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살맛나는 부자도시 금정

2011年度

2010年-2014年

中期地方財政計劃

- 목    차 -

제1장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

Ⅰ. 계획수립의 필요성	3

Ⅱ. 계획수립 개요	4

Ⅲ. 금정구 중․장기 발전계획	6

제2장 재정여건과 운영방향

Ⅰ. 기본현황	9

Ⅱ. 국가재정운영여건과 방향	10

Ⅲ. 금정구 재정여건과 운영방향	11

제3장 중기지방재정계획

Ⅰ. 재정계획 총괄	17

1. 회계별 재정규모	17

2. 재정계획(일반+특별)	18

Ⅱ. 일반회계 재정계획	19

1. 일반회계 재정전망	19

2. 세입전망	20

3. 경상지출전망	24

4. 분야별 투자계획	25

Ⅲ. 특별회계 재정계획	49

1. 기타 특별회계 총괄	49

2. 회계별 재정계획	50

제4장 분야별 주요세부사업

Ⅰ. 일반회계 세부사업계획서	71

Ⅱ. 특별회계 세부사업계획서	77

201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중기지방재정계획사업예산서 시범편성

제1장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

제1장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

Ⅰ. 계획수립의 필요성

	≪ 목 표 ≫
◇ 국가재정계획과 지방재정계획을 연계하여 조화 유지 ◇ 내실 있는 계획수립으로 재정운영의 방향제시 ◇ 계획적인 재원배분으로 투자사업의 효율성 제고 ◇ 재정의 건전화 추구로 지방재정의 경쟁력 강화

1. 중장기 투자계획과 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 확보

○ 지방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미래의 제 변수를 계획에 반영하여 제도 운영의 실효성 증대

○ 세입․세출의 신뢰 있는 추계로 재정운영의 미래전망에 대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편성 지원

2. 계획적인 재정운용을 통한 투자의 효율성 극대화

○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합리적 재원배분․재정분석의 환류시스템 제도화로 지방재정의 건전화 추진

○ 한정된 재원으로 늘어나는 재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재정확충 자구노력 강화

3. 지방재정관리제도 연계시스템 구축

○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운영의 근간으로서 투․융자심사,  지방채 발행제도와 유기적인 연계시스템 구축

※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에 한하여 투․융자심사 및 지방채 발행 계획 포함

Ⅱ. 계획수립 개요

1. 수립근거

○ 지방재정법 제33조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2. 계획기간 : 2010년～2014년 (5개년 연동화 계획)

2010		2011		2012		2013		2014
최종예산안 (추계치)		발전계획		발전계획		발전계획		발전계획

3. 작성대상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4. 주요내용

재정목표		지역발전 및 재정운용의 목표 ․ 전략 등 기본방향
재정전망		세입 ․ 세출 추계 및 투자가용재원 판단
투자계획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 수립

5. 작성기준

○ 2010년 예산 : 수립시점에서 전망한 2010년도 최종예산안

○ 2011년 이후 : 2010년도 최종예산안을 기준으로 성장률․증가율을  반영한 전망치

○ 분야별 주요세부사업 작성기준 :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투자성 사업

※ 중기계획상의 예산규모(최종예산안 기준)와 의회제출(당초예산)의 수치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6. 계획수립 체계

			중기재정계획 수립지침 시달
			현황분석 및 문제점 도출
			목 표 설 정
			계 획 수 립
	세입 추계		→	경상지출 추계	→	투자가용재원 판단
	사업계획 수립 및 발전지표 설정		→	사업우선순위 결정 투․융자 심사	→	부족재원대책 수립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의 회 보 고 및 행정안전부 제출

Ⅲ. 금정구 중․장기 발전계획

1. 지역여건

○ 부산종합버스터미널, 지하철1호선, 구서IC 등이 융합된 육로 교통 관문도시

○ 금정산성․범어사․금정체육공원․회동호․윤산이 연결된 생태관광도시로           온천천 ․수영강변 산책로가 어우러진 웰빙 생활도시

○ 문화회관, 도서관, 예술 중․고, 3개 종합대학이 분포한 문화․예술 ․교육도시

○ 금정산과 오륜대의 수려한 자연환경과 고분유적, 순교자기념관, 산성유적 등 문화관광자원이 산재한 전통 역사도시

2. 중․장기 발전계획

금정비전		미래, 그리고 사람 중심의 금정!
구정방 향		교육과 문화가 살아 있는 금정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금정
구정방침
				Ⅰ. 인재 육성의 교육도시 창조 Ⅱ. 역동적인 지역경제 중흥 Ⅲ. 사람 중심의 행복도시 지향 Ⅳ. 더불어 살아가는 복지구현 Ⅴ. 생동감 넘치는 자치행정 실현

201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중기지방재정계획사업예산서 시범편성

제2장 재정여건과 운영방향

제2장 재정여건과 운영방향

Ⅰ. 기본현황

□ 일  반 (2010. 8. 31.기준)

○ 인  구 : 250,538명(남123,830 , 여126,708)

○ 세대수 : 93,310세대

○ 면  적 : 65.18㎢

○ 기  구 : 3국 2실 15과, 1보건소, 2사업소, 17동, 의회

○ 인  력 : 정원 674명(본청 425, 보건소 38, 사업소 39, 동 156, 구의회 16)

:

□ 재정규모

(단위:백만원)

구 분	총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2010년도 1회 추경	209,766	198,898	10,868

□ 기반시설 (2009. 12. 31.기준)

○ 도    로 : 232.81㎞(도로율 27.6%)

○ 주    택 : 70,726동(보급율 107.5%)

○ 자 동 차 : 76,747대(승용 56,603 승합 5,414 ,기타 14,730)

○ 상 수 도 : 23,152전(보급율 99.41%)

○ 하 수 도 : 534.7㎞(보급율 98.3%)

□ 기타 주요시설 (2009. 12. 31.기준)

○ 학    교 : 50개소(초 21, 중 13, 고 13, 대학 3)

○ 문 화 재 : 74점(국가지정 11 , 시지정 63)

○ 의     약  :  639개소(병의원 149, 치과 81, 한의원 71, 약국 106, 기타 232)

Ⅱ. 국가재정운영 여건과 방향

□ 세계경제

○ 2010년 세계경제는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할 전망이나, 국제 금융시장 및 주요국 경기 등 불안요인이 상존

○ 2011년 이후는 위기이후 반등효과가 사라지면서 금년보다는          성장세가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4%대의 성장은 가능         할 것으로 전망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                                   (단위 : %)

구 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세계경제성장률	4.6	4.3	4.5	4.5	4.6
- 선진국	2.6	2.4	2.4	2.4	2.4
- 개도국	6.8	6.4	6.6	6.6	6.7

□ 국내경제

○ 2010년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경기회복세가 이어지면서 금년도 5.8% 성장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

○ 2011년 이후는 위기이후 위험회피 성향 강화, 구조적 실업 등으로 인한 세계경제 성장둔화 소지, 인구고령화, 투자부진 등에 따른 성장잠재력 약화 가능성은 상존하나,

○ 세계경제 회복에 따라 수출 수요가 유지되는 가운데 금융시장 안정, 고용․소득회복 등에 힘입어 내수도 견조한 증가세를

이어가면서 5% 내외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

Ⅲ. 금정구 재정여건과 운영방향

1. 재정여건

□ 세   입

○ 지 방 세

- 건축물의 신․증축, 일반건축물, 토지분 공정시장가액비율 동결 및 전반적인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인상요인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10년 하반기 공동주택 준공으로 주택분 세입은 소폭 증가가 예상되며

- 지방세제 개편으로 취득무관 등록세가 등록면허세로 도시계획세가 재산세와 합쳐져 구세로 전환됨에 따라 세입은 대폭 증가 예상

○ 세외수입

- 세입원이 다양하고 불균형이 심하여 세수 예측이 어려우나

사용료수입 및 수수료수입, 잡수입은 전년대비 특수요인이    없어 세입은 전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며

- 경기회복의 지연 및 아파트 준공 등의 특수요인이 없어 징수교부금수입 및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대비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전체적으로 전년대비 세수 감소 예상됨

○ 의존수입

- 종합부동산세 개편에 따라 부동산교부세의 상당부분이 감소할 전망

- 조정교부금은 부동산 침체로 인한 거래 부진 및 거래세 인하 조치에

따른 취․등록세 부과액 감소로 보합속에 소폭 상승 예상

- 국․시비보조금은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의거 매년 물가상승률 적용 및 사회보장 수혜자 증가 등 확대로 Matching Fund 방식에 따라 구비부담 증가로 재정압박 요인으로 작용

□ 세   출

○ 주민생활 편익 및 행정서비스 질 향상 도모

- 구민 최우선의 행정서비스 실현을 위한 소요경비 반영

- 정보화 인프라 구축 등 정보화사업 경비 및 장비유지비 반영

○ 지역 현안 ․ 편익사업 추진을 위한 세출요구 증가

- 재정여건의 어려움으로 인한 지역 현안사업의 적극적인 추진            한계로 계속․마무리사업 위주로 투자

-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평생학습, 문화예술, 생활체육 등에 대한

욕구  증가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편익사업에 대한 소요경비 증가

○ 도시환경 및 복지부문의 지속적인 투자확대

- 온천천 정비 등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등에 대한 수요 증가

- 환경오염 예방 및 자연생태계 보전에 대한 주민욕구 해소

- 저출산․고령화 대응, 양극화 완화를 위한 보육 및 노인복지비 투자 확대

- 장애인 생활안전 및 사회참여 지원 확대

○ 합리적인 재원관리와 건전재정 운영 강화

- 증가하는 세출 소요에 합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합리적 재원배분 및 재정수요 증가에 따른 자주재원              확보 노력 강화를 통한 건전재정 운영

- 계속사업 마무리 중점, 영점기준에서 투자 우선순위 검토

- 투․융자심사와 연계한 예산편성으로 실효성 확보

2. 재정운영 방향

□ 중장기적 재정건전성 회복 노력 강화

○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자구 노력 강화

- 다각적인 세입확충 노력과 강력한 체납세 징수 활동 전개

- 비과세 ․감면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

○ 재정지출 효과성․생산성 제고

- 경상예산은 재정여건 어려움으로 최소운영 소요경비만 계상

- 유사․중복사업은 통합 및 정비 추진 , 사업간 우선 순위,            필요성 재검토 등 재량지출 구조 조정 추진

○ 계속사업은 완공위주로 투자, 신규사업은 세출구조 조정 및           재원대책 마련 후 투자로 전략적 투자

○ 재정지출의 성과향상을 위한 합리적 재원관리로 재정운영 건전성 확보

□ 주민참여 재정구현 및 재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 재정상황을 성실히 공개, 구민의 알권리 충족으로 예산 투명성 제고

○ 홈페이지 등을 통한 구민의견 적극 수렴 예산편성 주민 자율참여 확대

□ 투․융자사업 심사의 내실화

○ 투자의 우선순위를 심사하여 사업의 효율성 및 타당성 제고

○ 투자심사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여 재원판단, 시급성,  중복투자 여부 등 철저한 검증으로 심사의 실효성 확보

□ 재원배분의 합리화를 통한 지역균형발전 도모

○ 예산편성과 중기재정계획과의 연계를 통한 계획성 제고

○ 재정운영의 건전성 측정 및 비교평가 등 재정 환류성과분석 체계 정립

○ 사업의 실효성 분석을 통하여 목표 지향적 투자 효율성 제고

201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중기지방재정계획사업예산서 시범편성

제3장 중기지방재정계획

Ⅰ. 재정계획 총괄

1. 회계별 재정규모

(단위:백만원,%)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중기연평균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증감금액	신장률
합 계		222,353	228,942	243,334	250,712	268,023	11,418	4.8
일반회계		206,965	200,966	208,567	216,651	225,142	4,544	2.1
특별회계		15,389	27,976	34,768	34,062	42,881	6,873	29.2
	의료급여기금	421	470	488	507	527	27	5.8
	주민소득지원및 생활안정기금	465	408	421	433	449	△4	△0.9
	지하수 관리	394	560	648	739	842	112	20.9
	주 차 장	7,468	6,528	8,201	7,373	6,103	△341	△4.9
	기 반 시 설	191	10	10	10	10	△45	△52.2
	재정비촉진	6,450	20,000	25,000	25,000	34,950	7,125	62.5

2. 재정계획(일반+특별)

(단위:백만원,%)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중기연평균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금액	신장률
①세 입			222,353	228,942	243,334	250,712	268,023	11,418	4.8
	지방세		14,819	15,773	26,441	27,746	28,248	3,357	17.5
	세외수입		44,368	26,023	31,075	29,150	28,852	△3,879	△10.2
		경상적세외수입	11,200	11,327	12,155	12,522	12,864	416	3.5
		임시적세외수입	33,168	14,696	18,920	16,628	15,988	△4,295	△16.7
	의존재원		163,166	187,146	185,818	193,816	210,923	11,939	6.6
		지방교부세	8,735	4,506	4,553	4,734	4,967	△942	△13.2
		조정교부금	30,293	30,000	30,600	31,518	32,779	622	2.0
		재정보전금	1,296	15,276	2,827	3,169	3,497	550	28.2
		국고보조금	76,006	81,757	96,523	96,676	108,557	8,138	9.3
		시도비보조금	46,836	55,607	51,315	57,719	61,123	3,572	6.9
②경상지출			64,048	55,533	56,123	56,750	58,806	△1,311	△2.1
	행정운영경비		46,850	48,128	48,254	48,406	49,823	743	1.6
		인력운영비	44,351	45,614	45,718	45,828	47,193	711	1.6
		기본경비	2,499	2,514	2,536	2,578	2,630	33	1.3
	재무활동		11,080	2,766	2,731	2,801	3,542	△1,885	△24.8
		내부거래지출	472	499	504	511	217	△64	△17.7
		보전지출	10,608	2,267	2,227	2,290	3,325	△1,821	△25.2
	예비비		6,118	4,639	5,138	5,543	5,441	△169	△2.9
③투자가용재원 (①-②)			158,305	173,409	187,211	193,962	209,217	12,728	7.2
④사업수요			158,305	173,409	187,211	193,962	209,217	12,728	7.2
⑤부족재원 (④-③)			0	0	0	0	0	0
	지방채
	(채무부담행위)
	(민자 등)
재정규모			222,353	228,942	243,334	250,712	268,023	11,418	4.8

Ⅱ. 일반회계 재정계획

1. 일반회계 재정전망

(단위:백만원,%)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중기연평균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금액	신장률
①세 입			206,965	200,966	208,567	216,651	225,142	4,544	2.1
	지방세		14,819	15,773	26,441	27,746	28,248	3,357	17.5
	세외수입		37,282	19,878	24,773	22,661	22,511	△3,693	△11.8
		경상적세외수입	10,008	10,103	10,880	11,196	11,535	382	3.6
		임시적세외수입	27,274	9,775	13,893	11,465	10,976	△4,075	△20.4
	의존재원		154,864	165,315	157,353	166,244	174,383	4,880	3.0
		지방교부세	8,735	4,506	4,553	4,734	4,967	△942	△13.2
		조정교부금	30,293	30,000	30,600	31,518	32,779	622	2.0
		재정보전금	1,296	15,276	2,827	3,169	3,497	550	28.2
		국고보조금	71,257	71,421	71,174	71,313	73,230	493	0.7
		시도비보조금	43,283	44,112	48,199	55,510	59,910	4,157	8.5
②경상지출			59,258	52,147	52,286	52,559	54,791	△1,117	△1.9
	행정운영경비		46,466	47,732	47,852	48,005	49,422	739	1.6
		인력운영비	44,027	45,284	45,383	45,493	46,858	708	1.6
		기본경비	2,439	2,448	2,469	2,512	2,564	31	1.3
	재무활동		10,960	2,615	2,598	2,663	3,402	△1,890	△25.4
		내부거래지출	472	499	504	511	217	△64	△17.7
		보전지출	10,488	2,116	2,094	2,152	3,185	△1,826	△25.8
	예비비		1,832	1,800	1,836	1,891	1,967	34	1.8
③투자가용재원 (①-②)			147,707	148,819	156,281	164,092	170,351	5,661	3.6
④사업수요			147,707	148,819	156,281	164,092	170,351	5,661	3.6
⑤부족재원 (④-③)			0	0	0	0	0	0
	지방채
	(채무부담행위)
	(민자 등)
재정규모			206,965	200,966	208,567	216,651	225,142	4,544	2.1

2. 세입전망

가. 세입추계

(단위:백만원)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합 계		206,965	200,966	208,567	216,651	225,142
지 방 세		14,819	15,773	26,441	27,746	28,248
세 외 수 입		37,282	19,878	24,773	22,661	22,511
	경상적세외수입	10,008	10,103	10,880	11,196	11,535
	임시적세외수입	27,274	9,775	13,893	11,465	10,976
지방교부세		8,735	4,506	4,553	4,734	4,967
조정교부금		30,293	30,000	30,600	31,518	32,779
재정보전금		1,296	15,276	2,827	3,169	3,497
보 조 금		114,540	115,533	119,373	126,823	133,140
	국고보조금	71,257	71,421	71,174	71,313	73,230
	시도비보조금	43,283	44,112	48,199	55,510	59,910

12%

10%

58%

3%

15%

2%

나. 재원별 세입추계

(1) 지 방 세

(단위 : 백만원)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계	16,304	27,477	28,648	29,506	30,629
등록면허세	390	2,223	2,449	2,330	2,434
주 민 세	298	290	292	294	296
재 산 세	13,771	23,134	24,059	25,021	26,025
지방소득세	1,661	1,610	1,618	1,626	1,634
지난년도 수입	184	220	230	235	240

□ 등록면허세

○ 경기회복 속도 둔화로 인해 내년은 뚜렷한 세입증가요인 없으나, 2011년도 이후 지방세법 간소화 개정에 따라 등록세중 일부(취득무관등록세)가 구세(등록면허세)로 편입됨으로써 세입 증가 예상되며, 2012년 대규모 아파트 준공으로 전년대비 다소 증가 이후 뚜렷한 세수증감 요인 없어 보합세 유지 전망

□ 주민세(재산분)

○ 관내의 과세대상 사업장은 임대사업의 활성화 등 소규모 업체의 신규유입 및 사업장 일제조사 등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대규모 사업장의 관외전출 등 특수요인으로 향후 감소가 예상되나 중장기적인 측면의 세입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재 산 세

○ 2010년은 공정시장가액비율 동결로 인상요인은 없으나, 한시적으로 시행한 골프장 세율 환원(2%→4%)으로 전년대비 세입액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 2011년부터는 도시계획세(시세)가 재산세로 통합과세됨에 따라 세입증가 예상(구세) 신설예정에 따른 세입증가 및 구서 및 장전․부곡지역의 재개발 및 재건축사업이 세수반영되어 세입증가 전망

□ 지방소득세(종업원분)

○ 부대비용이 저렴한 외곽지역(양산, 기장 등)으로 사업장 유출이 진행되고 있어, 전반적으로 세입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물가상승에 따른 소득액 증가로 보합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

□ 지난년도수입

○ 이월 체납세는 대부분 징수하기에 어려움이 많은 체납세이나 예금,보험자산 압류 등 다양한 체납처분 기법 개발로 소폭의 세입증가예상되며

○ 2011년 지방세 개편에 따른 2012년 이월 체납세(재산세) 증가로 체납세 징수액 역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2) 세외수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계		31,675	23,723	24,046	24,360	24,682
경상적세외수입		10,993	10,454	10,603	10,702	10,807
	재산 임대	380	398	402	406	411
	사 용 료	1,076	1,137	1,155	1,175	1,193
	수 수 료	4,154	4,170	4,256	4,287	4,316
	사업 수입	236	245	255	265	276
	징수교부금	4,696	4,061	4,101	4,143	4,194
	이자 수입	451	442	433	424	416
임시적세외수입		20,682	13,269	13,443	13,658	13,876
	재산 매각	34	28	29	30	31
	순세계잉여금	7,784	3,500	3,430	3,362	3,294
	이 월 금	5,293	6,286	6,470	6,658	6,850
	전 입 금	0	0	0	0	0
	예수금및예탁금	4,000	0	0	0	0
	부 담 금	1,406	1,462	1,490	1,535	1,581
	잡 수 입	1,565	1,363	1,363	1,380	1,392
	지난년도수입	600	630	661	694	728

□ 경상적 세외수입

○ 재산임대수입 및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 전년대비 특수요인이 없        어 2011년 세입은 전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됨

○ 징수교부금수입 : 2010년의 4개소 3,013세대의 아파트 준공으로 인한

취득․등록세의 세수증대로 인한 세입증대와 달리 2011년의 경우         특수요인이  없어 전년대비 대폭적인 세입 감소가 예상됨

○ 이자수입 :  구 금고 예치액의 감소와 이자율 하락추세에 따라

전년대비 소폭 세입 감소가 예상됨

□ 임시적 세외수입

○ 재산매각수입 : 국공유재산 매각계획이 없어 전년대비 특수요인 없음

○ 순세계잉여금 : 재정조기집행 및 구재정의 어려움으로 2011년 잉여     금 전년대비 대폭 감소 예상됨

○ 이  월  금 : 보조사업에 대한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은 전년대비

소폭 증가 예상됨

○ 잡  수  입 : 체납처분수입 폐지로 전년대비 소폭 감소 예상됨

○ 과년도수입 : 적극적인 체납정리로 전년대비 소폭 증가 예상됨

(3) 의존수입

(단위:백만원)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지방교부세		8,735	4,506	4,553	4,734	4,967
조정교부금		30,293	30,000	30,600	31,518	32,779
재정보전금		1,296	15,276	2,827	3,169	3,497
보 조 금		114,540	115,533	119,373	126,823	133,140
	국고보조금	71,257	71,421	71,174	71,313	73,230
	시비보조금	43,283	44,112	48,199	55,510	59,910

□ 지방교부세

○ 종합부동산세 개편('08.12.26.부)으로 인하여 부동산교부세의 감소폭이 클 것으로 전망

□ 재원조정교부금

○ 경기회복 둔화로 인한 부동산 거래 감소 등으로 전년도 수준에서 보합세 또는 소폭 상승 전망

□ 재정보전금

○ 2010년은 종합부동산세 개편으로 인한 부동산교부세 감소분에 대한 대책으로 시의 재정보전금 지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후에는 예년 기준 소폭 상승이 전망됨

□ 국․시비 보조금

○ 국․시비 보조금은 매년 물가 상승률 적용 및 사회보장 수혜자 증가 등으로 지원규모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국․시비 보조에 대한  Matching Fund 방식에 따라 구비 부담은 증가 할 것으로 전망

3. 경상지출전망

가. 경상지출 추계

(단위 : 백만원)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합 계		59,258	52,147	52,286	52,559	54,791
행정운영경비		46,466	47,732	47,852	48,005	49,422
	인력운영비	44,027	45,284	45,383	45,493	46,858
	기 본 경 비	2,439	2,448	2,469	2,512	2,564
재 무 활 동		10,960	2,615	2,598	2,663	3,402
	내부거래지출	472	499	504	511	217
	보 전 지 출	10,488	2,116	2,094	2,152	3,185
예 비 비		1,832	1,800	1,836	1,891	1,967
	예 비 비	1,832	1,800	1,836	1,891	1,967

나. 경상지출 방향

□ 행정운영경비

○ 인력운영비 : 인건비 항목으로서 물가상승률 감안 계획기간 중 3% 적용

○ 기본  경비 : 부서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비용 산출하여 3% 수준 상승률 적용

□ 재무활동

○ 내부거래지출 : 예수금 이자상환으로 실제 반환 예상금액 반영

○ 보 전  지 출 : 매년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추계 반영

4. 분야별 투자계획

가. 분야 분류체계 ▷ 13개 분야

분야	명칭	분야	명칭	분야	명칭
010	일반공공행정	020	공공질서및안전	050	교 육
060	문화 및 관광	070	환경 보호	080	사회 복지
090	보 건	010	농림해양수산	110	산업중소기업
120	수송 및 교통	140	국토및지역개발	150	과학 기술
160	예 비 비	900	기 타

나. 기본투자방향

○ 일반공공행정분야  - 행정수행능력 향상 및 친절한 공무원상 정립

○ 공공질서및안전분야  - 생활민방위 정착 및 재난․재해대책 태세 확립

○ 문화 및 관광분야  - 주민과 함께 공유하는 문화기반 조성 및 전통문화 전승

○ 사회복지분야 -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실화와 선진복지기반 지원

○ 보 건  분 야 -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웰빙보건사업 지원

○ 농림해양수산분야 - 도시근교농업 육성 및 건강한 산림자원관리

○ 산업중소기업분야 - 중소기업육성으로 지역사회의 발전도모

○ 수송 및 교통분야 - 편리하고 쾌적한 교통 및 도로기반시설의 확충

○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 주민생활불편해소 및 재개발사업 적극 추진

다. 분야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비율	합계	중 기 재 정 전 망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합 계	100.0	1,058,291	206,965	200,966	208,567	216,651	225,142
일반공공행정	4.3	51,537	9,554	11,702	9,366	9,373	11,542
공공질서및안전	0.2	2,840	488	572	580	598	602
문화및관광	9.1	49,608	6,703	10,787	11,792	9,329	10,997
환 경 보 호	3.5	43,909	8,826	8,683	8,581	8,777	9,042
사 회 복 지	39.3	487,589	97,545	96,552	94,160	97,800	101,532
보 건	1.6	20,264	3,910	3,914	4,024	4,136	4,280
농림해양수산	1.6	17,544	3,406	3,506	3,461	3,542	3,629
산업.중소기업	0.0	475	253	135	26	35	26
수송 및 교통	16.6	97,030	11,123	10,048	20,636	27,730	27,493
국토및지역개발	2.1	20,329	6,380	3,604	4,291	3,437	2,617
예 비 비	0.8	9,326	1,832	1,800	1,836	1,891	1,967
기 타	20.9	257,840	56,945	49,663	49,814	50,003	51,415

일반공공행정

□ 정책방향

○ 구민 중심, 구민과 소통하는 실용․공감 행정 추진

- 친절생활화, 민원발급 이용 편의 제공, 맞춤형 정보화 교육

- 주민참여 프로그램 발굴 확대, 현장 순찰 운영 강화

○ 인재 양성 및 전문성 확보로 조직역량 극대화

- 능력․성과 위주 인사운영, 직원문화체험, 맞춤형 복무․복지제도         운영 등으로 조직활성화 및 행정 생산성 제고

○ 건전재정 운영으로 안정적인 재정기반 확충

- 세입기반 확충, 사업추진 전단계에 걸처 지출 효율화

□ 계획지표

구 분	단위	계 획 기 간					비고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 면 적	㎢	65.18	65.18	65.18	65.18	65.18
○ 인 구	천명	250	252	254	255	256
○ 세 대	천세대	93	94	95	95	96
○ 동	동	17	17	17	17	17
○ 통반조직	통	271	274	277	280	283
	반	1,701	1,720	1,730	1,740	1,750
○ 공무원 수	명	677	677	677	677	677
○ 국․공유 재산	필지	598	592	586	580	576
○ 청사시설(본관, 별관, 보건소,의회, 기타)	㎡	19,471	19,471	19,471	19,471	19,471
○ 주차시설(청사내)	면	240	240	240	240	240
○ 통신장비(교환기)	개소	22	22	22	22	22
○ 컴퓨터보급(교육용포함)	대	1,246	1,246	1,246	1,246	1,246
○ 구민정보화교육	명	1,350	1,350	1,350	1,350	1,350

□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분야 부문		재원	합계	연 도 별 투 자 계 획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일반공공행정		계	48,686	9,235	11,222	8,942	8,927	10,360
		국	313	103	82	65	35	28
		시	2,557	749	516	437	441	414
		구	45,816	8,383	10,624	8,440	8,451	9,918
	입법선거관리	계	3,989	788	815	795	795	796
		국
		시
		구	3,989	788	815	795	795	796
	지방행정 재정지원	계	2,465	482	481	470	471	561
		국
		시
		구	2,465	482	481	470	471	561
	일반행정	계	42,232	7,965	9,926	7,677	7,661	9,003
		국	313	103	82	65	35	28
		시	2,557	749	516	437	441	414
		구	39,362	7,113	9,328	7,175	7,185	8,561

공공질서 및 안전

□ 정책방향

○ 재난사전 예찰, 점검 및 개보수로 안전도시 조성

- 자연재난대책 수립, 주민참여 재난대응 훈련, 재난예방사업 추진

○ 생활민방위 역점 교육으로 재난대처능력 배양

- 민방위 교육의 자율성 확대 및 프로그램 다양화로 생활속의

체험 민방위 정착

□ 계획지표

구 분	단위	계 획 기 간					비고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 민방위장비확충	점	940	1,064	1,194	1,324	1,454
○ 민방위대피시설	개소	106	111	111	111	111
○ 비상급수시설	개소	77	76	76	76	76
○ 민방위대원수	천명	16	16	16	16	16
- 지역민방위	천명	15	15	15	15	15
- 직장민방위	천명	1	1	1	1	1
○ 주민신고망	개소	1,174	1,174	1,174	1,174	1,174
○ 재난상황문자시스템 D/B 구축	건	3,816	3,900	3,920	3,925	3,950

□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분야 부문		재원	합계	연 도 별 투 자 계 획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공공질서 및 안전		계	2,840	488	572	580	598	602
		국	59	13	7	11	16	12
		시	203	37	41	39	44	42
		구	2,578	438	524	530	538	548
	재난방재 민방위	계	2,840	488	572	580	598	602
		국	59	13	7	11	16	12
		시	203	37	41	39	44	42
		구	2,578	438	524	530	538	548

교  육

□ 정책방향

○ 평생학습 지원체계 확립 및 기반 조성

- 평생교육협의회 구성, 교육협력 네트워크 강화

○ 구민 영어교육의 안정적 지원으로 교육 경쟁력 강화

- 어린이 방학 영어캠프 운영, 사이버 영어교실 운영

○ 미래 인재육성을 위한 전략적 교육 지원

- 고교 인재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학교 운영비․급식비 지원

○ 우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으로 구민 참여 확대

- 평생학습 프로그램 발굴․운영, 평생학습 우수 동아리 공모사업 추진

□ 계획지표

구 분	단위	계 획 기 간					비고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 초등학교	개소	21	21	21	21	21
○ 중 학 교	개소	13	13	13	13	13
○ 고등학교	개소	13	14	14	14	14
○ 전문대학	개소	1	1	1	1	1
○ 대 학 교	개소	2	2	2	2	3
○ 평생교육시설학교	개소	2	2	2	2	2
○ 특수학교	개소	1	1	1	1	1

※ 평생교육시설학교 : 예원여자고등학교 및 병설예원여자중학교, 경호고등학교

※ 특수학교 : 은애학교

□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분야 부문		재원	합계	연 도 별 투 자 계 획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교 육		계	2,840	488	572	580	598	602
		국	59	13	7	11	16	12
		시	203	37	41	39	44	42
		구	2,578	438	524	530	538	548
		계	2,840	488	572	580	598	602
		국	59	13	7	11	16	12
		시	203	37	41	39	44	42
		구	2,578	438	524	530	538	548

문화 및 관광

□ 정책방향

○ 전통과 미래가 어우러진 다양한 문화축제 추진

- 금정예술제, 부산대학 앞 거리문화행사, 금정산성수호대, 정월대보름 행사

○ 역사․문화유산 보존 및 계승발전

- 금정산성, 범어사 등 전통사찰 보존 정비 및 문화재 발굴 지원

○ 찾아오고 체험할 수 있는 관광 인프라 기반 구축

- 금정산성～범어사～스포원～회동수원지 연계하는 관광벨트 조성

- 우리고장 역사․문화 탐방, 금정산성 복원정비와 연계한 순라길 조성

○ 생활체육활성화 및 체육시설 효율적 유지관리

- 구민이 쉽게 운동할 수 있는 여건조성과 생활체육교실 활성화를

통하여 구민건강 증진 및 평생체육 기반 조성

○ 구민과 함께하는 문화시설 활용 극대화

□ 계획지표

구 분	단위	계 획 기 간					비고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 문화재관리	개소	74	74	74	74	74
- 국가지정문화재	개소	11	11	11	11	11
- 지방지정문화재	개소	63	63	63	63	63
○ 무형문화재관리	건	1	1	1	1	1
- 국가지정무형문화재	건	0	0	0	0	0
- 지방지정무형문화재	건	1	1	1	1	1
○ 문화회관	개소	1	1	1	1	1
○ 공공도서관	개소	1	1	1	1	1

□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분야 부문		재원	합계	연 도 별 투 자 계 획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문화 및 관광		계	49,608	6,703	10,787	11,792	9,329	10,997
		국	21,086	1,970	3,933	6,465	4,008	4,710
		시	18,872	2,603	4,916	3,520	3,497	4,336
		구	9,650	2,130	1,938	1,807	1,824	1,951
	문화예술	계	8,883	1,637	1,807	1,768	1,810	1,861
		국	257	40	53	53	55	56
		시	3,288	617	630	654	680	707
		구	5,338	980	1,124	1,061	1,075	1,098
	체 육	계	3,567	594	741	738	740	754
		국	393	70	80	81	81	81
		시	249	45	50	51	51	52
		구	2,925	479	611	606	608	621
	문 화 재	계	37,158	4,472	8,239	9,286	6,779	8,382
		국	20,436	1,860	3,800	6,331	3,872	4,573
		시	15,335	1,941	4,236	2,815	2,766	3,577
		구	1,387	671	203	140	141	232

환경 보호

□ 정책방향

○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

- 상습불결지 지속정비. 생활폐기물 감량, 무단투기 근절 지속 추진

○ 생활․음식물 쓰레기 감량과 자원재활용 생활화

○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공중화장실의 완벽한 관리

○ 환경오염원 관리강화 및 주민인식 제고로 쾌적한 환경조성

○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음용수 관리로 구민건강 증진

□ 계획지표

구 분	단위	계 획 기 간					비고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 쓰레기수거율(A/B×100)	%	100	100	100	100	100
- 쓰레기수거량(A)	톤/일	99	98	97	95	94
- 쓰레기배출량(B)	톤/일	99	98	97	95	94
○ 재활용품수집량	톤/연	5,900	6,000	6,100	6,200	6,300
○ 환경미화원관리	명	65	65	65	65	65
○ 청소차량	대	9	9	9	9	9
○ 사업장폐기물배출량	톤	23,500	23,000	23,000	23,000	23,000
○ 분뇨수거율(A/B×100)	%	100	100	100	100	100
-분뇨수거처리량(A)	㎘/일	260	240	220	200	180
-분뇨배출량(B)	㎘/일	260	240	220	200	180
○ 공중화장실	개소	17	17	17	17	17
○ 배출업소지도점검	개소	290	290	290	290	290
○ 먹는물공동시설	개소	17	17	17	17	17

□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분야 부문		재원	합계	연 도 별 투 자 계 획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환경보호		계	43,909	8,826	8,683	8,581	8,777	9,042
		국	739	120	151	153	156	159
		시	1,777	715	278	253	261	270
		구	41,393	7,991	8,254	8,175	8,360	8,613
	상하수도수질	계	1,686	493	284	292	303	314
		국	390	51	81	83	86	89
		시	1,286	440	201	207	215	223
		구	10	2	2	2	2	2
	폐기물	계	41,970	8,280	8,349	8,239	8,424	8,678
		국	345	69	69	69	69	69
		시	487	275	76	45	45	46
		구	41,138	7,936	8,204	8,125	8,310	8,563
	대 기	계	97	25	18	18	18	18
		국	0
		시	0
		구	97	25	18	18	18	18
	환경보호 일 반	계	156	28	32	32	32	32
		국	4		1	1	1	1
		시	4		1	1	1	1
		구	148	28	30	30	30	30

사회 복지

□ 정책방향

○ 사회복지 기반 확충 및 신뢰받는 복지행정 구축

- 복지시설 역량 제고, 체계적이고 공정한 복지대상자 관리

○ 저소득층의 안정된 생활보장 및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 주거, 교육급여 지원, 자활근로사업 추진

○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 및 여성, 장애인, 아동 권익증진

○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청소년 건전 문화 조성

○ 일자리 추진을 통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발전 추구

□ 계획지표

구 분	단위	계 획 기 간					비고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명	8,470	8,640	8,820	9,000	9,180
○ 노인인구(65세 이상)	명	29,147	30,605	32,135	33,742	35,429
○ 소년소녀가장	명	1	1	0	0	0
○ 장애인수	명	10,637	10,959	11,397	11,852	12,326
○ 복지시설	개소	296	301	304	307	310
- 종합사회복지시설	개소	2	2	2	2	2
- 장애인 복지시설	개소	6	7	7	7	7
- 정신질환시설	개소	2	3	3	3	3
- 어린이놀이터	개소	2	2	2	2	2
- 아동복지시설	개소	21	21	21	21	21
- 보육시설	개소	123	123	123	123	123
- 경로당	개소	122	125	128	131	134
- 노인복지시설	개소	17	17	17	17	17
- 노인회관	개소	0	0	0	0	0
- 부랑인시설	개소	1	1	1	1	1
- 직업훈련시설	개소	0	0	0	0	0

□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분야 부문		재원	합계	연 도 별 투 자 계 획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사회복지		계	487,589	97,545	96,552	94,160	97,800	101,532
		국	309,192	63,497	61,189	59,102	61,489	63,915
		시	149,519	28,714	29,762	29,297	30,340	31,406
		구	28,878	5,334	5,601	5,761	5,971	6,211
	기초생활보장	계	147,011	26,364	28,076	29,673	30,840	32,058
		국	131,223	23,700	24,978	26,456	27,500	28,589
		시	10,523	1,855	2,046	2,125	2,206	2,291
		구	5,265	809	1,052	1,092	1,134	1,178
	취약계층지원	계	54,441	12,734	10,002	10,233	10,556	10,916
		국	24,483	5,476	4,522	4,659	4,820	5,006
		시	28,447	6,768	5,203	5,330	5,488	5,658
		구	1,511	490	277	244	248	252
	보육가족 및 여성	계	119,516	20,556	24,897	23,740	24,715	25,608
		국	58,424	9,915	12,178	11,590	12,129	12,612
		시	51,333	8,948	10,826	10,172	10,535	10,852
		구	9,759	1,693	1,893	1,978	2,051	2,144
	노인·청소년	계	147,526	26,917	28,600	29,503	30,642	31,864
		국	82,192	15,340	15,860	16,346	16,989	17,657
		시	54,452	9,768	10,580	10,937	11,351	11,816
		구	10,882	1,809	2,160	2,220	2,302	2,391
	노 동	계	19,095	10,974	4,977	1,011	1,047	1,086
		국	12,870	9,066	3,651	51	51	51
		시	4,764	1,375	1,107	733	760	789
		구	1,461	533	219	227	236	246

보  건

□ 정책방향

○ 고객중심의 보건서비스 제공 및 건강증진 사업의 내실화

- 건강증진 프로그램 다양화 및 건강수준 제고를 위한 보건서비스 제공

○ 출산장려 및 영유아 건강관리 강화

- 임산부 관리 및 지원 강화, 출산장려사업 지속 추진

○ 전염병 사전예방 및 관리시스템 구축

- 예방접종, 환경친화적 방역소독, 만성 전염병환자 지속적 관리

○ 수요자 중심의 위생업소 안전관리 체계 구축

- 위생업소 건전 영업 지도․점검 및 단속 강화

□ 계획지표

구 분	단위	계 획 기 간					비고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 진료시설	개소	400	400	400	400	400
- 보건소	개소	1	1	1	1	1
- 병의원	개소	294	294	294	294	294
- 약 국	개소	105	105	105	105	105
○ 의사수	명	585	585	585	585	585
○ 방역소독	회	4,245	4,245	4,245	4,245	4,245
○ 의료장비관리	종	57	60	65	70	75
○ 공중위생업소	개소	1,120	1,130	1,140	1,150	1,160
○ 식품위생업소	개소	5,900	6,000	6,100	6,200	6,300

□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분야 부문		재원	합계	연 도 별 투 자 계 획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보 건		계	20,264	3,910	3,914	4,024	4,136	4,280
		국	8,273	1,496	1,617	1,669	1,715	1,776
		시	5,819	1,220	1,085	1,133	1,168	1,213
		구	6,172	1,194	1,212	1,222	1,253	1,291
	보건의료	계	20,221	3,903	3,903	4,017	4,127	4,271
		국	8,259	1,494	1,613	1,667	1,712	1,773
		시	5,819	1,220	1,085	1,133	1,168	1,213
		구	6,143	1,189	1,205	1,217	1,247	1,285
	식품의약 안전	계	43	7	11	7	9	9
		국	14	2	4	2	3	3
		시	0
		구	29	5	7	5	6	6

농림․해양․수산

□ 정책방향

○ 주민중심의 쾌적하고 안락한 공원 관리

- 어린이 놀이시설물 정비, 공원시설물 관리, 점검, 환경정비

○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녹지 조성․확대 및 체계적 유지 관리

- 걷고싶은 숲길 조성, 가로화단 조성, 학교숲 조성․관리

○ 가치있는 산림자원 조성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 구축

- 숲 가꾸기, 산불방지 대책, 산림 병해충 방제, 숲 해설가 운영

○ 농업소득 증대에 효과적인 지원 및 축산육성 지원

- 원예시설 현대화 및 농가 육성 지원, 가축방역 및 유기동물 관리

□ 계획지표

구 분	단위	계 획 기 간					비고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 조림면적	㏊	0.5	4	4	4	4
○ 농업인구	명	24,118	24,000	24,000	24,000	24,000
○ 축산안전방역실시	회/연	5	6	7	7	7

□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분야 부문		재원	합계	연 도 별 투 자 계 획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농림해양수산		계	17,544	3,406	3,506	3,461	3,542	3,629
		국	8,334	1,710	1,646	1,617	1,658	1,703
		시	4,694	793	986	949	971	995
		구	4,516	903	874	895	913	931
	농업·농촌	계	2,968	521	617	610	609	611
		국	740	219	141	129	126	125
		시	1,101	132	239	242	243	245
		구	1,127	170	237	239	240	241
	임업·산촌	계	14,576	2,885	2,889	2,851	2,933	3,018
		국	7,594	1,491	1,505	1,488	1,532	1,578
		시	3,593	661	747	707	728	750
		구	3,389	733	637	656	673	690

산업․중소기업

□ 정책방향

○ 전통시장 경영방식 개선 및 지원으로 전통시장 활성화 적극 추진

- 부산대앞 패션타운 로드패션쇼 행사지원 및 전통시장 활성화 시책 홍보

○ 효율적인 물가안정대책 추진으로 서민생활 안정

- 물가동향 조사, 가격안정 모범업소 인센티브 제공 등

○ 기업인 우대․지원,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으로 기업 경쟁력 강화

- 노사정 화합 한마당 행사, 우수 기업인 예우시책, 지원시책 추진

○ 생활연료의 안정적 공급과 유통질서 확립

- 가스취급시설 안전점검, 신재생에너지 태양열(온수) 시설 설치

□ 계획지표

구 분	단위	계 획 기 간					비고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 재래시장관리	개소	2	2	2	2	2
○ 중소기업현황	개소	375	375	375	375	375
○ 사회복지시설태양열급탕시설	개소	0	1	0	0	0

□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분야 부문		재원	합계	연 도 별 투 자 계 획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산업·중소기업		계	475	253	135	26	35	26
		국	46		46
		시	123	100	23
		구	306	153	66	26	35	26
	에너지 및 자원개발	계	115	2	101	1	10	1
		국	46		46
		시	23		23
		구	46	2	32	1	10	1
	산업·중소 기업일반	계	360	251	34	25	25	25
		국
		시	100	100
		구	260	151	34	25	25	25

수송 및 교통

□ 정책방향

○ 교통체계 개선 및 주차공간 확충으로 주민 편의 도모

-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교통안전 개선사업, 도로 교통 안전 시설물 정비

- 주택가 소규모 공동주차장 건설 지속 추진 등 주차난 해소

○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기반 시설 확충

- 산성터널 접속도로 개설, 오륜정수장 진입도로 확장, 소규모 주민        생활 편익사업 지속적 투자

○ 미래지향적 도시계획 설정으로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 도시계획 정보의 체계(UPIS)운영, 용도지역 변경 반영 적극 추진

□ 계획지표

구 분	단위	계 획 기 간					비고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 어린이보호구역개선	개소	9	6	6	8	6
○ 도로연장	㎞	235.5	236.5	238	239.5	241
○ 교량	개소	42	42	42	42	42
○ 육교수	개소	4	4	4	4	4
○ 도로면적	천㎡	2,920	2,935	2,945	2,955	2,965
○ 도로율	%	25.29	25.39	25.49	25.59	25.69
○ 도로포장율	%	100	100	100	100	100

□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분야 부문		재원	합계	연 도 별 투 자 계 획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수송 및 교통		계	97,030	11,123	10,048	20,636	27,730	27,493
		국	8,044	1,450	2,460	1,951	1,363	820
		시	54,071	4,184	4,098	9,204	17,039	19,546
		구	34,915	5,489	3,490	9,481	9,328	7,127
	도 로	계	89,614	9,594	8,273	18,788	25,855	27,104
		국	5,440	920	1,820	1,300	700	700
		시	50,764	3,579	3,243	8,343	16,173	19,426
		구	33,410	5,095	3,210	9,145	8,982	6,978
	대중교통 물류등 기타	계	7,416	1,529	1,775	1,848	1,875	389
		국	2,604	530	640	651	663	120
		시	3,307	605	855	861	866	120
		구	1,505	394	280	336	346	149

국토 및 지역개발

□ 정책방향

○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자연 친화적인 생태하천 조성

○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원활한 추진

○ 도로명주소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홍보 강화

□ 계획지표

구 분	단위	계 획 기 간					비고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 주택보급률(A/B×100)	%	108	108	109	109	109
- 주택수(A)	천호	75	76	78	79	79
-가구수(B) 가구수 : 일반공공행정분야의 세대수와 다른 개념임(보통가구수 : 일반가구수-비혈연가구수-1인가구)	천가구	69	70	71	72	72
○ 도시계획구역	㎢	65.18	65.18	65.18	65.18	65.18
○ 일반주거지역	㎢	9.15	9.15	9.15	9.15	9.15
○ 준주거지역	㎢	0.3	0.3	0.3	0.3	0.3
○ 상업지역	㎢	0.71	0.71	0.71	0.71	0.71
○ 준공업지역	㎢	1.05	1.05	1.05	1.05	1.05
○ 자연녹지지역	㎢	53.97	53.97	53.97	53.97	53.97
○ 가로등	등	4,300	4,400	4,500	4,600	4,700
○ 보안등	등	4,434	4,534	4,634	4,734	4,834
○ 하천연장	㎞	16.3	16.3	16.3	16.3	16.3
○ 소하천연장	㎞	5.68	5.68	5.68	5.68	5.68
○ 하천개수율(A/B×100)	%	86.5	88.9	91.3	93.7	96.1
○ 개수연장(A)	㎞	36.13	37.13	38.13	39.13	40.13
○ 요개수연장(B)	㎞	41.75	41.75	41.75	41.75	41.75
○ 하천복개	㎞	1.69	1.69	1.69	1.69	1.69
○ 도시공원수	개소	56	56	56	56	56
○ 도시공원면적	천㎡	3,351	3,351	3,351	3,351	3,351
○ 가로수	천본	6	6	6	6	6.5
○ 1인당공원면적	㎡	0.01	0.01	0.01	0.01	0.01
○ 녹지대, 화단	개소	56	59	62	65	69
○ 녹지대, 화단면적	천㎡	33	34	34	34	40

□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분야 부문		재원	합계	연 도 별 투 자 계 획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국토 및 지역개발		계	20,329	6,380	3,604	4,291	3,437	2,617
		국	1,773	781	167	18	788	19
		시	10,262	3,570	1,792	2,752	1,113	1,035
		구	8,294	2,029	1,645	1,521	1,536	1,563
	수 자 원	계	10,665	2,188	2,158	2,968	2,100	1,251
		국	1,235	315	150	0	770	0
		시	8,086	1,565	1,750	2,710	1,070	991
		구	1,344	308	258	258	260	260
	지역및도시	계	9,664	4,192	1,446	1,323	1,337	1,366
		국	538	466	17	18	18	19
		시	2,176	2,005	42	42	43	44
		구	6,950	1,721	1,387	1,263	1,276	1,303

Ⅲ. 특별회계 재정계획

1. 기타 특별회계 총괄

(단위:백만원,%)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중기연평균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금액	신장률
①세 입			15,389	27,976	34,768	34,062	42,881	6,873	29.2
	지방세
	세외수입		7,086	6,145	6,302	6,489	6,341	△186	△2.7
		경상적세외수입	1,192	1,224	1,275	1,326	1,329	34	2.8
		임시적세외수입	5,894	4,921	5,027	5,163	5,012	△221	△4.0
	의존재원		8,303	21,831	28,466	27,573	36,540	7,059	44.8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국고보조금	4,749	10,336	25,349	25,363	35,327	7,645	65.1
		시도비보조금	3,554	11,495	3,117	2,210	1,213	△585	△23.6
②경상지출			4,790	3,386	3,837	4,191	4,015	△194	△4.3
	행정운영경비		384	396	402	401	401	4	1.1
		인력운영비	324	330	335	335	335	3	0.8
		기본경비	60	66	67	66	66	2	2.4
	재무활동		120	151	133	138	140	5	3.9
		내부거래지출
		보전지출	120	151	133	138	140	5	3.9
	예비비		4,286	2,839	3,302	3,652	3,474	△203	△5.1
③투자가용재원 (①-②)			10,599	24,590	30,931	29,871	38,866	7,067	38.4
④사업수요			10,599	24,590	30,931	29,871	38,866	7,067	38.4
⑤부족재원 (④-③)			0	0	0	0	0	0
	지방채
	(채무부담행위)
	(민자 등)
재정규모			15,389	27,976	34,768	34,062	42,881	6,873	29.2

2. 회계별 재정계획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 설치목적 및 근거

○ 목  적 : 저소득 수급자에게 의료급여를 실시함으로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증진에 기여

○ 근  거 : 의료급여법 제25조(의료급여기금의 설치 및 조성)

□ 정책방향

○ 국민기초수급자 의료급여를 지원 및 사회복지 증진

○ 의료급여 과다이용자에 대하여 적정이용 유도로 의료급여의              효율적인 재정관리 도모

○ 복지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지속 추진

□ 사업내용

○ 의료급여수급자의 질병, 부상 등에 대한 급여 비용의 부담

- 1종 수급자 : 100%, 2종 수급자 85%

○ 전동 휠체어, 전동 스쿠터외 57개 유형의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신청, 지원

- 1종 수급자 : 100%, 2종 수급자 85%(15%는 장애기금에서 지급)

○ 수급권자의 의료급여비용 본인부담 보상금 및 환급비용 지급

- 1종 수급자의 진료시 매 30일간 본인부담액 2만원 초과시 50%보상

- 2종 수급자의 진료시 본인부담액이 20만원 초과시 50% 보상

○ 본인부담 상한제

- 1종 수급자의 진료시 매 30일간 본인부담액 5만원 초과시 초과금액 전액

- 2종 수급자의 진료시 매 6개월간 본인부담액 60만원 초과시 초과금액 전액

○ 출산전 진료비 지원

- 지원기간 : 출산 전 진료비 지원을 결정한 날의 다음날-출산예정일+15일

- 지급금액 : 의료급여 1종, 2종 구분없이 20만원

□ 계획지표

구 분	단위	계 획 기 간					비고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의료급여대상자	명	10,069	10,270	10,475	10,684	10,897

□ 재정전망

(단위:백만원,%)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중기연평균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금액	신장률
①세 입			421	470	488	507	527	27	5.8
	지방세
	세외수입		48	50	52	54	56	2	3.9
		경상적세외수입	1	1	1	1	1	0	0.0
		임시적세외수입	47	49	51	53	55	2	4.0
	의존재원		373	420	436	453	471	25	6.0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국고보조금	298	336	349	362	377	20	6.1
		시도비보조금	75	84	87	91	94	5	5.8
②경상지출			49	50	52	54	56	2	3.4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재무활동		43	44	46	48	50	2	3.8%
		내부거래지출
		보전지출	43	44	46	48	50	2	3.8%
	예비비		6	6	6	6	6	0	0.0%
③투자가용재원 (①-②)			372	420	436	453	471	25	6.1%
④사업수요			372	420	436	453	471	25	6.1%
⑤부족재원 (④-③)			0	0	0	0	0	0
	지방채
	(채무부담행위)
	(민자 등)
재정규모			421	470	488	507	527	27	5.8%

□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분야 부문		재원	합계	연 도 별 투 자 계 획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사회복지		계	2,183	379	425	442	460	477
		국	1,723	298	336	349	363	377
		시	430	75	83	87	91	94
		구	30	6	6	6	6	6
	기초생활보장	계	2,183	379	425	442	460	477
		국	1,723	298	336	349	363	377
		시	430	75	83	87	91	94
		구	30	6	6	6	6	6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 설치목적 및 근거

○ 목  적 :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기금의 효율적 관리

○ 근  거 : 부산광역시금정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조례

□ 정책방향

○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도모

○ 적절한 자금관리로 자금운용 극대화

○ 여유자금의 합리적 운용

○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 관리

□ 사업내용

○ 융자대상자 : 신청일 현재 관내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동일 주소지에 6개월이상 거주한 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최저생계비가 100분의 150이하인자

- 영세 상행위를 위한 자금

-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 자금

-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

- 기타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금의 용도

○ 융자조건

- 융자금액 : 2천만원 이하(연 3%)

- 대출기간 : 2년 거치 5년 균분 상환(거치기간 중 무이자)

- 보증조건 : 부산광역시 거주하는 1인의 연대보증

□ 계획지표

구 분	단위	계 획 기 간					비고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생활안정기금 융 자	가구	20	15	15	20	20

□ 재정전망

(단위:백만원,%)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중기연평균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금액	신장률
①세 입			465	408	421	433	449	△4	△0.8
	지방세							0
	세외수입		465	408	421	433	449	△4	△0.8
		경상적세외수입	17	16	18	18	18	1	3.0
		임시적세외수입	448	392	403	415	431	△4	△1.0
	의존재원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②경상지출			365	198	205	211	220	△36	△11.8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보전지출
	예비비		365	198	205	211	220	△36	△11.8
③투자가용재원 (①-②)			100	210	216	222	229	32	23.0
④사업수요			100	210	216	222	229	32	23.0
⑤부족재원 (④-③)			0	0	0	0	0	0
	지방채
	(채무부담행위)
	(민자 등)
재정규모			465	408	421	433	449	△4	△0.8

□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분야 부문		재원	합계	연 도 별 투 자 계 획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사회복지		계	2,176	465	408	421	433	449
		국	0	0	0	0	0	0
		시	0	0	0	0	0	0
		구	2,176	465	408	421	433	449
	취약계층지원	계	2,176	465	408	421	433	449
		국	0
		시	0
		구	2,176	465	408	423	433	449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 설치목적 및 근거

○ 목  적 :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필요한 재원 조성

○ 근  거 : 지하수법 제30조의 2(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등)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하수 조례 제7조

□ 정책방향

○ 지하수의 조사, 지역관리 계획의 수립 시행

○ 지하수 보전구역의 운영, 지하수 원상복구, 오염지하수의 정화

□ 사업내용

○ 지하수이용부담금 월 300여건 부과․징수

□ 계획지표

구 분	단위	계 획 기 간					비고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지하수 관정	개소	1,313	1,260	1,200	1,150	1,130

□ 재정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중기연평균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금액	신장률
①세 입			394	560	648	739	842	112	20.9%
	지방세							0
	세외수입		394	560	648	739	842	112	20.9%
		경상적세외수입	0	6	7	8	9	2
		임시적세외수입	394	554	641	731	833	110	20.6%
	의존재원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②경상지출			352	437	551	642	745	98	20.6%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보전지출
	예비비		352	437	551	642	745	98	20.6%
③투자가용재원 (①-②)			42	123	97	97	97	14	23.3%
④사업수요			42	123	97	97	97	14	23.3%
⑤부족재원 (④-③)
	지방채
	(채무부담행위)
	(민자 등)
재정규모			394	560	648	739	842	112	20.9%

□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분야 부문		재원	합계	연 도 별 투 자 계 획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환경보호		계	3,187	394	561	649	740	843
		국
		시
		구	3,187	394	561	649	740	843
	상하수도수질	계	3,187	394	561	649	740	843
		국
		시
		구	3,187	394	561	649	740	843

주차장 특별회계

□ 설치목적 및 근거

○ 목  적 : 주차장 수입과 지출의 명확한 관리 및 주차장의 효율적인 설치․운영

○ 근  거

- 주차장법 제21조의 2(주차장 특별회계의 설치 등)

-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정책방향

○ 주차공간 확충 및 불법 주, 정차 근절로 도로기능 확보

○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및 교통환경 개선으로 선진교통문화 정착

○ 자전거 이용 활성화로 자연 친화적인 도시 환경 조성

○ 세외수입 징수 강화로 주차장 건설의 자주재원 확충

□ 사업내용

○ 공영주차장 건설

- 주차시설 미비지역 주차시설 확충, 주차난 해소 및 도로변 무분별한         불법 주차행태 근절

○ 주택가 소규모 공동주차장 건설

- 주택 밀집지역내 100평 내외의 소규모 부지를 선정, 주택가 공동주차장을          건설, 주택가 주차 분쟁 해소

○ 영락공원 참배객 전용 주차장 건설

- 영락공원내 참배객 전용주차장(650면)을 건설, 주차난 해소 및   평시 체육시설로 활용함으로써 주민편익 제공

○ 불법 주․정차 자동단속시스템 설치․운영

- 상습 불법 주․정차 구간에 차량탑재형 및 고정형 자동단속시스템을 설치,         실시간 단속으로 도로기능 회복

○ 그린주차사업(Green Parking) 추진

- 개별가구사업(내집마당 주차장 갖기) 설치비 70% 지원(300만원 한도)

○ 자전거 주차대 설치 및 보수

- 자전거 무료대여소 운영, 주차대 확대설치 등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

○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 학교, 종교시설 등의 휴면 주차장 개방 희망시설물 주차시설           개선비 등 지원

○ 공영주차장 시설물 정비

- 공영주차장 시설물 지속 정비로 이용객 편의제공 및 안전사고 예방

□ 계획지표

구 분	단위	계 획 기 간					비고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자동차수	천대	77	77	78	78	79
주 차 장	개소	5,958	6,008	6,048	6,071	6,098
주차용량	천대	75	75	76	76	77.5
주차장보급율	%	97	97	97	97	98
자전거주차대설치	개소	52	58	64	70	76

□ 재정전망

(단위:백만원,%)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중기연평균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금액	신장률
①세 입			7,468	6,528	8,201	7,373	6,103	△341	△4.9
	지방세							0
	세외수입		5,989	5,116	5,172	5,254	4,984	△251	△4.5
		경상적세외수입	1,175	1,200	1,250	1,300	1,300	31	2.6
		임시적세외수입	4,814	3,916	3,922	3,954	3,684	△283	△6.5
	의존재원		1,479	1,412	3,029	2,119	1,119	△90	△6.7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1,479	1,412	3,029	2,119	1,119	△90	△6.7
②경상지출			4,016	2,693	3,019	3,275	2,984	△258	△7.2
	행정운영경비		384	396	401	401	401	4	1.1
		인력운영비	324	330	335	335	335	3	0.8
		기본경비	60	66	66	66	66	2	2.4
	재무활동		77	107	87	90	90	3	4.0
		내부거래지출
		보전지출	77	107	87	90	90	3	4.0
	예비비		3,555	2,190	2,531	2,784	2,493	△266	△8.5
③투자가용재원 (①-②)			3,452	3,835	5,182	4,098	3,119	△83	△2.5
④사업수요			3,452	3,835	5,182	4,098	3,119	△83	△2.5
⑤부족재원 (④-③)			0	0	0	0	0	0
	지방채
	(채무부담행위)
	(민자 등)
재정규모			7,468	6,528	8,201	7,373	6,103	△341	△4.9

□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분야 부문		재원	합계	연 도 별 투 자 계 획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수송및교통		계	33,238	7,007	6,025	7,713	6,882	5,611
		국
		시	9,158	1,479	1,412	3,029	2,119	1,119
		구	24,080	5,528	4,613	4,684	4,763	4,492
	대중교통 물류 등 기타	계	33,238	7,007	6,025	7,713	6,882	5,611
		국
		시	9,158	1,479	1,412	3,029	2,119	1,119
		구	24,080	5,528	4,613	4,684	4,763	4,492

기반시설 특별회계

□ 설치목적 및 근거

○ 목  적 : 건축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행위(신․증축)자에게 건축행위로 유발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 20% 부담시킴

○ 근  거 :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 정책방향

○ 2008. 3.28. 관련 법령 폐지로 인해 기부과된 금액의 수납에 대해서만 관리

□ 사업내용

○ 신규사업 계획 없음 ▷ 법령폐지에 따라 환급금으로만 관리

□ 계획지표

구 분	단위	계 획 기 간					비고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건축행위(신축,증축)	건	230	240	250	260	270

□ 재정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중기연평균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금액	신장률
①세 입			191	10	10	10	10	△45	△52.2
	지방세
	세외수입		191	10	10	10	10	△45	△52.2
		경상적세외수입	1	1	1	1	1	0	0.0
		임시적세외수입	190	9	9	9	9	△45	△53.3
	의존재원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②경상지출			9	8	10	10	10	0	2.7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보전지출
	예비비		9	8	10	10	10	0	2.7
③투자가용재원 (①-②)			182	2	0	0	0	△46
④사업수요			182	2	0	0	0	△46
⑤부족재원 (④-③)			0	0	0	0	0	0
	지방채
	(채무부담행위)
	(민자 등)
재정규모			191	10	10	10	10	△45	△52.2

□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분야 부문		재원	합계	연 도 별 투 자 계 획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국토및지역개발		계	231	191	10	10	10	10
		국	231	191	10	10	10	10
		시
		구
	지역및도시	계	231	191	10	10	10	10
		국	231	191	10	10	10	10
		시
		구

재정비촉진 특별회계

□ 설치목적 및 근거

○ 목  적 : 재정비 촉진지구 내의 기반시설 설치비용 등 지원

○ 근  거 :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4조 및

부산광역시 도시재정비촉진조례(2008.12.31. 제4343호)

□ 정책방향

○ 재정비 촉진지구내 기반시설 설치의 원활한 추진

- 기반설치 공사비(용역비) 및 토지의 매입비 편성 집행

□ 사업내용

○ 서금사 재정비촉진지역내 기반시설 설치 공사

- 서동 간선로 확장    L=2.2㎞, B=30m

- 교량(뉴타운교)신설  L=42m, B=34m

- 기존 교량 재가설   L=20m, B=5m

□ 계획지표

구 분	단위	계획기간					비고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서․금사 재정비 촉진지구	지구	서동간선로 확장 실시설계용역 뉴타운교공사 시행	서동간선로확장 L=100m,B=30m 공사시행	서동간선로확장 L=700m,B=30m 공사시행	서동간선로확장 L=800m,B=30m 공사시행	서동간선로확장 L=600m,B=30m 공사시행

□ 재정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중기연평균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금액	신장률
①세 입			6,450	20,000	25,000	25,000	34,950	7,125	52.6
	지방세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의존재원		6,450	20,000	25,000	25,000	34,950	7,125	52.6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국고보조금	4,450	10,000	25,000	25,000	34,950	7,625	67.4
		시도비보조금	2,000	10,000				△500
②경상지출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보전지출
	예비비
③투자가용재원 (①-②)			6,450	20,000	25,000	25,000	34,950	7,125	52.6
④사업수요			6,450	20,000	25,000	25,000	34,950	7,125	52.6
⑤부족재원 (④-③)			0	0	0	0	0	0
	지방채
	(채무부담행위)
	(민자 등)
재정규모			6,450	20,000	25,000	25,000	34,950	7,125	52.6

□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분야 부문		재원	합계	연 도 별 투 자 계 획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국토및지역개발		계	111,400	6,450	20,000	25,000	25,000	34,950
		국	99,400	4,450	10,000	25,000	25,000	34,950
		시	12,000	2,000	10,000
		구
	지역및도시	계	111,400	6,450	20,000	25,000	25,000	34,950
		국	99,400	4,450	10,000	25,000	25,000	34,950
		시	12,000	2,000	10,000
		구

201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중기지방재정계획사업예산서 시범편성

제4장 분야별 주요세부사업

세부사업조서는 각 부서에서 제출한 세부사업을 바탕으로

총사업비 10억원 이상 투자사업 등을 대상으로 작성함

연도별 세입전망을 기준으로 투자계획을 조정하였으므로

연도별 투자 계획은 당해연도 재원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 총사업비는 채무부담, 민자금액 등 예산외 금액제외

▪ 광역자치단체 : 40억원 이상 사업

▪ 기초자치단체

- 20억원 이상 ➞ '10년 예산규모 3천억원 이상

- 10억원 이상 ➞ '10년 예산규모 3천억원 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