58	60	62	3.0
	의존재원		448	462	476	490	505	3.0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국고보조금	358	370	381	392	404	3.0
		시비보조금	90	92	95	98	101	3.0
② 경상지출			56	57	59	60	63	3.0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재무활동		40	41	42	43	45	3.0
		내부거래지출
		보전지출	40	41	42	43	45	3.0
	예 비 비		16	16	17	17	18	2.7
③ 투자가용 재원(①-②)			448	462	476	491	505	3.0
④ 사업수요			448	462	476	491	505	3.0
⑤ 부족재원(④-③)
	지방채
재정규모(①+)			504	519	535	551	568	3.0

□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분야 / 부문		계	연도별 투자계획
			‘12	‘13	‘14	‘15	‘16
사회복지		2,677	504	519	535	551	568
	기초생활보장	2,677	504	519	535	551	568

2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 설치목적 및 근거

□ 목  적 :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

기금의 효율적 관리

□ 근 거 :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 투자방향

□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도모

□ 적절한 자금관리로 자금운용 극대화

□ 여유자금의 합리적 운용

□ 사업내용

□ 융자대상자 : 신청일 현재 금정구 관내에서 6개월이상 거주한 자로 국민기    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최저생계비(소득인정액 기준)가 150% 이하인 자

□ 자금용도

- 영세 상행위 자금,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

-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 중 일부

-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

□ 융자조건

- 융자금액 : 2천만원 이하(연 3%)

- 대출기간 : 2년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거치기간 중 무이자)

- 보증조건 : 1인 이상의 보증

구 분	단위	계 획 기 간
		‘12	‘13	‘14	‘15	‘16
생활안정기금융자	가구	15	15	15	15	15

□ 계획지표

□ 세입․세출추계

(단위:백만원,%)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연평균 증가율
			’12	’13	’14	’15	’16
① 세입			1,746	1,798	1,852	1,908	1,965	3.0
	지 방 세
	세외수입		1,746	1,798	1,852	1,908	1,965	3.0
		경상적세외수입	7	7	7	8	8	0.3
		임시적세외수입	1,739	1,791	1,845	1,900	1,957	3.0
	의존재원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
② 경상지출			1,596	1,648	1,702	1,758	1,815	3.3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보전지출
	예 비 비		1,596	1,648	1,702	1,758	1,815	3.3
③ 투자가용 재원(①-②)			150	150	150	150	150	0
④ 사업수요			150	150	150	150	150	0
⑤ 부족재원(④-③)
	지방채
재정규모(①+)			1,746	1,798	1,852	1,908	1,965	3.0

□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분야 / 부문		계	연도별 투자계획
			‘12	‘13	‘14	‘15	‘16
사회복지		9,269	1,746	1,798	1,852	1,908	1,965
	취약계층지원	9,269	1,746	1,798	1,852	1,908	1,965

3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 설치목적 및 근거

□ 목 적 :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이용과 효율적인 보전관리

지하수오염원 차단으로 미래 수자원보호 및 확보

□ 근 거 : 지하수법 제30조의 2(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등)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하수 조례 제7조

□ 투자방향

❍ 개발이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부적합       시설은 시설 개선 및 정수처리토록 하여 지하수 보전관리

□ 지하수의 직접적인 오염원으로 작용하는 방치된 불용공을 원상복구하여   오염원 차단

□ 지하수개발이용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 징수하여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이용을 도모하고 보전관리에 필요한 재원 확보

□ 사업내용

□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징수

- 대    상 : 지하수개발이용자 (가정용, 학교용, 사회복지시설 등제외)

- 부과시기 : 매월 또는 격월

□ 계획지표

구 분	단위	계 획 기 간
		‘12	‘13	‘14	‘15	‘16
지하수관정	개소	1,202	1,180	1,150	1,130	1,100

□ 세입․세출추계

(단위:백만원,%)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연평균 증가율
			’12	’13	’14	’15	’16
① 세입			806	985	1,015	1,047	1,079	7.6
	지 방 세
	세외수입		806	985	1,015	1,047	1,079	7.6
		경상적세외수입	14	18	19	20	21	12.6
		임시적세외수입	792	967	996	1,027	1,058	7.5
	의존재원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
② 경상지출			780	959	988	1,019	1,050	7.7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보전지출
	예 비 비		780	959	988	1,019	1,050	7.7
③ 투자가용 재원(①-②)			26	26	27	28	29	2.4
④ 사업수요			26	26	27	28	29	2.4
⑤ 부족재원(④-③)
	지방채
재정규모(①+)			806	985	1,015	1,047	1,079	7.6

□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분야 / 부문		계	연도별 투자계획
			‘12	‘13	‘14	‘15	‘16
환경보호		4,932	806	985	1,015	1,047	1,079
	상하수도․수질	4,932	806	985	1,015	1,047	1,079

4		주차장 특별회계

□ 설치목적 및 근거

□ 목  적 : 주차장 수입과 지출의 명확한 관리 및 주차장의 효율적인 설치․운영

□ 근  거 : 주차장법 제21조의 2(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등)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 투자방향

□ 주차공간 확충 및 불법 주․정차 근절로 도로기능 확보

□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및 교통환경 개선으로 선진교통문화 정착

□ 자전거 이용 활성화로 자연 친화적인 도시 환경 조성

□ 세외수입 징수 강화로 주차장 건설의 자주재원 확충

□ 사업내용

❍ 주택가 소규모공동주차장 건설

❍ 서동시장, 금사동, 금정국민체육센터 주변 공영주차장 건설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 구서시장 주변 주차장 건설로 전통시장 이용 고객 불편 해소

□ 불법 주․정차 자동단속시스템 설치⋅운영 및 자전거 보관대 설치․보수

□ 계획지표

구 분	단위	계 획 기 간
		‘12	‘13	‘14	‘15	‘16
자동차수	천대	82	82	83	83	84
주 차 장	개소	5,995	6,000	6,005	6,010	6,015
주차용량	천대	76	76	77	77	78
주차장보급율	%	92.68	92.68	92.77	92.77	92.85
자전거보관대설치	개소	58	63	68	73	78

□ 세입․세출추계

(단위:백만원,%)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연평균 증가율
			’12	’13	’14	’15	’16
① 세입			11,533	7,671	6,342	6,344	5,546	△16.7
	지 방 세
	세외수입		10,227	6,229	6,300	6,302	5,504	△14.3
		경상적세외수입	894	989	990	992	994	2.7
		임시적세외수입	9,333	5,310	5,310	5,310	4,510	△16.6
	의존재원		1,306	1,372	42	42	42	△57.7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국고보조금	823	720
		시비보조금	483	652	42	42	42	△45.7
② 경상지출			4,516	1,596	4,223	4,278	3,452	△6.5
	행정운영경비		763	789	18	850	872	3.4
		인력운영비	698	723	750	780	800	3.4
		기본경비	65	66	68	70	72	2.7
	재무활동		35	16	16	16	16	△17.8
		내부거래지출
		보전지출	35	16	16	16	16	△17.8
	예 비 비		3,718	791	3,389	3,412	2,564	△8.9
③ 투자가용 재원(①-②)			7,017	6,075	2,119	2,066	2,094	△26.1
④ 사업수요			7,017	6,075	2,119	2,066	2,094	△26.1
⑤ 부족재원(④-③)
	지방채
재정규모(①+)			11,533	7,671	6,342	6,344	5,546	△16.7

□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분야 / 부문		계	연도별 투자계획
			‘12	‘13	‘14	‘15	‘16
수송 및 교통		37,437	11,534	7,671	6,342	6,344	5,546
	대중교통․물류등	33,345	10,771	6,882	5,524	5,494	4,674
기타		4,092	763	789	818	850	872

5		기반시설 특별회계

□ 설치목적 및 근거

□ 목   적 : 건축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행위(신․증축)자               에게 건축행위로 유발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 20% 부담시킴

□ 근   거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제4조

□ 투자방향

□ 2008.03.28 법령의 폐지로 인해 기부과된 금액의 수납에 대해      서만 관리

□ 사업내용 : 없음

□ 계획지표

구 분	단위	계 획 기 간
		‘12	‘13	‘14	‘15	‘16
건축행위(신축,증축)	건	376	386	396	406	416

□ 세입․세출추계

(단위:백만원,%)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연평균 증가율
			’12	’13	’14	’15	’16
① 세입			24	11	9	8	6	△28.8
	지 방 세
	세외수입		24	11	9	8	6	△28.8
		경상적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24	11	9	8	6	△28.8
	의존재원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
② 경상지출			22	9	8	6	4	△33.4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보전지출
	예 비 비		22	9	8	6	4	△33.4
③ 투자가용 재원(①-②)			2	2	1	2	2	1.3
④ 사업수요			2	2	1	2	2	1.3
⑤ 부족재원(④-③)
	지방채
재정규모(①+)			24	11	9	8	6	△28.8

□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분야 / 부문		계	연도별 투자계획
			‘12	‘13	‘14	‘15	‘16
국토및지역개발		58	24	11	9	8	6
	지역 및 도시	58	24	11	9	8	6

6		재정비촉진 특별회계

□ 설치목적 및 근거

□ 목   적 : 재정비 촉진지구 안의 기반시설 설치비용 등 지원

□ 근   거 :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4조 및

부산광역시 도시재정비촉진조례(2008.12.31 제4343호)

금정구 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2008.9.25 제909호)

□ 투자방향

□ 기반시설 설치에 따른 공사비(용역비) 및 토지, 건물의 매입비

□ 사업내용

□ 서동로 개설 및 확장 L=2.2km, B=30m

교량(뉴타운교)신설 L=42m, B=34m, 재가설 L=20m, B=5m

□ 계획지표

구 분	단위	계 획 기 간
		‘12	‘13	‘14	‘15	‘16
서․금사 재정비 촉진지구 기반시설 설치	지구	L=130m B=20m	L=140m B=30m	L=100m B=30m	L=100m B=30m	L=150m B=30m

□ 세입․세출추계

(단위:백만원,%)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연평균 증가율
			’12	’13	’14	’15	’16
① 세입			8,920	16,487	19,426	22,426	25,436	29.9
	지 방 세
	세외수입		200	987	926	926	926	46.7
		경상적세외수입	0
		임시적세외수입	200	987	926	926	926	46.7
	의존재원		8,720	15,500	18,500	21,500	24,510	29.5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국고보조금	7,720	15,500	18,500	21,500	23,110	31.5
		시비보조금	1,000				1,400	8.8
② 경상지출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보전지출
	예 비 비
③ 투자가용 재원(①-②)			8,920	16,487	19,426	22,426	25,436	29.9
④ 사업수요			8,920	16,487	19,426	22,426	25,436	29.9
⑤ 부족재원(④-③)
	지방채
재정규모(①+)			8,920	16,487	19,426	22,426	25,436	29.9

□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구 분		계	연도별 투자계획
			‘12	‘13	‘14	‘15	‘16
국토및지역개발		92,695	8,920	16,487	19,426	22,426	25,436
	지역 및 도시	92,695	8,920	16,487	19,426	22,426	25,436

201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중기지방재정계획사업예산서 시범편성

분야별 주요세부사업

제4장

❍ 세부사업조서는  총사업비 10억원 이상 투자사업 등을

대상으로 작성함

❍ 연도별 세입전망을 기준으로 투자계획을 조정하였으므로

연도별 투자 계획은 당해연도 재원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총사업비는 채무부담, 민자금액 등 예산외 금액제외)

※ 2013년 시비 : 부산시 요구 금액으로 작성

Ⅰ. 일반회계 세부사업계획서

1. 일반공공행정 분야                                       (단위 : 백만원)

연번	사업명	재원	총사업비	기투자	연 도 별 투 자 계 획						향 후
					소 계	2012	2013	2014	2015	2016
1	동사신축 (부곡1동)	계	2,052	0	2,052	2,052	0	0	0	0	0
		국비	0	0	0	0	0	0	0	0	0
		시비	0	0	0	0	0	0	0	0	0
		구비	2,052	0	2,052	2,052	0	0	0	0	0

2.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단위 : 백만원)

연번	사업명	재원	총사업비	기투자	연 도 별 투 자 계 획						향 후
					소 계	2012	2013	2014	2015	2016
1	재난예방사업(보조)	계	3,300	0	3,300	1,400	1,900	0	0	0	0
		국비	400	0	400	0	400	0	0	0	0
		시비	2,900	0	2,900	1,400	1,500	0	0	0	0
		구비	0	0	0	0	0	0	0	0	0

3. 문화 및 관광 분야                                       (단위 : 백만원)

연번	사업명	재원	총사업비	기투자	연 도 별 투 자 계 획						향 후
					소 계	2012	2013	2014	2015	2016
1	부산대학로 스마트거리 조성	계	1,000	0	1,000	1,000	0	0	0	0	0
		국비	500	0	500	500	0	0	0	0	0
		시비	0	0	0	0	0	0	0	0	0
		구비	500	0	500	500	0	0	0	0	0
2	문화재보수정비 (금정산성 보수공사)	계	72,929	5,286	18,429	2,000	1,429	5,000	5,000	5,000	49,214
		국비	51,000	3,700	12,900	1,400	1,000	3,500	3,500	3,500	34,400
		시비	21,929	1,586	5,529	600	429	1,500	1,500	1,500	14,814
		(민자 등)	200	200	0	0	0	0	0	0	0
3	노포동고분군 정비사업	계	2,013	727	1,286	235	300	351	400	0	0
		국비	0	0	0	0	0	0	0	0	0
		시비	1,711	618	1,093	200	255	298	340	0	0
		구비	303	109	193	35	45	53	60	0	0

- -

연번	사업명	재원	총사업비	기투자	연 도 별 투 자 계 획						향 후
					소 계	2012	2013	2014	2015	2016
4	범어사 대웅전주변 보수정비(보제루 단청)	계	3,629	3,129	500	500	0	0	0	0	0
		국비	2,540	2,190	350	350	0	0	0	0	0
		시비	1,089	939	150	150	0	0	0	0	0
		구비	0	0	0	0	0	0	0	0	0
5	금정산성 일원 다목적테마 공원조성	계	4,930	20	4,910	110	2,800	2,000	0	0	0
		국비	1,000	0	1,000	0	0	1,000	0	0	0
		시비	3,300	0	3,300	0	2,300	1,000	0	0	0
		구비	630	20	610	110	500	0	0	0	0
6	범어사 원효암 동․서편 석탑주변 보수정비 (요사체등)	계	1,081	0	1,081	0	1,081	0	0	0	0
		국비	0	0	0	0	0	0	0	0	0
		시비	919	0	919	0	919	0	0	0	0
		구비	162	0	162	0	162	0	0	0	0

4. 환경보호 분야                                          (단위 : 백만원)

연번	사업명	재원	총사업비	기투자	연 도 별 투 자 계 획						향 후
					소 계	2012	2013	2014	2015	2016
1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계	1,400	0	1,400	350	350	350	350	0	0
		국비	420	0	420	105	105	105	105	0	0
		시비	980	0	980	245	245	245	245	0	0
		구비	0	0	0	0	0	0	0	0	0
2	선두구동 주민공동목욕탕 건립	계	1,331	500	831	757	74	0	0	0	0
		국비	0	0	0	0	0	0	0	0	0
		시비	500	500	0	0	0	0	0	0	0
		구비	831	0	831	757	74	0	0	0	0

5. 사회복지 분야                                           (단위 : 백만원)

연번	사업명	재원	총사업비	기투자	연 도 별 투 자 계 획						향 후
					소 계	2012	2013	2014	2015	2016
1	노인복지관 건립	계	2,100	1,100	1,000	1,000	0	0	0	0	0
		국비	0	0	0	0	0	0	0	0	0
		시비	2,000	1,000	1,000	1,000	0	0	0	0	0
		구비	100	100	0	0	0	0	0	0	0

연번	사업명	재원	총사업비	기투자	연 도 별 투 자 계 획						향 후
					소 계	2012	2013	2014	2015	2016
2	중증장애인 자립생활기술(평생)훈련원 건립	계	4,500	0	4,500	1,000	500	3,000	0	0	0
		국비	1,500	0	1,500	0	0	1,500	0	0	0
		시비	3,000	0	3,000	1,000	500	1,500	0	0	0
		구비	0	0	0	0	0	0	0	0	0
3	금정구 보훈회관건립	계	2,400	0	2,400	0	600	1,800	0	0	0
		국비	1,000	0	1,000	0	0	1,000	0	0	0
		시비	1,000	0	1,000	0	500	500	0	0	0
		구비	400	0	400	0	100	300	0	0	0
4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계	3,306	478	2,828	170	1,122	512	512	512	0
		국비	1,653	239	1,414	85	561	256	256	256	0
		시비	1,653	239	1,414	85	561	256	256	256	0
		구비	0	0	0	0	0	0	0	0	0
5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계	27,492	658	26,834	2,851	5,796	5,796	5,796	5,796	0
		국비	13,449	329	13,120	1,129	2,898	2,898	2,898	2,898	0
		시비	14,043	329	13,714	1,722	2,898	2,898	2,898	2,898	0
		구비	0	0	0	0	0	0	0	0	0
6	공공근로사업	계	4,197	0	4,197	812	800	845	861	879	0
		국비	0	0	0	0	0	0	0	0	0
		시비	3,148	0	3,148	609	600	634	646	659	0
		구비	1,049	0	1,049	203	200	211	215	220	0
7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계	2,827	0	2,827	500	548	570	593	616	0
		국비	1,413	0	1,414	250	274	285	296	308	0
		시비	843	0	843	145	164	171	178	185	0
		구비	571	0	570	105	110	114	119	123	0

6. 농림․해양․수산 분야                                       (단위 : 백만원)

연번	사업명	재원	총사업비	기투자	연 도 별 투 자 계 획						향 후
					소 계	2012	2013	2014	2015	2016
1	숲가꾸기	계	2,167	0	2,167	443	425	428	434	437	0
		국비	1,204	0	1,204	246	236	238	241	243	0
		시비	289	0	289	59	57	57	58	58	0
		구비	674	0	674	138	132	133	135	136	0
2	도시숲 조성	계	4,050	0	4,050	800	850	800	800	800	0
		국비	2,025	0	2,025	400	425	400	400	400	0
		시비	2,025	0	2,025	400	425	400	400	400	0
		구비	0	0	0	0	0	0	0	0	0

연번	사업명	재원	총사업비	기투자	연 도 별 투 자 계 획						향 후
					소 계	2012	2013	2014	2015	2016
3	산림병해충방제	계	4,895	0	4,894	737	1,024	1,035	1,044	1,055	0
		국비	3,176	0	3,175	484	663	670	676	683	0
		시비	534	0	534	76	113	114	115	116	0
		구비	1,185	0	1,185	177	248	251	253	256	0

7. 수송 및 교통 분야                                       (단위 : 백만원)

연번	사업명	재원	총사업비	기투자	연 도 별 투 자 계 획						향 후
					소 계	2012	2013	2014	2015	2016
1	하수처리시설 소규모주민생활 편익사업	계	5,500	0	5,500	900	1,000	1,100	1,200	1,300	0
		국비	0	0	0	0	0	0	0	0	0
		시비	0	0	0	0	0	0	0	0	0
		구비	5,500	0	5,500	900	1,000	1,100	1,200	1,300	0
2	도로굴착 복구비	계	4,100	0	4,100	700	700	800	900	1,000	0
		국비	0	0	0	0	0	0	0	0	0
		시비	0	0	0	0	0	0	0	0	0
		구비	4,100	0	4,100	700	700	800	900	1,000	0
3	농어촌생활환경정비	계	5,819	0	4,127	170	2,457	500	500	500	1,692
		국비	4,073	0	2,889	119	1,720	350	350	350	1,184
		시비	873	0	619	25	369	75	75	75	254
		구비	873	0	619	26	368	75	75	75	254
4	체육공원로 도로확장 및 보도신설	계	25,691	23,871	1,820	1,820	0	0	0	0	0
		국비	3,845	2,935	910	910	0	0	0	0	0
		시비	19,923	19,468	455	455	0	0	0	0	0
		구비	1,923	1,468	455	455	0	0	0	0	0
5	선동상현마을~기장 경계간 도로개설	계	14,000	2,567	11,433	1,100	1,100	3,000	3,000	3,233	0
		국비	12,600	2,190	10,410	990	990	2,700	2,700	3,030	0
		시비	0	0	0	0	0	0	0	0	0
		구비	1,400	377	1,023	110	110	300	300	203	0
6	산성터널 접속도로(금샘길 수탁 사업구간)개설	계	2,803	0	2,803	0	2,803	0	0	0	0
		국비	0	0	0	0	0	0	0	0	0
		시비	2,803	0	2,803	0	2,803	0	0	0	0
		(민자 등)	4,313	110	4,203	4,203	0	0	0	0	0

연번	사업명	재원	총사업비	기투자	연 도 별 투 자 계 획						향 후
					소 계	2012	2013	2014	2015	2016
7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계	2,100	0	2,100	500	400	400	400	400	0
		국비	1,050	0	1,050	250	200	200	200	200	0
		시비	525	0	525	125	100	100	100	100	0
		구비	525	0	525	125	100	100	100	100	0
8	부곡시영APT ~ 부곡3동간 도로개설	계	17,200	11,700	4,383	0	1,383	1,000	1,000	1,000	1,117
		국비	0	0	0	0	0	0	0	0	0
		시비	17,200	11,700	4,383	0	1,383	1,000	1,000	1,000	1,117
		구비	0	0	0	0	0	0	0	0	0
9	금성동 산성로 정비공사	계	1,200	200	1,000	0	1,000	0	0	0	0
		국비	0	0	0	0	0	0	0	0	0
		시비	1,000	0	1,000	0	1,000	0	0	0	0
		구비	200	200	0	0	0	0	0	0	0
10	구 장전3동사뒤 도로개설	계	2,350	0	2,350	0	500	500	500	850	0
		국비	0	0	0	0	0	0	0	0	0
		시비	0	0	0	0	0	0	0	0	0
		구비	2,350	0	2,350	0	500	500	500	850	0
11	대학로 시범거리조성공사	계	7,600	3,500	4,100	0	0	1,500	1,600	1,000	0
		국비	1,100	0	1,100	0	0	500	600	0	0
		시비	3,000	3,000	0	0	0	0	0	0	0
		구비	3,500	500	3,000	0	0	1,000	1,000	1,000	0
12	범어사 하행선 확장공사	계	8,000	0	8,000	0	0	2,000	3,000	3,000	0
		국비	0	0	0	0	0	0	0	0	0
		시비	8,000	0	8,000	0	0	2,000	3,000	3,000	0
		구비	0	0	0	0	0	0	0	0	0
13	회동동 402번지 일원 도로개설	계	1,300	0	1,300	0	0	500	500	300	0
		국비	0	0	0	0	0	0	0	0	0
		시비	1,300	0	1,300	0	0	500	500	300	0
		구비	0	0	0	0	0	0	0	0	0
14	남산동 1통지내 도로개설	계	5,190	0	2,000	0	0	1,000	500	500	3,190
		국비	0	0	0	0	0	0	0	0	0
		시비	5,190	0	2,000	0	0	1,000	500	500	3,190
		구비	0	0	0	0	0	0	0	0	0
15	서곡초등학교 뒤편 도로개설	계	3,000	500	2,500	0	0	1,000	1,500	0	0
		국비	0	0	0	0	0	0	0	0	0
		시비	3,000	500	2,500	0	0	1,000	1,500	0	0
		구비	0	0	0	0	0	0	0	0	0

연번	사업명	재원	총사업비	기투자	연 도 별 투 자 계 획						향 후
					소 계	2012	2013	2014	2015	2016
16	장전동 274번지일원 도로개설	계	2,200	0	1,500	0	0	500	500	500	700
		국비	0	0	0	0	0	0	0	0	0
		시비	2,200	0	1,500	0	0	500	500	500	700
		구비	0	0	0	0	0	0	0	0	0
17	구서동 청룡동간 중복도로 보도설치 공사	계	1,300	0	300	0	0	100	100	100	1,000
		국비	0	0	0	0	0	0	0	0	0
		시비	0	0	0	0	0	0	0	0	0
		구비	1,300	0	300	0	0	100	100	100	1,000
18	부곡2동사 ~ 부곡3동간 도로확장	계	19,650	0	7,440	0	0	3,440	2,000	2,000	12,210
		국비	0	0	0	0	0	0	0	0	0
		시비	19,650	0	7,440	0	0	3,440	2,000	2,000	12,210
		구비	0	0	0	0	0	0	0	0	0
19	장전3동 11통지내 도로개설	계	4,200	500	2,100	0	0	700	700	700	1,600
		국비	0	0	0	0	0	0	0	0	0
		시비	500	500	0	0	0	0	0	0	0
		구비	3,700	0	2,100	0	0	700	700	700	1,600
20	장전동 263,265번지 일원 도로개설	계	1,410	0	1,410	0	0	500	500	410	0
		국비	0	0	0	0	0	0	0	0	0
		시비	0	0	0	0	0	0	0	0	0
		구비	1,410	0	1,410	0	0	500	500	410	0
21	구서,남산간 산복도로정비	계	1,000	0	1,000	0	0	200	300	500	0
		국비	0	0	0	0	0	0	0	0	0
		시비	0	0	0	0	0	0	0	0	0
		구비	1,000	0	1,000	0	0	200	300	500	0
22	부산대사회관~장전초등간 도로개설	계	26,288	700	0	0	0	0	0	0	25,588
		국비	0	0	0	0	0	0	0	0	0
		시비	26,288	700	0	0	0	0	0	0	25,588
		구비	0	0	0	0	0	0	0	0	0

8.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단위 : 백만원)

연번	사업명	재원	총사업비	기투자	연 도 별 투 자 계 획						향 후
					소 계	2012	2013	2014	2015	2016
1	부산대운동장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계	9,947	5,570	4,377	4,377	0	0	0	0	0
		국비	5,570	5,570	0	0	0	0	0	0	0
		시비	4,377	0	4,377	4,377	0	0	0	0	0
		구비	0	0	0	0	0	0	0	0	0
2	온천천 상류정비사업	계	4,200	1,667	2,533	2,167	366	0	0	0	0
		국비	2,500	1,000	1,500	1,500	0	0	0	0	0
		시비	1,700	667	1,033	667	366	0	0	0	0
		구비	0	0	0	0	0	0	0	0	0
3	수영천 산책로 주민편의시설 설치	계	1,000	0	1,000	582	418	0	0	0	0
		국비	900	0	900	524	376	0	0	0	0
		시비	0	0	0	0	0	0	0	0	0
		구비	100	0	100	58	42	0	0	0	0
4	대천천 자연 생태하천 정비 사업	계	2,000	0	2,000	0	1,000	1,000	0	0	0
		국비	1,000	0	0	0	500	500	0	0	0
		시비	1,000	0	2,000	0	500	500	0	0	0
		구비	0	0	0	0	0	0	0	0	0
5	금성동 마을 하수도 관리	계	1,112	0	1,112	367	186	186	186	186	0
		국비	0	0	0	0	0	0	0	0	0
		시비	167	0	167	167	0	0	0	0	0
		구비	945	0	945	200	186	186	186	186	0
6	송정천 생태 하천복원사업	계	1,500	0	1,500	0	0	200	700	600	0
		국비	750	0	750	0	0	100	350	300	0
		시비	750	0	750	0	0	100	350	300	0
		구비	0	0	0	0	0	0	0	0	0

Ⅱ. 특별회계 세부사업계획서

1. 수송 및 교통 분야                                       (단위 : 백만원)

연번	사업명	재원	총사업비	기투자	연 도 별 투 자 계 획						향 후
					소 계	2012	2013	2014	2015	2016
1	서동시장 주변 주차장 조성	계	2,890	0	2,890	2,890	0	0	0	0	0
		국비	0	0	0	0	0	0	0	0	0
		시비	0	0	0	0	0	0	0	0	0
		구비	2,890	0	2,890	2,890	0	0	0	0	0
2	주택가 소규모 공동주차장 건설	계	3,685	0	3,685	1,277	602	602	602	602	0
		국비	0	0	0	0	0	0	0	0	0
		시비	0	0	0	0	0	0	0	0	0
		구비	3,685	0	3,685	1,277	602	602	602	602	0
3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구서오시게 시장 주차장 조성)	계	2,572	0	2,572	1,372	1,200	0	0	0	0
		국비	1,543	0	1,543	823	720	0	0	0	0
		시비	772	0	772	412	360	0	0	0	0
		구비	257	0	257	137	120	0	0	0	0
4	금정국민체육센터주변 공영주차장 건설	계	1,655	205	1,450	0	1,450	0	0	0	0
		국비	0	0	0	0	0	0	0	0	0
		시비	0	0	0	0	0	0	0	0	0
		구비	1,655	205	1,450	0	1,450	0	0	0	0
5	금사동 제2공영주차장 건설	계	1,350	0	1,350	0	1,350	0	0	0	0
		국비	0	0	0	0	0	0	0	0	0
		시비	250	0	250	0	250	0	0	0	0
		구비	1,100	0	1,100	0	1,100	0	0	0	0

2.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단위 : 백만원)

연번	사업명	재원	총사업비	기투자	연 도 별 투 자 계 획						향 후
					소 계	2012	2013	2014	2015	2016
1	서․금사재정비촉진 지구 기반 시설 설치	계	106,561	13,866	92,695	8,920	16,487	19,426	22,426	25,436	0
		국비	98,113	11,783	86,330	7,720	15,500	18,500	21,500	23,110	0
		시비	4,400	2,000	2,400	1,000	0	0	0	1,400	0
		구비	4,048	83	3,965	200	987	926	926	926	0
		(민자 등)	357,470	0	0	0	0	0	0	0	357,4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