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재정공시

금정구 재정공시 제1호(2013. 8. 31)                      금 정 구 청 장(인)

◈ 우리 구의 2012년도 살림규모 (자체수입 + 의존재원+지방채 및 예치금회수)는        2,929억원으로, 전년대비 275억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ㅇ 자체수입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1,064억원이며, 구민 1인당 연간 지방세 부담액은 13만원입니다.

ㅇ 의존재원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보조금)은 1,840억원입니다.

ㅇ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는  25억원입니다.

◈ 2012년말 기준으로 우리 구의 채무는 없으며

ㅇ 공유재산은 ’12년도에 토지 등 1,180건 (207억원)을 취득하고, 토지 등 21건 (12억원)을 매각하여, 현재는 총 8,558억원 규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우리 구를 69개 동종지자체 평균 살림살이와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동종단체 6개 유형(특․광역시/도/50만 이상 시/50만 미만 시/군/자치구)중 금정구는 자치구에 포함됩니다.

◈ 우리 구의 2012년 살림규모는 동종단체 평균액 (3,577억원) 보다 648억원이 적습니다.

ㅇ 자체수입은 동종단체 평균액 (1,490억원)보다 427억원이  적으며, 의존재원은 동종단체 평균액 (1,921억원)보다  81억원 적습니다.

ㅇ 우리구 채무액은 없는 상태이며, 동종단체 평균채무액은 42억원입니다.

ㅇ 공유재산은 동종단체 평균액 (10,531억원)과 비교하여 1,973억원이 적습니다.

◈ 우리 구의 ’12년도 최종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29.42%이며 (전국 평균 52%),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45.03% (전국 평균 77.5%)입니다.

◈ 우리 구의 2012년 최종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기준 통합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포함)는 144백만원의 흑자입니다.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구의 재정은
동종 지자체 대비 자체수입 비중이 낮고 중앙 및 부산시에 대한 재정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으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 구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 금정구홈페이지 / 열린금정 → 예산참여방 → 지방재정공시

위 재정공시와 관련하여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 에게 연락주시거나, 금정구 / 열린금정 → 예산참여방 → 예산편성에 바란다 에 직접  의견을 남길 수 있습니다.

담 당 자 :  기획감사실 행정7급 강미정

전화번호 :  051-519-4021

이 메 일 :  minstar99@korea.kr

1

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모든 자치단체가 공통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금정구			동종 자치단체 평균
		’12년도 (A)	’11년도 (B)	증감 (C=A-B)	’12년도 (A)	’11년도 (B)	증감 (C=A-B)
① 살림규모	세 입	2,929	2,654	275	3,577	3,300	277
	세 출	2,466	2,171	295	3,071	2,815	256
	중기지방재정계획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② 재정여건	재정자립도	29.42	23.89	5.53	35.81	35.85	△0.04
	재정자주도	45.03	44.09	0.94	54.79	56.77	△1.98
	재정력지수	37.69	38.08	△0.39	54.61	55.9	△1.29
	통합재정수지	1.5	0.5	1	16	15	1
③ 채무/부채	지자체 채무	0	0	0	42	45	△3
	지자체 부채	91	81	10	234	234	-
	민자사업재정부담액	0	0	0	0	0	0
	일시차입금	0	0	0	0	0	0
	보증채무	0	0	0	0	0	0
	지방공기업 부채	0	0	0	6	6	-
④ 채권	채권 현재액	40	38	2	93	87	△6
⑤ 행정운영경비	기관운영 기본경비	33	43	△10	44	44	-
	청사관리운영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공무원 인건비	443	413	30	597	553	44
	업무추진비	4	4	-	6	6	-
	국외여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의회경비	7	7	-	7	7	-
	의회 국외여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맞춤형 복지비	12	12	-	18	17	1
	연말지출비율	41	44	△3	76	79	△3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140	147	△7	245	247	△2

재정운영 결과			금정구			동종 자치단체 평균
			’12년도 (A)	’11년도 (B)	증감 (C=A-B)	’12년도 (A)	’11년도 (B)	증감 (C=A-B)
⑥ 복지비 및 민간지원경비	사회복지비		1,106	978	128	1,300	1,148	152
	민간단체 보조금		30	28	2	49	48	1
	행사축제경비		6	4	2	12	10	2
⑦ 기금, 지방 공기업 등	기금 현재액		33	25	8	191	176	15
	공유재산 현재액		8,558	8,364	194	10,531	10,374	157
	물품 현재액		41	35	6	61	55	6
	출자출연금 집행액		0.03	0.02	0.01	4	3	1
	지방공기업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⑧ 재정성과	재무보고서	자산총계	9,388	9,017	371	13,614	13,404	210
		부체총계	91	81	10	234	234	-
		수익총계	2,412	2,330	82	2,880	2,668	212
		비용총계	2,140	1,914	226	2,721	2,474	247
	재정분석‧진단 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세 지출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인지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주민참여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원가정보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⑨ 감사(평가)결과	감사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감액, 인센티브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건전화계획 이행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⑩ 주요 투자사업 추진상황	투융자심사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민간투자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채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동종단체는 특광역시, 도, 50만 이상 시, 50만 미만 시, 군, 자치구 6개 유형으로 구분되어 금정구는 자치구(69개)에 포함됩니다.

2

살림규모

2-1. 세입결산

1년 동안 우리 구에 들어오는 모든 수입을 세입이라 합니다. 2012년도 우리 구의 세입규모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입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292,879	259,508	0	29,908	3,463

▸ 2012년 결산 총계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회계간 내부거래 등 중복 있음)

지난 5년간 우리 구의 세입규모는 2008년의 2,007억원에서 2012년 2,929억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단위 : 백만원)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0,657	238,030	235,620	265,386	292,879

▸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결산 총계기준

일반회계 세입원별 연도별 변화

(단위 : 백만원, %)

연 도 회계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합 계	188,794	100	218,050	100	213,141	100	243,884	100	259,508	100
지 방 세	16,387	8.68	15,430	7.08	17,139	8.04	31,934	13.09	33,313	12.84
세외수입	43,220	22.89	48,747	22.36	40,657	19.08	34,132	14.00	53,894	20.77
지방교부세	12,241	6.48	9,027	4.14	7,135	3.35	6,738	2.76	6,329	2.44
조정교부금·재정보전금	30,969	16.40	31,581	14.48	33,358	15.65	40,476	16.60	31,859	12.28
보 조 금	85,978	45.54	113,266	51.94	114,851	53.89	130,604	53.55	134,114	51.68

☞ 2012년은 금정국민체육센터 직영 및 2009~2011년도 재원조정보통교부금 정산금 교부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증가 등으로 세외수입이 큰 폭으로 상승한 반면, 조정교부금은 2011년 말 보통교부금 정산금 교부에 따른 일시적 증가사유 해제로 평년 수준을 회복하였습니다.

주민1인당 지방세 부담액(일반회계 기준)

(단위 : 천원, %)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지방세 결산액	16,386,827	15,429,795	17,139,106	31,933,951	33,312,776
인구수	256,398	252,039	255,419	254,720	255,692
주민1인당 지방세부담액	64	61	67	125	130

▸인구수는 2012.12.31기준입니다.

2-2. 세출결산

1년 동안 우리 구에서 주민복지, 문화관광 진흥, 지역개발 등의 위해 지출한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246,635	228,852	0	14,320	3,463

▸ 2012년 결산 총계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회계간 내부거래 등 중복 있음)

지난 5년간 우리 구의 세출규모는 2008년의 1,615억원에서 2012년 2,466억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단위 : 백만원)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161,475	202,421	206,650	217,125	246,635

▸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결산 총계기준

일반회계 세출규모 분야별, 연도별 변화

(단위 : 백만원, %)

연  도

회계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154,190

100

197,180

100

193,703

100

208,066

100

228,852

100

분야별

일반공공행정

9,092

5.90

10,154

5.15

10,193

5.26

9,500

4.57

14,436

6.31

공공질서․안전

893

0.58

188

0.10

1,194

0.62

1,690

0.81

2,255

0.99

교  육

0

0.00

0

0.00

0

0.00

349

0.17

471

0.21

문화 및 관광

2,751

1.78

8,335

4.23

7,181

3.71

13,194

6.34

13,658

5.97

환경보호

7,887

5.12

8,915

4.52

8,152

4.21

8,638

4.15

9,589

4.19

사회복지

74,314

48.20

92,811

47.07

97,788

50.48

97,762

46.99

110,607

48.33

보  건

2,978

1.93

3,640

1.85

3,590

1.85

4,084

1.96

4,046

1.77

농림해양수산

2,464

1.60

4,208

2.13

3,198

1.65

4,447

2.14

3,258

1.42

산업·중소기업

672

0.44

243

0.12

165

0.09

293

0.14

571

0.25

수송 및 교통

6,771

4.39

10,561

5.36

13,799

7.12

11,602

5.58

13,474

5.89

국토․지역개발

4,630

3.00

4,736

2.40

6,067

3.13

10,835

5.21

8,723

3.81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예비비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기  타

41,738

27.07

53,389

27.08

42,374

21.88

45,672

21.95

47,764

20.87

주민1인당 세출규모 비교(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일반회계 세출결산액	154,189,710	197,180,209	193,702,848	208,066,472	228,852,248
인구수	256,398	252,039	255,419	254,720	255,692
주민1인당세출액(천원)	601	782	758	817	895

(단위 : 천원)

☞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사회복지분야 지원 증가, 행정수요 및 필수경비

증가에 따른 일반공공행정분야 지출 증가 등으로 매년 세출결산액도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3.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우리 구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별 재정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합 계	연평균 증가률
① 세 입		261,411	268,303	273,165	279,157	285,033	1,367,069	2.20
	자체수입	83,745	69,981	71,360	72,922	73,757	371,765	-3.10
	의존수입	177,666	198,322	201,805	206,235	211,275	995,303	4.40
	지방채	0	0	0	0	0	0	0.00
② 세 출		261,411	268,303	273,165	279,157	285,032	1,367,068	2.20
	경 상 지 출	68,524	60,725	64,996	66,732	67,347	328,324	-0.40
	사 업 수 요	192,887	207,579	208,168	212,425	217,685	1,038,744	3.1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2년도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는 29.42%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	자체세입 (B)	의존재원 (C)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D)
29.42	244,228	71,851	172,376	0

▸ 2012년도 일반회계 최종예산기준, 자체세입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합계

☞ 자체세입 비중은 29.42%, 의존재원 비중은 70.58%로 중앙 및 부산시 재정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아 재정자립도는 낮은 편입니다.

재정자립도 연도별 변화

구   분

연도별 비교(%)

2008

2009

2010

2011

2012

재정자립도

24.92

25.27

23.75

23.89

29.42

동종 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 비교

(단위 : %)

☞ 순세계잉여금 대폭 증가에 따른 자체세입 증가로 2012년도 재정자립도 증가폭이

컷으며, 동종 자치단체와 비교했을때 재정자립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2년도 우리 구의 재정자주도는 45.03%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D)
45.03	2,442	1,100	1,343	0

▸ 2012년도 일반회계 최종예산기준,

▸ 자주재원은 지방세+세외수입+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금

☞ 자주재원 비중은 45.03%, 보조금 비중은 54.97%로 정부의 일자리창출, 복지수요 확대 정책으로 보조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보조금 증가에 따른 구비 부담분도 늘어나고 있으나 자체세입 확충은 한정적이라 중앙 및 부산시의 재원의존도는 높아질 전망입니다.

재정자주도 연도별 변화

구   분

연도별 비교 (%)

2008

2009

2010

2011

2012

재정자주도

49.84

44.99

43.55

44.09

45.03

동종 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 비교

(단위 : %)

3-3. 재정력지수

재정력지수란 자치단체가 표준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준이 되는 재정수요에 대하여 재정수입이 어느 정도 충당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력지수가 높을수록 표준적인 행정수요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세입역량이 우수하다는 의미이며 2012년도 우리 구의 재정력지수는 37.69%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력지수 (B/A)	기준재정수요 (A)	기준재정수입 (B)
37.69	89	33

재정력지수 연도별 변화

구   분

연도별 비교 (%)

2008

2009

2010

2011

2012

재정력지수

30.58

28.69

25.91

38.08

37.69

동종 자치단체와 재정력지수 비교

(단위 : %)

☞ 2011, 2012년은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따른 지방세수 증가로 재정력 지수가 큰 폭으로 상승하였으나 여전히 동종 자치단체 평균을 밑도는 수준으로 지속적인 세원 발굴 및 세제 개편을 통한 안정적인 자체세원 확보가 필요합니다.

3-4. 통합재정수지

모든 회계와 기금을 연결해서 자치단체의 순수한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나타낸 수치를 통합재정수지라 합니다. 2012년도 우리 구의 통합재정수지는 144백만원의 흑자를 기록하였습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G-(B+E)+F	통합재정수지 2 I=G-(B+E)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238,384	262,430	20	150	129	24,320	262,560	-24,175	144
일반회계	222,751	238,137	0	0	0	19,650	238,137	-15,386	4,264
기타 특별회계	15,445	23,958	20	150	129	4,670	24,088	-8,643	-3,972
기 금	187	334	0	0	0	0	334	-146	-146

▸ 2012년도 최종예산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 - (지출 + 순융자)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 - (지출 + 순융자) +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변화

구 분	연도별 비교 (백만원)
	2008	2009	2010	2011	2012
통합재정수지 1	-9,788	-16,948	-13,606	-12,818	-24,175
통합재정수지 2	95	-65	95	52	144

통합재정수지란 ?

- 당해연도의 순수한 세입 (순계예산)에서 세출을 차감한 수치로 재정의 적자 또는 흑자규모를 의미 합니다.

▶ 통합재정규모 : 지방자치단체의 1년 동안 총지출규모에서 채무상환 등 보전지출을       차감한 순수재정활동 규모

▶ 통합재정수지 : 당해 연도의 순수한 세입에서 세출을 차감한 수치로 재정의 적자 또는 흑자규모를 의미

4

채무 및 부채

4-1. 지방채무 현황

지방채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 권한 중의 하나인 지방세 과세권을 담보로 하여 사업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를 의미합니다(상환기간은 1회계연도를 넘어서 이루어짐). 우리 구의 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천원)

구 분	’11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2년도 현재액 E=(A+B)	인구수 (F)	1인당 채무액 (E/F),천원
		계 (B=C-D)	발생액 (C)	소멸액 (D)
합 계	0	0	0	0	0	255,692	0
일 반 회 계	0	0	0	0	0	255,692	0
특 별 회 계	0	0	0	0	0	255,692	0
기 금	0	0	0	0	0	255,692	0

지방채무 연도별 비교

(단위 : 백만원, 명, 천원)

구   분

연    도    별

2008

2009

2010

2011

2012

채무현황(백만원)

0

0

0

0

0

인구수(명)

256,398

252,039

255,419

254,720

255,692

주민1인당채무(천원)

0

0

0

0

0

주민1인당 채무 연도별, 동종단체와 비교

(단위 : 천원)

4-1-1.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08	2009	2010	2011	2012
지방채발행한도액(A)	6,300	6,600	7,000	5,700	5,500
발행액(B)	0	0	0	0	0
발행비율(B/A*100)	0	0	0	0	0

▸ 건전한 재정운영으로 지방채 미발행 하였습니다.

4-2.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의 부채 현황

부채란 금융기관의 채무를 포함하여 향후 지자체가 지급의무(퇴직금, 미지급금, 보관금 등)가 있는 것을 복식부기 형태로 표시한 것으로, ‘4-1. 지방채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부채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2년	2011년	증 감	비고
부채(A)	9,069	8,132	937
자산(B)	938,824	901,703	37,121
자산대비부채비율 (A/B*100)(%)	0.97	0.9	0.07

▸ 지방자치단체 부채는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의 3가지임

▸ 유동부채는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 등이며, 장기차입부채는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으로 구분되고, 비유동부채는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이 포함됨

▸ 자산은 유동자산+투자자산+일반유형자산+주민편의시설+사회기반시설+기타비유동자산임

4-3.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민자사업 재정부담이란 민간사업자에게 그 해당기업의 재원으로 도로, 터널, 공공시설에 먼저 투자하게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을 이자율 등으로 산정하여 지급하거나 예상수익에 못 미칠 경우 손실을 보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는 민자사업이 없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년	2011년	증 감	비고
합 계	0	0	0
BTL 임대료	0	0	0
BTO 운영비	0	0	0

4-4. 일시차입금 현황

일시차입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출함에 있어 일시적으로 예산상 현금의 부족이 생길 때 그 해의 수입으로 상환한다는 전제하에 일시적으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하는 자금을 의미합니다. 우리 구는 2012년도 일시차입금 발생현황이 없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증 감 액
	계(A=B-C)	발생액 (B)	소멸액 (C)
합 계	0	0	0
일 반 회 계	0	0	0
특 별 회 계	0	0	0
기 금 회 계	0	0	0

4-5. 보증채무 현황

보증채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지급을 보증하는 행위로서 우리 구는 2012년 지급보증 발생현황이 없습니다.

(단위 : 백만원)

회 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조정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비 고
		계(A-B)	발생액(A)	소멸액(B)
합 계	0	0	0	0	0	0	0
일반회계	0	0	0	0	0	0	0
특별회계	0	0	0	0	0	0	0
기금	0	0	0	0	0	0	0

5

채권

5-1. 채권 현황

채권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자 및 개인에게 지원(융자)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채무자로부터 회수되거나 사법적 계약에 의한 증권입니다. 우리 구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1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2년도 현재액 (A+B)
			계 (B=C-D)	발생액(C)	소멸액(D)
합 계		3,766	228	324	96	3,994
일 반 회 계		3,218	148	151	3	3,366
특별회계	소 계	548	80	173	93	628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54	32	47	15	186
	지하수관리특별회계	0	0	0	0	0
	기반시설특별회계	0	0	0	0	0
	재정비촉진특별회계	0	0	0	0	0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394	48	126	78	442
	주차장특별회계	0	0	0	0	0
기 금 회 계		0	0	0	0	0

채권현황 연도별 변화

구 분	연 도 별(백만원)
	2008	2009	2010	2011	2012
채권현황	2,722	2,984	3,451	3,766	3,994
(단위 : 백만원)

6

행정운영경비

6-1. 기본경비 집행현황

기본경비란 지방자치단체의 부서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각종 사무용품 구입, 공공요금, PC 등 물품구입, 기관 및 부서 업무 추진에 따른 경비 등입니다. 우리 구의 기본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A)	기본경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228,852	3,293	1.44
일반운영비	228,852	834	0.36
여 비		1,855	0.81
업무추진비		364	0.16
직무수행경비		95	0.04
자산취득비		145	0.06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행정운영경비의 설정’ 중 기본경비 항목

‣ ‘11년부터 총액인건비 범위가 달라져 “행정운영경비의 설정” 기본경비 항목에 일부 항목 추가되었습니다.(기관운영․정원가산․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직책급업무수행경비)

기본경비 연도별 변화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08	2009	2010	2011	2012
세출결산액	154,190	197,180	193,703	208,066	228,852
기본경비	1,943	2,290	2,666	4,319	3,293
비율 (%)	1.26	1.16	1.38	2.08	1.44

6-2. 자치단체 청사 관리․운영현황

우리 구의 2013년도 공공청사 보유면적과 보통교부세 반영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3년도의 경우 안전행정부에서 산정한 적정면적에 비해 673㎡이 적습니다.

(단위 : ㎡, 백만원)

금정구 공공청사 보유 면적(㎡)	금정구 공공청사 적정 면적(㎡)	보유면적과 적정면적의 차이(㎡)	보통교부세 수요반영액 (백만원)
5,780 ㎡	6,453 ㎡	- 673 ㎡	0

▸ 2013년 보통교부세 수요는 안전행정부에서 지자체의 공공청사 인센티브를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6-3. 인건비 집행현황

우리 구의 2012년도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인건비 (B)	비율 (B/A)	비고
합 계	228,852	44,277	19.35
인건비(101)		35,942	15.71
직무수행경비(204)		1,146	0.5
포상금(303)		1,820	0.8
연금부담금 등 (304)		5,369	2.35

▸ 대상회계 : 일반회계

인건비 연도별 변화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08	2009	2010	2011	2012
세출결산액(A)	154,190	197,180	193,703	208,066	228,852
인건비(B)	39,770	40,482	39,708	41,331	44,277
인건비비율(B/A)	25.79	20.53	20.5	19.86	19.35

‣ ‘08년도부터 인건비에 성과상여금(303-02)이 신규로 포함되었고, ’10년부터     총액인건비 대상 통계목이 변경되어 연도별 단순비교는 부적절합니다.

6-4.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우리 구의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업무추진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228,852	387	0.17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	228,852	202	0.09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3-03)		185	0.08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12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 붙임 1

업무추진비 연도별 변화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백만원)
	2008	2009	2010	2011	2012
세출결산액	154,190	197,180	193,703	208,066	228,852
업무추진비	345	377	348	348	387
비율 (%)	0.22	0.19	0.18	0.17	0.17

6-5. 국외여비 집행현황

2012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집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백만원)
2012.2.17 ~ 2.20	창평구 제7회 세계딸기대회 참석 및 영농교류 방안 모색	중국 (북경시 창평구)	단체장 포함 8명	6.9
2012.4.25 ~ 5.4	도시기초시설물 해외 선진사례 벤치마킹 구정 수행 역량 제고	서유럽 5개국	1명	4
2012.6.5 ~ 6.9	의원 공무국외연수 수행 및 우수사례 벤치마킹 구정 반영	일본(북해도)	3명	4.6
2012.6.5 ~ 6.9	의원 공무국외연수 수행 및 우수사례 벤치마킹 구정 반영	일본(동경)	3명	4.8
2012.6.12 ~ 6.16	교육시책 추진 선진지 견학	일본(북해도)	12명	17.8
2012.6.17 ~ 6.21	우수직원 도시기초시설물 비교시찰	중국 (홍콩,심천,마카오)	15명	15.3
2012.6.25 ~ 6.29	2011.노인일자리사업 평가우수기관 유공자 해외연수	베트남 (하노이,호치민)	1명	1.1
2012.9.10 ~ 9.14.	2012. 상반기 산림예산 조기집행유공자 해외연수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1명	0.6
2012.10.22 ~ 10.24	우호교류 증진에 관한 양해각서 교환 및 우호증진	중국 (상해시 보타구)	단체장 포함 9명	6.8
2012.12.26 ~ 12.30	해외 일자리업무 등 비교 시찰을 통해 업무능력 향상	중국(상해,곤명)	5명	7

6-6.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우리 구의 2012년도 지방의회경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

세출결산액 (A)	의회경비 집행액 (B)	의회경비 비율 (B/A)	지방의원 정수 (C)	1인당 의회경비 (B/C)
228,852	664	0.29	13	51

◈ 대상회계 : 일반회계

의회경비 연도별 변화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도별 비교 (백만원)

2008

2009

2010

2011

2012

세출결산액(백만원)

154,190

197,180

193,703

208,066

228,852

의회경비(백만원)

638

655

656

667

664

의원 정수(명)

13

13

13

13

13

세출대비 의회경비 비율 (%)

0.41

0.33

0.34

0.32

0.29

지방의원 1인당 의회경비(백만원)

49

50

50

51

51

의회경비 연도별 집행액 및 비율 변화

(단위 : 백만원, %)

의원1인당 의회경비 연도별 동종단체와 비교

(단위 : 백만원, %)

6-7.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국외여비 집행액 (A)	지방의원 정수(명) (B)	의원 1인당 국외여비 집행액 (A/B)
22	13	1.7

지방의회 국외여비 세부 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명)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백만원)
2012.6.5~6.9	해외선진지 행정운영사례 벤치마킹 구정 반영	일본 북해도	6명	9.7
2012.6.5~6.9	해외선진지 행정운영사례 벤치마킹 구정 반영	일본 동경	7명	12.8

6-8. 맞춤형복지비 현황

맞춤형복지비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도지사, 군수, 구청장)이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무원에 대한 복지제도의 시행경비로서, 2012년 우리 구의 공무원 복지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대상인원 (A)	세 출 결산액 (B)	맞춤형 복지비 (C)	비율 (C/B)	1인당 평균배정액 (C/A)
837	228,852	1,221	0.53	1

◈ 대상회계 : 일반회계

맞춤형복지비 연도별 변화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비 고
	2009	2010	2011	2012
대상인원 (A)	812	822	820	837
세출결산액 (B)	197,180	193,703	208,066	228,852
맞춤형 복지비 (C)	882	1,115	1,169	1,221
비율 (%) (C/B)	0.45	0.58	0.56	0.53
1인당 평균배정액 (C/A)	1	1	1	1

6-9. 연말지출 비율

우리 구에서 2012년 11~12월 중에 지출(원인행위)한 연말지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비율 (B/A)
계	32,049	4,093	12.77
시설비 (401-01)	32,019	4,090	12.77
감리비 (401-02)	14	0	0
시설부대비 (401-03)	16	2	14.16

▸ 대상회계 : 일반회계, 본청분만 해당됩니다. (직속기관, 사업소 등은 제외)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변화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비교 (백만원)
	2008	2009	2010	2011	2012
세출결산액 (A)	13,387	34,571	33,114	36,429	32,049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4,656	5,389	3,658	4,362	4,093
비율 (%) (B/A)	34.78	15.59	11.05	11.97	12.77

6-10.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우리 구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연말 체납누계액(A)	2011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A-B)
합 계	14,036	14,659	-623
지방세	1,544	1,319	225
세외수입	12,492	13,340	-848

▷ 지방세 세제개편(도시계획세가 재산세에 통합)으로 재산세 부과액이 증가하면서        재산세 체납액이 소폭 증가하고, 경기침체와 부동산 거래량 감소로 인한 자금경색으로    체납액이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 경기침체와 부동산 거래 감소로 체납세액에 대한 징수환경은 열악하지만, 체납자에    대한 납부독려 활동을 강화하여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체납액 연도별 비교(총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08

2009

2010

2011

2012

합  계

15,981

16,250

15,688

14,659

14,036

지방세

1,618

1,712

1,188

1,319

1,544

세외수입

14,364

14,538

14,501

13,340

12,492

체납액 동종단체와 비교

(단위 : 백만원)

☞ 연도별 체납액 증감 사유

- 2009년 : 재산세 과표적용율 상승으로 소폭 증가 (65%⇒70%)

- 2010년 : 체납이월액 감소 (1,345백만원 ⇒ 969백만원, 376백만원 감소)

- 2011년 : 재산세 감면철회(글로벌금융위기 관련 감면제도 2010.12.31 일몰)

- 2012년 : 체납이월액 증가 및 지방세 세제개편

7

복지 및 민간지원

7-1. 사회복지비

다음은 우리 구가 2012년도 사회복지분야에 지출한 내역입니다.

‣ 대상회계 :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구 분	합계	기초생활보장 (081)	취약계층지원 (082)	보육·가족 및 여성 (084)	노인· 청소년 (085)	노동 (086)	보훈 (087)	주택 (088)	사회복 지일반 (089)
합 계	110,606	27,960	13,158	33,240	33,765	2,484	0	0	0
국 비	64,669	23,977	4,719	15,854	18,995	1,124	0	0	0
시·도비	37,439	1,944	8,197	14,479	11,817	1,002	0	0	0
시·군·구비	8,498	2,039	242	2,907	2,953	358	0	0	0

사회복지비 연도별 변화

구   분

연    도    별  (단위: 백만원, %)

2008

2009

2010

2011

2012

세출결산액(A)

154,190

197,180

193,703

208,066

228,852

사회복지분야(B)

74,314

92,811

97,788

97,762

110,607

사회복지분야비율(B/A)

48.2

47.07

50.48

46.99

48.33

인구수 (C)

256,398

252,039

255,419

254,720

255,692

주민1인당 사회복지비(B/C)

290천원

368천원

383천원

384천원

433천원

동종 자치단체와 사회복지비 비율 비교

(단위 : %)

☞ 장애인 복지비용 증가, 영유아보육료 지원 확대 등 정부의 복지수요 확대 정책

으로 사회복지비는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7-2. 민간단체보조금

다음은 우리 구 내의 민간이 실시하는 사무, 사업, 행사에 대하여 금정구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지원한 경비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민간단체보조금 (B)	비율 (B/A)	비 고
계	228,852	3,036	1.33
민간경상보조 (307-02)	228,852	2,640	1.15
사회단체보조 (307-03)		309	0.14
민간행사보조 (307-04)		86	0.04

◈ 2012년도 민간경상보조사업 집행내역 : 붙임 2

연도별 증감현황 (총액)

구 분	연 도 별 (백만원)
	2008	2009	2010	2011	2012
세출결산액	154,190	197,180	193,703	208,066	228,852
민간단체 보조금	30,487	30,009	21,003	2,839	3,036
비율 (%)	19.77	15.22	10.84	1.36	1.33

민간단체보조금 비율 동종 자치단체와 비교

(단위 : %)

☞ 예산편성운영기준 개정에 따라 사회복지보조금 예산과목이 민간경상보조금(307-02)에서 사회복지보조금(307-10)으로 변경되었습니다.

7-3. 행사․축제경비

다음은 우리 구가 2012년 한해동안 구에서 주최했던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민간행사보조금 등을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결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228,852	578	0,25

◈ ’12년 민간행사보조 집행내역 : 붙임 3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변화

구 분	연도별 비교 (백만원)
	2008	2009	2010	2011	2012
세출결산액	154,190	197,180	193,703	208,066	228,852
행사·축제경비	349	210	318	426	578
비율 (%)	0.23	0.11	0.16	0.2	0.25

(단위 : 백만원, %)

행사·축제경비 동종 자치단체와 비교

(단위 : 백만원, %)

☞ 2012년 금정산성 막걸리축제에 국고보조금 1억원과 구 지원예산 증가로             행사축제 경비가 상승되었습니다.

8

기금 / 공유재산 및 물품 / 출연․출자금 / 지방공기업

8-1. 기 금

기금이란 예산을 좀 더 탄력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예산과는 별도로 조성한 재원으로서, 다음은 우리 구에서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금별로 재원의 변화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종류별		’11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2년도 현재액 (A+B)	일몰 기간
			계 (B=C-D)	조성액 (C)	사용액 (D)
합 계		2,510	749	952	203	3,259
사회복지기금	사회복지계정	305	-2	10	12	303	-
	노인복지계정	243	1	8	7	243	-
	국민기초생활보장계정	514	469	469	0	983	-
여성발전기금		231	2	7	6	232	2020.12.31
식품진흥기금		157	10	106	96	167	법정기금
재난관리기금		897	114	176	62	1,011	법정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		164	155	176	21	320	법정기금

연도별 기금현황

(단위 : 백만원)

2008	2009	2010	2011	2012
2,107	2,129	2,388	2,510	3,259

동종 자치단체와 기금운용 현황 비교

(단위 : 백만원)

8-1-1. 기금 성과분석결과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 중 3분의 1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로서, 다음 표는 우리 구의 기금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비교한 것입니다.

구분		우리 자치 단체	동종 자치단체 평균	바람직한 방향	지표의 의미
평균		89.3	85.15
분석항목	기금조성율	98.81	90.85	100%	기금조성 목표액 대비 해당 연도까지 조성한 금액의 비율
	일반․기타특별회계 의존율	99.9	99.75	↓	기금 총지출액(결산기준) 대비 타회계 전입금의 비율
	기금집행율	89.88	79.52	↑	당초 사업 계획 금액 대비 집행실적
	경상적 경비 비율	100	100	↓	기금 총 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의 비율
	통합관리기금 활용율	60	69.58	↑	통합관리기금 설치, 조성 여부 및 활용한 비율
	일몰제 적용율	50	52.19	↑	개별 법령에 설치를 의무화한 기금 외에 일몰제를 규정한 기금 수의 비율
	주민공개 친화성	95	91.23	100	주민 친화적 공개를 통해 기금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표
	기금운용심의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95	92.6	100	기금별 위원회의 운용 실적으로, 관련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유도하기 위한 지표
	수혜자선정 투명성	93.75	95	100	기금 집행의 투명성 및 자의적 운용 여부를 분석하기 위한 지표

▸ ↑은 수치가 클수록, ↓수치가 작을수록 좋다는 뜻입니다.

▸ 2011회계연도 기금운영에 대한 2012년도 성과분석 결과입니다.

8-2. 공유재산 및 물품

8-2-1. 공유재산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토지, 건물 등의 재산으로서, 다음은 우리 구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1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1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2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합 계	240,909	836,401	1,180	20,686	21	1,245	242,068	855,842
토 지	2,639	461,330	104	19,104	20	1,217	2,723	479,216
건 물	71	36,574	2	144	0	0	73	36,718
입목죽	227,399	20,400	958	23	0	0	228,357	20,422
공작물	10,725	316,972	114	1,383	0	0	10,839	318,355
기계기구	6	141	0	0	0	0	6	141
선박	0	0	0	0	0	0	0	0
항공기	0	0	0	0	0	0	0	0
무체재산	66	637	1	5		0	67	642
유가증권	0	0	0	0	0	0	0	0
용익물권	3	348	0	0	1	28	2	320
회원권	0	0	1	28	0	0	1	28

▸ ’12년 결산결과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종류별 현황입니다.

8-2-2. 물 품

다음은 우리 구가 보유하고 있는 물품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1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11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2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461	3,473	152	1,250	32	617	581	4,107
구 매	466	3,566	120	815	20	595	566	3,786
관리전환	0	0	8	14	8	14	0	0
양 여	0	0	0	0	0	0	0	0
기 타	-5	-93	24	422	4	8	15	320

▸ ’12년 결산결과 물품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증감사유별 내역입니다.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변화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9

2010

2011

2012

비고

공유재산

786,077

797,736

836,401

855,842

물   품

2,471

3,418

3,473

4,107

공유재산 및 물품의 연도별 변화

8-3. 출연․출자금 집행현황

출연금이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공공법인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되돌려 받을 수 없는 재원을 말하고, 출자금이란 공사․공단 등에 투자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재원을 말합니다. 다음은 우리 구의 2012년도 출연․출자금 집행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출 연 금		출 자 금		비 고
		금액 (B)	비율(B/A)	금액 (C)	비율(C/A)
합 계	246,635	3	0	0	0
일 반 회 계	228,852	3	0	0	0
특 별 회 계	14,320	0	0	0	0
기 금	3,463	0	0	0	0

연도별 증감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비교
	2008	2009	2010	2011	2012
세출결산액 (A)	161,475	202,421	206,650	217,125	246,635
출연금 (B)	8	8	0	2	3
비율 (B/A)(%)	0	0	0	0	0
출자금 (C)	0	0	0	0	0
출자금 총액 (D)	0	0	0	0	0
비율 (C/A)(%)	0	0	0	0	0

‘12년도 출연․출자금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 액	기관·단체명	근거 및 내용 (법·조례명 등)
출연금	일반회계	3	한국지방세연구원	201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지급
	특별회계	-
	기 금	-
출자금	소계	해 당	없 음

8-4. 지방공기업 현황 : 해당사항 없음(공기업 없음)

지방공기업이란 주택, 도시철도, 상수도, 하수도 등과 같은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목적으로 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경영하거나(직영기업) 공사, 공단의 형태로 법인을 만들어 운영하는 공기업을 말합니다.

9

재정성과

9-1. 복식부기 재무보고서

본 표는 복식부기 재부보고서 상의 자산 및 부채, 비용과 수익에 대한 요약정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식부기 재무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2년	2011년	증 감	동종단체 평균
자산 총계	938,824	901,703	37,121	1,361,394
부채 총계	9,069	8,132	937	23,420
비용 총계	213,967	191,409	22,558	272,096
수익 총계	241,212	233,018	8,194	287,965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보고서 부분에 공시되는 항목(2012회계연도)

가. 결산총평

나. 재무제표

다.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라. 필수 보충정보

마. 부속 명세서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사이트를 찾아보세요

[금정구 홈페이지(www.geumjeong.go.kr)/열린금정→예산참여방→지방재정공시→복식부기 재무보고서]

9-2. 재정분석 결과(2011회계연도에 대한 2012년 재정분석 결과)

분 야 (분석지표)			해당자치단체	전국평균	동종단체평균
Ⅰ. 건전성 (재정상태 지표)		1. 통합재정수지비율	10.57%	1.84%	4.79%
		2. 경상수지비율	111.35%	68.78%	95.62%
		3. 지방채무잔액지수	0%	21.13%	2.74%
		4. 지방채무상환비비율	0%	3.06%	0.33%
		5. 장래세대부담비율	0.56%	4.32%	1.23%
		6. 자체세입비율	17.25%	29.28%	24.65%
		6-1. 자체세입 증감률	52.75%	6.90%	37.36%
Ⅱ. 효율성 (재정운용 노력지표)	세입	7. 지방세징수율 제고 노력도	1.0101	1.0063	1.0054
		8. 지방세체납액 축소 노력도	-0.5763	-0.2491	-0.4799
		9. 경상세외수입 확충 노력도	1.0206	1.0916	1.0192
		10.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노력도	-0.0423	-0.0589	-0.0577
		11. 탄력세율 적용 노력도	0.9856	0.9970	0.9879
	세출	12. 인건비 절감 노력도	0.0735	0.0094	0.0537
		13. 지방의회경비 절감 노력도	0.1907	0.0849	0.1150
		14. 업무추진비 절감 노력도	0.3122	0.1966	0.2623
		15. 행사축제경비 절감 노력도	-0.2810	0.0631	-0.0838
		16. 민간이전경비 절감 노력도	-0.1159	-0.0478	-2.0309
Ⅲ. 계획성		1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109.63%	104.21%	100.38%
		18. 예산집행률	83.29%	86.72%	85.44%
		19. 정책사업투자비비율	29.46%	41.87%	22.24%
		20.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 제외)	0%	67.09%	31.92%
		20-1.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 포함)	120.99%	65.87%	59.37%

※ 2011회계연도 재정운영에 대한 2012년 재정분석 결과

< 총평 >

지방세제개편과 지방채 미발행으로 재정건전성은 상당히 개선되었으나, 세입 효율성 실적은 전년     대비 정체상태이며 세출효율성은 악화되었음. 재정계획성의 경우는 지표별로 실적의 방향과 규모    에서 편차가 상당하여 재정관리의 체계성이 높지 않은 상태임

☞ 재정건전성 : 지방채무가 없으며 자체세입 증가와 순세계잉여금 효과로 통합재정수지 및             경상수지 지표가 전년도 보다 개선되었음. 재정건전성 관련 지표 모두 동종단체 평균보다           향상되었고 전년도 보다 실적이 개선되었음

☞ 재정효율성 : 지방세체납세액 축소 실적이 전년도 및 동종단체와 비교하여 악화되었으며             나머지 세입효율성 지표들은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임. 세출효율성 관련 지표 중 행사축제           경비 실적은 전년도 보다 개선되었지만 동종단체의 1/4이하 수준임

☞ 재정계획성 :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과 정책사업투자비율은 전년도 보다 개선되었고 동종단체         3/4수준을 상회하였음. 다만 예산집행율은 동종단체의 1/4 수준으로 전년도 보다 악화되었음.

< 재정운영 주요 원인분석 >

☞ 우수지표 : 특별회계의 통합재정수지가 특히 개선되었고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하면서 전체적         으로 지표 실적이 향상되었음. 2011년부터 도시계획세가 재산세로 통합 과세되고 공동주택의         준공으로 지방세입이 증가하였음. 투융자 심사사업이 모두 예산편성에 반영되어 예산편성액과         건수 비율이 높았음

☞ 미흡지표 : 경상수지비율이 전년보다 향상되었으나 경상비용중 제세공과금, 주민편의시설 확대에 따른 수선유지비 지출 증가와 위탁대행사업 증가로 지표값이 동종단체 3/4을 넘었음.

과세특례분의 구세전환에 따라 재산세 체납액이 증가하였고 세제개편으로 전년대비 체납세 이월액이 증가하였음

9-3. 지방세 지출예산

지방세지출예산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우리 구의 2012년도 지방세 지출예산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08	2009	2010	2011	2012
비과세·감면액 (A)		3,954	10,039	10,123	12,731	14,590
	비과세	3,452	9,347	9,488	9,490	11,087
	감면	502	693	635	3,241	3,504
지방세 징수액 (B)		16,387	15,430	17,139	31,934	33,313
비과세·감면율 (A/A+B)		19.44%	39.42%	37.13%	28.50%	30.46%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분 야	’12년도 (A)		’11년도 (B)		증감 (C=A-B)
		구성비 (%)		구성비 (%)		증감율 (C/B)
총 계	14,590	100%	12,731	100%	1,859	14.60%
일반공공행정	6,384	43.75%	5,920	46.50%	463	7.82%
공공질서 및 안전	0	0%	0	0%	0	0%
교육	1,339	9.17%	1,263	9.92%	75	5.95%
문화 및 관광	894	6.12%	825	6.48%	68	8.26%
환경보호	0	0%	0	0%	0	0%
사회복지	473	3.24%	387	3.04%	86	22.18%
보건	222	1.52%	165	1.30%	57	34.43%
농림해양수산	41	0.28%	83	0.66%	△42	△50.74%
산업·중소기업	23	0.16%	30	0.23%	△7	△22.91%
수송 및 교통	23	0.16%	28	0.22%	△5	△16.69%
국토 및 지역개발	199	1.37%	174	1.37%	25	14.34%
과학기술	0	0%	0	0%	0	0%
국가	4,912	33.67%	3,798	29.83%	1,114	29.34%
외국	0	0%	0	0%	0	0%
기타	81	0.55%	57	0.45%	24	42.47%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12년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기타
합 계		14,590	11,087	3,480	16	7
보통세	소 계	14,590	11,087	3,480	16	7
	취득세	0
	등록면허세	144	57	85		2
	레저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307	193	114
	재산세	12,313	9,315	2,976	16	5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1,827	1,521	305
	담배소비세
목적세	소 계
	도시계획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 취득세 (등록세포함), 등록면허세 (면허세포함), 지역자원시설세 (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포함), 자동차세 (주행세포함)

9-4 성인지 예산현황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예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우리 자치단체의 성인지 예산의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개)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14	7,303
여성정책추진사업	1	6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13	7,297
기 타	0	0

▸ 2013년은 당초예산 성인지 예산서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여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여성능력개발교육, 경력단절여성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등이 해당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러 분석, 평가를 받는 사업을 말합니다.

- 정보화교육, 지역정보화 촉진, 공무원 교육훈련, 공무원 직무교육훈련 등이 해당합니다

9-5. 주민참여 예산현황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참여범위는 예산편성과 관련된 주민의견 수렴, 지역 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선정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시민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를 통해 참여하는 방법과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 3개 모델 중에서 지역실정에 맞는 모델을 선택하여 운용할 수 있는데 우리 구는 모델 2(1,2,3 중 하나)를 채택하여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2013년 당초 세출예산	주민참여로 반영된 예산	모델
217,866	31	주민의견수렴, 위원회 설치

☞ 주민참여로 반영된 예산 : 금성동주민센터 주민쉼터 마련, 부곡4동 하수관 신설, 동주민센터(부곡1,2동) 민원순번대기표 설치사업입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사이트를 찾아보세요

[금정구 홈페이지(www.geumjeong.go.kr)/열린금정→예산참여방→주민참여예산제

9-6. 원가회계 정보

① 총괄

금정구 행사·축제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유형구분	행사·축제명	개최기간	주요내용	원가정보
					총원가 ⓐ	사업수익 ⓑ	순원가 ⓒ=ⓐ-ⓑ
1	③주민화합과 건강한 지역사회	금정구민 체육대회	2012.10.13	체육경기, 노래자랑, 부대행사	96,569	-	96,569
2	④전통문화계승․보존․홍보	금정산성 막걸리축제	2012.5.24 ~5.26 (3일간)	개막행사,문화 행사, 체험·참여행사, 부대행사 등	258,980	91,200	167,780

② 세부 원가회계정보

금정구민체육대회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구민화합과 단결을 통한 지역발전 및 축제의 장 마련

□ 개최기간 / 최초개최연도 / 개최횟수 : 2012.10.13. / 1988년 / 25회

□ 사업내용 : 체육경기, 노래자랑, 부대행사 등

□ 운영방식 : 자치단체 직접집행(○) 민간위탁(○) 산하기관 출연(  ) 기타(  )

□ 시행주체 / 수탁기관 : 금정구 / -

□ 예산액 및 집행액

(단위 : 천원)

구 분	‘12년	‘11년
예 산 액	99,280(구비)	99,280(구비)
집 행 액	96,569	91,438

* 집행액과 총원가의 합계는 감가상각비 등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행사·축제 원가

(단위 : 천원)

총원가(비용) ⓐ					사업수익(수익) ⓑ			순원가(자치단체 순부담액) ⓒ=ⓐ-ⓑ
구 분		합계	지자체 100%*	수탁기관 ○○%*
계		96,569	96,569		계			96,569
인건비					보조금	국비
운영비	행사직접비	9,358	9,358
	대외홍보비
					서비스요금	사용료수익
	시설장비비	13,451	13,451
	참가자보상비	5,300	5,300
						기타 수익
감가상각비
기 타		68,460	68,460		** 수탁기관 자체수입(00조직위)

□ 효과(결과)

○ 체육경기, 걷기대회, 장기자랑 및 부대행사 (페인스페인팅, 네일아트등)에 구민 7,000여명 참여

○ 연령별 경기프로그램구성으로 전 구민의 화합과 단결의 한마당 축제장 마련

○ 민속경기 한마당 상설운영으로 중장년층 참여 기회 확대

○ 페인스페인트, 네일아트 등 참여형 부대행사 개최로 다양한 계층의 참여유도

제2회 금정산성 막걸리 축제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금정산성과 금정산성 막걸리의 다양한 문화콘텐츠 개발로 한국 민속(전통)주의 세계화 도모

□ 개최기간 / 최초개최연도 / 개최횟수 : 2012.5.24∼5.26(3일간) / 2011년 / 2회

□ 사업내용 : 개막행사, 문화행사, 체험·참여행사, 부대행사 등

□ 운영방식 : 자치단체 직접집행(  ) 민간위탁(○) 산하기관 출연(  ) 기타(  )

□ 시행주체 / 수탁기관 : 부산광역시 금정구 / 금정구 축제 추진위원회

□ 예산액 및 집행액

(단위 : 천원)

구 분	‘12년	‘11년
예 산 액	265,000(국비 91,200, 구비 136,800 기금 37,000)	162,594
집 행 액	258,980(국비 91,200, 구비 130,855, 기금 36,925)	161,374

* 집행액과 총원가의 합계는 감가상각비 등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행사·축제 원가

(단위 : 천원)

총원가(비용) ⓐ					사업수익(수익) ⓑ			순원가(자치단체 순부담액) ⓒ=ⓐ-ⓑ
구 분		합계	지자체 100%*	수탁기관 ○○%*
계		258,980	258,980		계		91,200	167,780
인건비		8,645	8,645		보조금	국비	91,200
운영비	행사직접비	111,713	111,713
							0
	대외홍보비	39,845	39,845
					서비스요금	사용료수익
	시설장비비	93,329	93,329
	참가자보상비	5,448	5,448
						기타 수익
감가상각비
기 타					** 수탁기관 자체수입(00조직위)

* 전체 집행액 대비 지자체와 수탁기관별 집행비율 표시

** 대회조직위원회 등 수탁기관 자체수입(입장료 등)이 있는 경우 별도 표기. 다만, 자치단체 사업수익에는 포함시키지 않음

□ 효과(결과)

- 전년도 3개 장소(스포원파크, 부산대앞 일원, 금정산성)에서 금년도 2개 장소(금정산성과 스포원파크)      변경 운영

- 금정산성 일원 행사장의 경우 축제의 명칭에 걸맞은 장소로 주제성을 향상,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축제참여로 주민 참여율 증가

※ 작년대비 참여율  36% 증가(11년 16만명 ⇒ 12년 25만명)

10

감사 및 평가결과

10-1. 감사결과

우리 구가 감사원, 행전행정부 등 중앙부처, (시도 등 상급 자치단체) 등으로 부터 받은 재정분야 감사결과입니다.

감사기관명	처분일시	제 목 (감사내용)	처분내용 (행정상․재정상)	처리결과
		해 당 없 음

10-2. 지방교부세 감액 및 인센티브 현황

우리 구가 법령 위반 등으로 2013년 지방교부세 산정시 감액 받은 내용과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2013년도 지방교부세 산정시 증액된 현황입니다.

구 분 (감액, 증액)	감액/증액 사유	위반지출/ 평가분야와 성적	지방교부세 감액/증액금액
		해 당 없 음

11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

11-1. 투융자심사 대상사업

우리 구에서 현재 추진 중인 투융자심사 대상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총사업비	2012년까지 집행사업비	2013년 소요사업비	2014년 이후 사업비	사업완료 연도	투융자 심사연도	현재까지진척율(%)
산성터널접속도로(금샘길 수탁사업구간) 개설공사	7,116	4,313	-	2,803	2014	2008	37%
서금사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설치사업	234,500	23,418	21,000	190,082	2020	2009	15%
선동 상현마을 입구～ 기장경계간 도로개설	14,000	3,667	1,100	9,233	2015년 이후	2010	54%
노인복지관 건립	2,100	170	1,930	-	2013	2011	65%
금정산성 일원 다목적 광장 조성사업	4,935	0	4,935	-	2014	2012	10%
부곡1동사 신축	2,002	278	1,724	-	2013	2012	56%
금정구 보훈회관 건립	2,400	-	500	1,900	2014	2012	20%
중증장애인 자립생활기술 (평생)훈련원 건립	4,500	872	472	3,156	2014	2012	33%
장전1동 부산대북측 진입도로 개설공사	1,000	-	1,000	-	2014	2012	10%

11-1-1. 개별 투융자심사 사업의 추진현황

개별 투융자심사 사업 추진현황

사업명	산성터널접속도로(금샘로 수탁사업) 개설공사	담당자	건설과 박치헌 (☎ 519-4694)
□ 필요성 및 기대효과 ○ 산성터널과 금샘로의 연결로 구서․남산동 주변의 교통량 분산 ○ 장전초등학교 안전한 통학로 확보 ○ 민영주택건설사업 교통영향평가시 개설토록 계획된 도로로서, 도로개설 지연시 주택건설사업의 준공(2014년) 및 입주(1,000세대) 차질 우려 □ 사업개요 ○ 기간 : 2008 ～ 2014년 ○ 위치 : 장전동 장전초등학교 일원 ○ 시공사 : 강진종합건설(주) ○ 사업규모 : 도로개설 L=245m, B=20m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7,116백만원(시군구비 2,803, 기타 4,313) ○ 지금까지 집행액 : 4,313백만원 ▷ ‘10년이전 : 50, ’11년도 : 60, ‘12년도 : 4,203 ○ 향후 소요액 : 2,803백만원(‘14년이후 : 2,803, 전액 시군구비)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37%) ○ 2007. 09. : 교통영향평가결과에 따른 민영주택사업자 수탁사업 위탁 의뢰 ○ 2008. 04. : 수탁사업 협약 체결 ○ 2012. 02. : 수탁사업비(4,203백만원) 입금 완료 ○ 2012. 04. : 1차 구간 공사착공(L=156m, B=20m) ※공사중지(‘13.05.) □ 향후계획 ○ 2013. 11. : 1차 구간 공사준공(L=156m, B=20m) □ 사업변경 내역 ○ 구청 시행 부담액 28억원 미확보로 사업완료 기간 지연(2014년 이후)

사업명

서금사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설치사업

담당자

건축과 정인석 (☎ 519-5171)

□ 필요성 및 기대효과

○ 서ㆍ금사뉴타운 사업지구의 주 진입도로인 서동로 확장(개설)으로

뉴타운지구 기반시설 확충 및 사업추진 분위기 조성

○ 뉴타운교 개설 및 서동로 확장을 통하여 중앙로와 반송로를 연결,

단절된 동서지역 교통망 확충

□ 사업개요

○ 기간 : 2009년 ～ 2020년(12년)

○ 위치 : 금정구 부곡동 온천천 ~ 서동 금사사거리

○ 규모 :  뉴타운교 개설       ▷     L = 42m,    B = 34m

서동로 확장 및 개설 ▷     L = 2,200m, B = 30m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2,345억원 (공사 405, 보상 1,915, 기타 25)

○ 예산집행 현황 및 향후계획

(단위 : 백만원)

연차별 구 분		총사업비 (계)	기 투 자			금 후 투 자
			소계	’11까지	‘12.예산	소계	‘13년 소 요 액	2014년 이 후
사업비	계	234,500	23,418.3	13,866.3	9,552	211,081.7	21,000	190,081.7
	공 사 비	40,500	9,000	7,500	1,500	31,500	3,500	28,000
	보 상 비	191,500	12,921.3	5,469.3	7,452	178,578.7	17,500	161,078.7
	설 계 비	1,600	1,397	797	600	203		203
	감 리 비	500	100	100		400		400
	기타부대비	400				400		400
재원조달	구 비	8,334	315.3	83.3	232	8,018.7		8,018.7
	시 비	4,400	3,600	2,000	1,600	800		800
	국 비	98,113	19,503	11,783	7,720	78,610	21,000	57,610
	기 타	123,653				123,653		123,653

□ 추진상황 (추진단계 및 진도 : 15%)

○ ‘11. 10. : 서 ․ 금사 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 뉴타운교 준공

○ ‘11. 12. : 서 ․ 금사 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 서동로확장 실시설계 완료

○ ‘12. 07. : 뉴타운교 접속부 정비 완료 및 뉴타운교 일부 개통

○ ‘12. 12. 현재 : 서동로 확장 및 뉴타운교 연결도로 개설 공사 중

▷ 서동시장 인근 도로확장(L=110m, B=12m→20m, 47억원) : 공사중

▷ 뉴타운교 연결도로 개설(L=88m, B=20m, 63억원) :보상중

▷ 서동고개삼거리 도로확장(L=82m, B=12m→20m, 26억원) : 보상중

□ 향후계획

○ 재원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 서동로 확장(개설) 공사 조속 추진

사업명	선동 상현마을 입구 ～ 기장경계간 도로개설	담당자	건설과 강병수 (☎ 519-4692)
□ 필요성 및 기대효과 ○ 개발제한구역내 주민 편의 시설 설치로 정주의욕 고취 ○ 차량의 접근성 확보로 주변 관광자원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사업개요 ○ 기간 : 2009～ 계속 ○ 위치 : 금정구 선동 상현마을 ～ 기장 경계간 ○ 시공사 : 제세종합건설(주) 등 ○ 사업규모 : 도로개설 L=2,184m, B=12m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14,000백만원(국비 12,600, 구비 1,400) ○ 지금까지 집행액 : 4,767백만원 ▷ ‘11년이전 : 2,567, ’12년도 : 1,100, ‘13년도 : 1,100 ○ 향후 소요액 :9,233백만원[‘14년이후 : 9,233 (국비 8,430, 구비 803)]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54%) ○ 2010. 02. : 1차 공사준공(L=180m, B=12m) ○ 2010. 12. : 2차 공사준공(L=280m, B=12m) ○ 2012. 04. : 3차 공사준공(L=430m, B=12m) ○ 2013. 04. : 4차 공사준공(L=300m, B=12m) □ 향후계획 ○ 2014. 04. : 5차구간 공사준공(L=300m, B=12m) ○ 2014. 03~2016. : 잔여구간(L=694m, B=12m) 단계적 공사추진 □ 사업변경 내역 ○ 해당없음

사업명	노인복지관 건립	담당자	복지지원과 김미용 (☎ 519-4342)
□ 필요성 및 기대효과 ○ 노인복지관이 없는 유일한 자치구로서, 노인복지관을 신축하여 지역 노인들의 복지증진과 사회참여 기회 확대 ○ 노인들의 복지 욕구에 따른 맞춤형 종합서비스 제공 □ 사업개요 ○ 기간 : 2012. 5월～2013. 10월 ○ 위치 : 금정구 청룡동 359-1번지 외2필지 ○ 시공사 : 대신종합건설 외 3개사 ○ 사업규모 : 지하1층/지상3층, 연면적 1,503.25㎡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2,100백만원(시비 2,000, 구비 100) ○ 지금까지 집행액 : 1,420백만원 ▷ 연도별 : 2012년-170백만원, 2013년-1,250백만원 ▷ 재원별 : 시설비-1,413백만원, 감리비-7백만원 ) ○ 향후 소요액 : 680백만원 ▷ 연도별 : 2013년-680백만원 ▷ 재원별 : 시설비-663백만원, 감리비-17백만원 )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공정율 65%) ○ 2011. 1월 : 노인복지관 건립 예산확보 ○ 2012. 7월 : 건립부지 기부채납 승인 ○ 2012. 8～11월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실시 ○ 2012. 12월 : 시공사 전정을 위한 입찰실시 ○ 2013. 1월 : 공사착공 ○ 2013. 6월 : 콘크리트 공사완료 □ 향후계획 ○ 2013. 10월 : 공사준공 ○ 2013. 12월 : 노인복지관 개관

사업명	금정산성 다목적광장 조성사업	담당자	문화공보과 이미경(☎ 519-4082) 건설과 강병수(☎ 519-4692)
□ 필요성 및 기대효과 ○ 금정산성을 찾는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문화체험 공간 조성으로 문화재의 가치증진과 저변확대로 관광인프라 구축 □ 사업개요 ○ 위치(구간) : 금정구 금성동 686번지 일원 ○ 사 업 규 모 : 광장조성(주차시설, 공연시설, 편의시설등) A=18,941㎡ ※ 전체 39,459㎡ ○ 사 업 비 : 4,935백만원(공사 2,135, 보상 2,800) ○ 사 업 기 간 : 2013. ～ 2014. 4.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4,935백만원 ○ 지금까지 집행액 : 2,724백만원 ○ 향후 소요액 : 2,211백만원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10%) ○ ‘12. 2월 : 관광테마조성 타당성 용역 ○ ‘12. 4 ~ 11월 : 산성유원지 조성계획(변경) 수립 용역 실시 ○ ‘12. 6월 : 금정구 투융자 심사 완료(적정) ○ ‘12. 9월 : 도시계획시설(산성유원지) 조성계획(변경)결정 신청 ○ ‘12. 12월 : 산성유원지 조성계획(변경)결정 고시 ○ ‘13. 2월 :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 및 보상계획 공고 ○ ‘13. 2월 ~ 7월. : 보상협의 통지 및 협의추진 □ 향후계획 ○ ‘13. 8월 : 설계용역 준공 ○ ‘13. 10월 : 공사발주 및 착공 ○ ‘14. 4월 : 공사완료 예정

사업명

부곡1동사 신축

담당자

총무과 한종율 (☎ 519-4115)

□ 필요성 및 기대효과

○ 노후동사로 인한 주민 및 직원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내방민원 만족도 제고

○ 프로그램 운영 공간 확보로 주민자치회 운영 활성화

□ 사업개요

○ 기간 : 2012 ～ 2013

○ 위치 : 부곡동 323-1

○ 시공사 : 대경종합건설(주)

○ 사업규모 : 지상4층(E/V 설치), 연면적 : 974.03㎡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2,002백만원(구비)

○ 지금까지 집행액 : 1,060백만원(연도별, 재원별 등)

연도	계	2012	2013.7.현재
집행액	1,060	278	782

○ 향후 소요액 : 942백만원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56%)

○ 설계준공, 기존건물 철거,

○ 1-4층 골조공사 완료

□ 향후계획

○ 공정대로 추진하여 2013. 11월까지 준공 예정

사업명	금정구 보훈회관 건립	담당자	주민생활지원과 이선월 (☎ 519-4312)
□ 필요성 및 기대효과 ○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시책 추진으로 나라사랑 정신 확산 ○ 보훈단체 장기 숙원사업 해결로 자긍심 고취 □ 사업개요 ○ 기간 : 2013～2014 ○ 위치 : 금사동 545-25 ○ 사업규모 : 지상3층 건립(부지 1,479㎡, 건물 연면적 852㎡)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2,400백만원(국비 500, 시도비 500, 시군구비 400, 기타 1,000) ○ 지금까지 집행액 : 500백만원(2013년, 시비) ○ 향후 소요액 : 1,900백만원(2014, 국비500, 구비400, 기타1,000)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20%) ○ 2013년 6월 : 건립부지 매매계약 체결 □ 향후계획 ○ 2014년 건립예산 1,900백만원 확보후 건립 추진

사업명	중증장애인 자립생활기술 (평생)훈련원 건립	담당자	복지지원과 권기일 (☎ 519-4333)
□ 필요성 및 기대효과 ○ 중증장애인의 장애유형별, 개인별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이고 전문 훈련기관 필요 ○ 중증장애인에 대한 자립․자활 훈련을 통해 사회적응 능력 배양 □ 사업개요 ○ 기간 : 2012. 1월 ～ 2014. 12월 ○ 위치 : 금정구 남산동 140-2번지외 3필지, 788.1㎡ ○ 사업규모 : 지하1층/지상5층. 연면적 2,000㎡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4,500백만원(국비 1,500, 시비 3,000) ○ 지금까지 집행액 : 1,344백만원 ▷ 연도별 : 2012년-872백만원, 2013년-472백만원 ▷ 재원별 : 시비(자본보조)-1,344백만원(토지매입비) ○ 향후 소요액 : 3,156백만원 ▷ 연도별 : 2014년-3,156백만원 ▷ 재원별 : 국비 - 1,500백만원, 시비-1,656백만원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33%) ○ 2012. 10월 : 중증장애인 자립생활기술훈련원 건립 추진계획 수립 ○ 2012. 12월 : 재정투․융자사업 심사결과 적정사업 확정 ○ 2012. 10월 : 훈련원 부지매입비 1,000백만원(시비) 교부 ○ 2012. 12월 : 훈련원 부지 1차(남산동 140-3번지, 533.2㎡) 매입 ○ 2013. 5월 : 훈련원 부지 2필지 254.9㎡ 2차 매입 (남산동 140-2번지 92.9㎡, 140-4번지 162㎡) ○ 2013. 6월 : 중증장애인 자립생활기술훈련원 건립매입부지 등기 완료 □ 향후계획 ○ 2014.1～3월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실시 ○ 2014. 4월 :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 실시 ○ 2014.5～10월: 공사 시행 ○ 2014. 11월 : 공사 준공 ○ 2014. 12월 : 중증장애인자립생활기술훈련원 개관

사업명	장전1동 부산대 북측 진입도로 개설공사	담당자	건설과 장현미(☎519-4695)
□ 필요성 및 기대효과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로 지역주민의 숙원사업 및 집단민원을 해소 하고 균형적인 지역개발을 위한 공공기반시설 확충 □ 사업개요 ○ 기 간 : 2013.5 ～ 2013.9(공사중지 ‘13.7.18) ○ 위 치 : 장전1동 26-7번지 일원 ○ 시공사 : (주)피에스건설 ○ 사업규모 : 도로개설 L=102.7m, B=4.0m 도로개설 L=109.4m, B=4.0m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1,000백만원(시비 1,000) ○ 지금까지 집행액 : 1,000백만원(‘13년)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10%) ○ ‘13.5.24 : 도시계획변경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 ○ ‘13.7.01 : 장전1동 부산대 북측 진입도로 개설공사 착공 ○ ‘13.7.18 : 금정구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 향후계획 ○ ‘13. 12. : 보상완료 및 공사재개 예정 ○ '14. 3 : 공사 완료 예정

11-2. 지방채 발행사업

우리 구는 현재 추진 중인 지방채 발행사업이 없습니다.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총 사업비	재원구성					지방채 승인액	진척률
		지방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기타
			해	당	없	음

11-3. 민간투자사업

우리 구는 현재 추진 중인 민간투자사업이 없습니다.

(단위: 백만원)

사업 유형	사업명	민간 사업자	총사업비	재정부담액			계약 기간
				‘12년까지 부담액	‘13년 부담 예정액	‘14년 이후 부담 예정액
BTL		해	당	없	음
BTO

붙임1     2012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단위 : 천원)

부서명	월별	집 행 내 역	금 액	비고
		총 계	184,974
기 획 감사실	소계		12,598
	1월	업무협조 강화를 위한 부산시 방문계획	175
	2월	2012년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구의원과의 간담회외 5건	1,767
	3월	구정주요업무 홍보를 위한 언론인과의 간담회외 7건	999
	4월	2012.시 종합감사수감관련 오찬 간담회 외 10건	1,648
	5월	특별교부금 지원 관련 협조 방문 물품 외 6건	928
	6월	2012 동 주민센터 감사관련 오찬 간담회외 4건	608
	7월	제1회 추경과 재정조기집행 추진 간담회외 7건	798
	8월	지자체 생산성 대상 현지 실사관련 간담회외 6건	811
	9월	소송 수행자와의 간담회외 4건	1,040
	10월	2013년 금정산성 국비확보위한 문화재청 방문 물품 구입외 8건	838
	11월	청문주재관 격려 간담회외 5건	865
	12월	2013년 예산확보를 위한 시의회 방문 물품 구입외 7건	2,120
미 래 전략실	소계		3,481
	2월	교육특구 지정관련 중앙부처 방문 기념품 구입	150
	3월	북경시 창평구 직원방문에 다른 간담회 개최	30
	4월	2013년 5월 대학입시설명회 등 교육지원사업 추진	174
	5월	교육특구 추진관련 용역사와의 간담회 개최	134
	6월	교육특구 지정관련 용역사와의 간담회 개최	170
	7월	마을기업 육성관련 간담회외 1건	365
	8월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업무협의 간담회 개최	163
	10월	교육특구 지정관련 관계자와의 간담회 외 3건	264
	11월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외 4건	1,058
	12월	12월 토요스쿨업무 추진관련 간담회외 4건	973
총무과 총무과	소계		106,802
	1월	구청장․군수협의회 간담회외 25건	5,310
	1월	설명절 보훈단체 격려	6,698	단일건
	2월	금정국민체육센터 운영활성화를 위한 간담회외 23건	12,555
	3월	독립유공자와의 간담회외 23건	8,763
	4월	갈맷길 안내시설 설치 및 1단체 1갈맷길 현장결연 외 19건	4,820
	5월	금정구지부 임원진과 간담회외 23건	6,478
	6월	체육센터 특별프로그램 활성화 등을 위한 간담회외 12건	4,736
	7월	통합관제센터 다과 구입외 27건	6,053
	8월	유아스포츠단 대체 프로그램 등 개발을 위한 간담회 외 23건	5,811
	9월	통합관제센터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외 26건	3,487
		추석명절 보훈단체 격려	5,915	단일건
	10월	금정구지부 임원진과 간담회외 27건	12,225
		구민체육대회 추진관련 간담회	1,000	단일건
		구의회와의 간담회	1,995	단일건
	11월	통합관제센터 체험관 운영물품 구입외 29건	8,178
	12월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한 간담회외 28건	12,782
문화공보과	소계		8,726
	1월	예술공연지원센터 업무추진 다과구입외 3건	561
	2월	정월대보름행사관련 간담회외 11건	924
	3월	예술공연지원센터 업무추진 다과구입외 10건	947
	4월	금정산성 막걸리축제 추진을 위한 간담회외 14건	1,046
	5월	금정산성 막걸리축제 관련 간담회 외 10건	577
	6월	금정산성 막걸리 축제 관련 간담회외 13건	875
	7월	예술공연지원센터 5차 장전커넥션 개최 다과구입외 5건	493
	8월	금정구 문화예술인협의회 회장단 오찬 간담회외 2건	608
	9월	서동예술창작공간 입주작가와의 오찬 간담회외 3건	216
	10월	금정구 문화예술인협의회 전시, 공연 격려외 2건	69
	11월	예술창작공간활성화를 위한 간담회외 5건	356
	12월	제3차 금정,문화로망 포럼 준비 위한 사전간담회외 10건	940
	13월	창작공간 운영활성화를 위한 관계자와 간담회외 5건	1,114
재무과	소계		2,437
	5월	2012 결산검사관련 물품구입외 6건	889
	8월	금정산성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 간담회외 1건	453
	10월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간담회 개최	300
	11월	정보화마을 운영활성화 및 이전 관련 간담회	105
	12월	공유재산 관리실적 평가에 따른 간담회	180
	13월	금정산성 정보화마을 이전관련 간담회외 1건	510
세무과	소계		2,699
	3월	연도폐쇄기 마감에 따른 시직원과의 간담회	214
	4월	2012년 개별주택가격 업무추진에 따른 간담회외 1건	500
	7월	세외수입 분임부서 업무담당 간담회 개최	275
	10월	2012년 9월 재산세 징수율 제고를 위한 시직원 간담회	400
	11월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위원과의 간담회	420
	12월	2013년 개별주택가격조사 관련 간담회외 1건	890
민원봉사과	소계		1,665
	5월	2012년 상반기 공무원 친절교육 실시에 따른 간담회	54
	6월	민원안내도우미 오찬 간담회 개최	56
	7월	2012년 가족관계등록사무 수감에 따른 간담회 개최	155
	7월	업무보조요원과의 오찬간담회 개최	40
	11월	정보공개모니터단 오찬간담회 개최	540
	12월	여권추진관련 업체(사진관)대표와의 간담회외 2건	820
주민생활 지 원 과	소계		5,634
	1월	보훈단체협의회 회원과의 간담회	164
	2월	사회단체보조금 관련 보훈단체회장단 간담회외 2건	310
	3월	구 출입기자와의 오찬 간담회외 1건	240
	4월	금정구 지역자활센터와 간담회외 1건	237
	5월	2012년 북한이탈주민지원협의회와의 간담회 외 3건	827
	7월	노인복지관 건립사업 설명 위한 부산시 방문 물품 구입외 6건	734
	9월	다문화가족 한마음 대회 행사 참여 격려외 1건	355
	10월	희망나들이 관련 물품 등 구입외 3건	677
	11월	부산시 푸름산림과 직원과 간담회외 4건	1,213
	12월	남광종합사회복지관 실무자들과 간담회외 3건	873
복지지원과	소계		2,438
	1월	금정 드림키즈아카데미 관련 물품구입	31
	5월	결혼이민자 여성 사업공유 간담회 개최	299
	6월	지역아동센터 센터장 및 드림스타트 직원 간담회 개최	210
	8월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운영관련 등	157
	9월	공직자 갈맷길 체험행사 격려 간담회외 1건	471
	10월	학생 참사랑 나눔 지역협의회 위원장 간담회 개최	465
	11월	드림스타트센터 운영 필요물품 구입외 1건	248
	12월	여성단체협의회 고추장 나누기 추진 간담회외 3건	558
청소행정과	소계		1,000
	3월	금정나눔회와 오찬간담회 개최	37
	6월	생활쓰레기 수집운반관련 대행업체 임원과의 오찬 간담회 개최	129
	7월	쓰레기 무단투기 명예 감시원 활동 격려 간담회	200
	8월	2012. 자원순환의 날 행사 및 종합평가 관련 간담회	90
	9월	재활용작품 전시회 참여업체 관계자와의 간담회	400
	12월	쓰레기 무단투기 명예감시원 간담회 개최	144
환경위생과	소계		1,895
	1월	2011년 환경관리실태평가에 따른 업무연찬	210
	2월	선두구동 주민공동목욕탕 현장방문 오찬	90
	4월	봄철 비산먼지발생 공사장 환경관리 교육 및 민원해결 간담회외 1건	720
	5월	금사회동 공단지역 악취모니터링 구축을 위한 간담회	275
	12월	선두구동 주민공동목욕탕 및 농산물직거래장터 건립 관계자 간담회외 1건	600
공원녹지과	소계		1,887
	3월	금정산 환경훼손 사전예방을 위한 오찬간담회	194
	6월	산불방지업무추진직원 격려간담회	420
	8월	구서ㆍ선경아파트 도시숲 준공식 격려 오찬간담회	63
	12월	화훼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추진간담회 외 2건	1,211
도시안전과	소계		7,013
	1월	2012년 1월중 지역자율방재단 간담회 개최	180
	2월	지역자율방재단 동대표 간담회외 3건	619
	3월	하천 관련 시비 확보를 위한 간담회외 2건	546
	4월	안전한국훈련 업무추진 간담회외 4건	1,095
	5월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훈련 참가자 간담회외 1건	517
	6월	뉴타운교 접속도로 정비 관련 간담회외 1건	222
	7월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간담회외 2건	528
	8월	여름철 에너지절감 대책회의외 1건	170
	9월	지역자율방재단 동대표 간담회외 2건	555
	10월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추진TF팀 구성 간담회외 4건	663
	11월	도로관리원과의 간담회외 5건	748
	12월	강설에 따른 비상대책회의 개최외 7건	1,169
건축과	소계		2,984
	1월	서3동 경로당 철거 및 이전관련 간담회 외 1건	450
	3월	서금사뉴타운 당면사항 협의를 위한 간담회 개최	132
	4월	서금사뉴타운사업 국비확보를 위한 중앙부처업무협의	45
	5월	금정구 건축T/F팀 간담회 개최	186
	7월	뉴타운교 개통에 따른 관계자 업무협의	221
	9월	금성동내 위법건축물 행정대집행 참여자 격려간담회	105
	9월	금정구 건축T/F팀 간담회 개최	465
	11월	서금사재정비 촉진지구 촉진계획 변경 등 당면사항 간담회 외 1건	760
	12월	뉴타운사업 사업 당현사항 협의를 위한 간담회외 2건	620
건설과	소계		2,700
	1월	2012년 건설공사 재정조기집행 발대식	200
	2월	부산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관련 간담회외 1건	400
	3월	2012년도 재정조기집행관련 업무협의	200
	4월	불량전주 및 가공선 합동정비단 발대식 현수막 구입외 1건	364
	5월	시 재배정사업장 현장점검 및 간담회외 1건	258
	7월	소하천(작장천)재해위험지 예산 요구 관련 간담회	170
	9월	온천천 합동점검에 따른 간담회외 1건	390
	10월	도로종사원 등 간담회 개최	114
	11월	2013년 건설공사 재정조기집행관련 업무 간담회개최	60
	12월	불량가공선 합동정비단 간담회외 3건	544
토지관리과	소계		900
	10월	공유토지분할 위원과의 간담회 개최	519
	12월	지적측량 수행자와의 업무연찬 및 간담회 개최	381
보건소	소계		8,047
	1월	2012년 건강도시사업 걷기동아리외 2건	436
	3월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 자문단 및 안심학교 관계자 간담회외 2건	810
	4월	한의약건강증진사업 운영지원단 위촉 및 간담회외 1건	510
	5월	2012년 한의약 건강증진사업관련 자문위원회 간담회외 1건	713
	6월	효율적 방역사업 추진에 따른 관계자 간담회 개최외 2건	563
	7월	동주민자율방역단 격려 순회 간담회 개최외 1건	284
	8월	2012년 지역사회건강조사실시에 따른 간담회외 1건	470
	9월	가족사랑 걷기대회 관련 걷기지도자 간담회외 2건	831
	10월	2012년 독감 예방접종 근무자 격려 간담회외 5건	2,053
	11월	미취학아동대상 어린이 인형극 공연 평가 및 간담회외 1건	359
	12월	금연서포터즈 간담회 개최외 2건	1,018
의회사무국	소계		9,370
	1월	2012년 재정조기집행 추진관련 간담회외 1건	637
	2월	의정협력부서 직원 격려 간담회외 1건	363
	3월	사무국 직원 격려 및 의견교환 간담회외 2건	356
	4월	의회사무국 당면현안사항 논의 간담회외 2건	358
	5월	금정산성 막걸리축제 관련 의견수렴 간담회외 2건	660
	6월	제1회 추경예산 관련 업무협의 간담회외 3건	908
	7월	사무국 당면현안사항 논의 간담회	115
	8월	여름철 폭염대비 담당부서 직원과의 간담회외 4건	1,231
	9월	추석연휴 교통소통대책 관련 간담회외 3건	889
	10월	주민도시소관 부서장과 오찬 간담회외 1건	283
	11월	정례회 대비 집행부 간부와 구정현안사항 수렴 간담회외 2건	681
	12월	기획총무위 소관 부서장과 의견교환 간담회외 8건	2,889
	소계		1,800
	8월	금정문화회관 공연장 음향설비 공사 추진 간담회 외 1건	150
금정문화 회관	9월	문화강좌 수강생 작품(공연) 발표회 추진 강사 간담회	450
	10월	문화강좌 수강생 작품(공연) 발표회 관계자 간담회	400
	11월	문화강좌 수강생 작품 전시회 관련 강사 간담회	390
	12월	귀빈관 리모델링 사업추진 간담회 외 1건	410
금정도서관	소계		899
	1월	2012년 주부독서회 간담회 개최	170
	2월	2012년 제1차 독서회 및 동아리 다과 구입	183
	5월	2012년 제2차 독서회 및 동아리 다과 구입	256
	10월	2012년 제3차 독서회 및 동아리 다과 구입	290

붙임2      2012년도 민간경상보조금 집행내역

(단위: 천원)

월별	집 행 내 역	금 액	비 고
소 계		2,640,011
1월 13건 소계		262,806
1월	2012년 상반기 생활체육회 사업별 지원보조금 교부 (생활체육교실 운영)	9,167
	2012년 상반기 생활체육회 사업별 지원보조금 교부 (어르신체육지도자)	22,080
	2012년 상반기 생활체육회 사업별 지원보조금 교부 (생활체육지도자)	44,160
	2012년 상반기 생활체육회 사업별 지원보조금 교부 (생활체육회 운영)	20,000
	2012년 금정구여성합창단 운영지원보조금 교부	13,520
	2012년 금정문화원 사업활동지원 보조금 지급	50,000
	2012년 금정구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금 1/4분기 지급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	20,600
	2012년 금정구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금 1/4 분기 지급 (코디네이팅사업)	8,757
	2012년도 1/4분기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비 지급	12,500
	2012년 1/4분기 정신보건센터 직원복지수당 시비지원금 지급	2,250
	2012년도 1/4분기 정신보건센터 운영비 지급	38,150
	2012년 1월 사회복귀시설 동래직업재활센터 운영비 및 인건비 지급	14,213
	2012년 1월 사회복귀시설 보듬자리 운영비 및 인건비 지급	7,409
2월 11건 소계		323,780
2월	2012년 예비사회적기업 1월분 보조금 지급	35,047
	2012년 시지정 무형문화재 전승보조금 지급	19,350
	2012년 금정문화원 사업활동지원 보조금(시비)	35,000
	제2회 금정산성 막걸리축제 사업보조금 지급	136,800
	2012년 1월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 지출	1,244
	2012년 1월분 영락공원 상주주민감시단 활동비 지급	2,198
	선두구동 청소년 장학기금 조성	28,800
	노포동 청소년 장학기금 조성	22,000
	오륜동 주민건강증진사업 및 운영관리비	28,800
	노포동 청소년 장학회 운영비	2,000
	2012년 2월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및 인건비 지급	12,540
3월 15건 소계		389,186
3월	2012. 1차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지급	131,684
	2월분 예비사회적기업 보조금 지급	33,019
	2012. 평생학습관 지정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3,000
	오륜대 한국순교자박물관 지원사업(개관 30주년 기념 특별전) 보조금	20,000
	2012년 금정구 문화예술인협의회 지원사업 보조금	24,000
	2012년 2월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 지급	1,244
	2012년도 금정구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금 2,3분기 지급	42,400
	2012년도 금정구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금 2,3분기 지급	51,243
	2012년 2월분 영락공원 상주주민감시단 활동비 지급	2,125
	2012년 1/4분기 금정구정신보건센터의 중증질환자관리 사업비 교부	2,500
	2012년 3월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및 인건비 지급	16,230
	2012년 2/4분기 금정구정신보건센터 운영비 지급	38,150
	2012년 2/4분기 정신보건센터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비 지급	12,500
	2012년 2/4분기 정신보건센터 직원복지수당 시비지원금 지급	2,250
	2012년 4월 동래직업재활센터 인건비 교부	8,842
4월 15건 소계		347,975
4월	3월분 예비사회적기업 보조금 지급	33,058
	2012. 1차 마을기업 지원사업비 보조금 지급	70,000
	2012. 1차 마을기업 지원사업비 보조금 지급	15,000
	2012년 생활체육회 사업별 지원보조금 교부(생활체육회운영)	20,000
	2012년 생활체육회 사업별 지원보조금 교부(어르신체육지도자)	22,080
	2012년 생활체육회 사업별 지원보조금 교부	44,160
	2012년 생활체육회 사업별 지원보조금 교부(생활체육교실운영)	9,167
	2012년 생활체육회 사업별 지원보조금 교부	16,400
	2012년 3월분 시지정 무형문화재 전승보조금 지급	1,200
	2012년 1/4분기 범어사 소방시설 방화관리 용역비 지급	2,100
	2012년 부산대학 앞 젊음의 거리 문화조성 지원	10,000
	제2회 금정산성 막걸리축제 사업보조금 지급	91,200
	2012년 3월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 지출	1,253
	2012년 영락공원주민감시단(3월분-상주, 1/4분기-윤번제)활동비 지급	4,800
	2012년 4월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및 인건비 지급	7,558
5월 13건 소계		197,014
5월	2012. 대학-지역간 협력사업 보조금 교부	28,000
	2012년 사회적기업 4월분 보조금 지급의뢰	32,468
	선두구동 행복마을만들기 사업 보조금 교부	45,000
	2012년 4월분 시지정 무형문화재 전승보조금 지급	1,200
	킴스아트필드 미술관 사업 지원	45,000
	2012년 5월분 시지정 무형문화재 전승보조금 지급	1,400
	2012년 4월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 지급	1,251
	2012년 4월분 영락공원 상주주민감시단 활동비 지급	2,198
	노포동 마을여과기 보수 및 관리비	7,600
	선두구동 농산물보관창고 운영관리비	4,759
	2012년 5월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및 인건비 지급	15,638
	2012년도 2/4분기 정신보건센터 중증 정신질환자 관리사업비 교부	2,500
	2012년도 남산동 머드레 행복마을만들기 프로그램 운영비 지급	10,000
6월 19건 소계		411,493
6월	사회적기업 5월분 보조금 지급	43,606
	2012. 2차 지역맞춤형일자리 창출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지급	131,684
	가정과 사회가 함께하는 토요학교 사업 보조금 지급	11,960
	예비사회적기업 6월분 보조금 지급	41,037
	2012년 2/4분기 범어사 방화관리 용역 지원비 지급	2,100
	금정문예 제16집 발간 보조금 지원	8,000
	2012. 6월분 시지정 무형문화재 전승보조금 지급	1,400
	2012년 5월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 지급	1,244
	2012년 6월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 지급	1,244
	2012 금정구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금 지급	5,486
	금정구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금(센터운영비) 지급	8,820
	2012년 5월분 영락공원 상주주민감시단 활동비 지급	2,272
	2012년 영락공원주민감시단(6월분 상주, 2/4분기 윤번제)활동비 지급	4,763
	선두구동 농산물보관창고 운영관리비	4,200
	2012년 6월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및 인건비 지급	15,696
	2012년도 하반기 정신보건센터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비 교부	25,000
	2012년 하반기 금정구정신보건센터 운영비 교부	76,300
	2012년 하반기 금정구정신보건센터 시비지원 보조금 교부	8,250
	2012년 7월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및 인건비 교부	18,431
7월 5건 소계		45,600
7월	2012년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	5,000
	오륜대한국순교자박물관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지원 사업	35,000
	2012. 7월분 시지정 무형문화재 전승보조금 지급	1,400
	2012년 금정구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금(4차) 지급	3,000
	선두구동 농산물보관창고 운영관리비	1,200
8월 7건 소계		142,413
8월	2012.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보조금(3차) 지급	29,317
	2012년 (예비)사회적기업 7월분 보조금 지급의뢰	49,289
	사회적기업사업개발비 지원사업 1회분 지급	46,500
	2012년 7월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 지출	1,244
	2012년 7월 영락공원 상주주민감시단 활동비 지급	2,272
	선두구동 농산물보관창고 운영관리비	1,200
	2012년 8월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인건비 및 운영비 지급	12,591
9월 13건 소계		191,899
9월	2012. 2차 마을기업 지원사업비 보조금 지급	83,037
	사회적기업 8월분 보조금 지급	49,425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보조금지급(에코투어거위의꿈)	5,000
	2012. 8월분 시지정 무형문화재 전승보조금 지급	1,400
	제2회 금정산성 막걸리축제 사업보조금 지급	-5945
	2012. 9월분 시지정 무형문화재 전승보조금 지급	1,400
	2012년 3/4분기 범어사 방화관리 용역비 지급	2,100
	2012년 8월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 지출	1,244
	2012년 8월 영락공원 상주주민감시단 활동비 지급	2,272
	선두구동 농산물보관창고 운영관리비	1,400
	2012년도 9월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지급	19,317
	2012년도 하반기 중증정신질환자 관리사업 운영비 교부	1,250
	2012년도 남산동 머드레 행복마을 프로그램 운영비 교부	30,000
10월 11건 소계		73,679
10월	사회적기업 전문인력지원 9월분 보조금지급	1,987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정산 및 9월분 보조금 지급	8,984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9월분 보조금 지급	22,638
	9월분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금(추가분-안심생활, 해피도우미)	2,840
	2012. 2차 마을기업 지원사업비 보조금 지급	1,963
	사회적기업 9월분 전문인력 지원금(그린솔루션)	704
	2012년 방재시설 유지관리비 지급(방재시스템 수리보수)	5,488
	2012. 사립박물관(범어사성보박물관) 지원사업 시비보조금 지급	7,000
	2012년 9월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 지출	1,244
	2012년 영락공원 주민감시단(9월분-상주, 3/4분기-윤번제) 활동비 지급	4,543
	2012년 10월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지급	16,288
11월 12건 소계		121,937
11월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10월분 보조금지급	31,119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10월분 지원금 지급	3,600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2회 보조금지급	20,000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10월분 지원금 지급	4,720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2회 추가분)	36,500
	2012. 10월분 시지정 무형문화재 전승보조금 지급	1,400
	2012. 11월분 시지정 무형문화재 전승보조금 지급	1,200
	2012년 10월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 지출	1,225
	2012년 10월분 영락공원 상주주민감시단 활동비 지급	2,272
	선두구동 농산물보관창고 운영관리비	700
	선두구동 농산물보관창고 운영관리비	3,609
	2012년 11월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지급	15,591
12월 20건 소계		150,176
12월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11월 보조금지급	34,427
	2012년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11월분 지원	3,600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추가분 지급(자연애친구들)	5,000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12월분 보조금지급	37,885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12월분 보조금지급	8,320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11월분 보조금지급(2차분)	4,720
	2012년 생활체육회 사업별 지원보조금 교부	-23
	2012년 4/4분기 범어사 방화관리 용역지원비 지급	2,100
	2012. 12월 시지정 무형문화재 전승보조금 지급	1,600
	2012년 2차 방재시설 유지관리비 집행	15,013
	2012년 11월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 지급	1,225
	2012년 12월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 지출	1,225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퇴직금 지급	1,295
	2012 금정구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금 지급	3,000
	2012년 11월 영락공원 상주주민감시단 활동비 지급	2,198
	2012년 영락공원 주민감시단(12월분-상주, 4/4분기-윤번제) 활동비 지급	4,580
	선두구동 농산물보관창고 운영관리비	132
	도시옥상농원 시범마을 조성사업 보조금 지급	8,000
	2012년 12월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지급	15,679
	2012년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냉.난방비 지급	200
13월 5건 소계		-3096
13월	2012년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	-21
	2012년 생활체육회 사업별 지원보조금 교부	-1680
	노포동 마을여과기 보수 및 관리비	-63
	노포동 청소년 장학회 운영비	-1331
14월 5건 소계		-14851
14월	2012년 금정구 문화예술인협의회 지원사업 보조금	-1
	2012년 금정구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금 반납	-14017
	2012년 금정구자원봉사센터 프로그램개발비 반납	-727
	2012년 12월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지급	-5
	2012년 하반기 금정구정신보건센터 시비지원 보조금 교부	-102

붙임3      2012년도 민간행사보조 집행내역

월별	집 행 내 역	금 액	비 고
소 계		86,499
1월	정월대보름 달맞이 행사보조금	5,000
3월	여성주간 기념행사 추진비	8,000
3월	제11회 금정사생대회 사업 보조금	3,000
4월	생활체육회 사업별 지원보조금 교부(체육활동지원)	25,000
4월	시장기 체육대회 민간행사보조금 지급	19,000
4월	거리문화축제 『부산인디페스타』 행사보조금	19,999
6월	제17회 금정백일장 사업 보조금 지급	2,500
12월	노사정 화합행사 보조금	4,000

(단위 : 천원]

∙ 재정공시관련 재정용어 해설

색 인

가용재원 (可用財源)

감채기금 (減債基金, sinking fund reserve)

결산 (決算)

계속비 (繼續費, continuing expenditure)

공유재산 (公有財産)

국고보조 (國庫補助)

국고보조금 (國庫補助金, state subsidy)

국세 (國稅)

금고 (金庫)

기금 (基金)

기본경비 (基本經費)

당기순이익 (當期純利益)

민간이전경비 (民間移轉經費)

민간투자사업 (民間投資事業)

명시이월비 (明示移越費)

목적세 (目的稅)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發生主義 複式簿記會計)

보증채무부담행위

보통세 (普通稅)

부담금 (負擔金)

부채 (負債)

불용액 (不用額)

비용 (費用)

사고이월 (事故移越)

사업예산제도(事業豫算制度)

성과주의 예산제도(成果主義 豫算制度)

성별영향평가사업(性別影響評價事業)

성인지 예산제도 (性認知 豫算制度)

수익 (收益)

세계잉여금 (歲計剩餘金)

세외수입 (稅外收入)

세입 (歲入)

세입세출외현금 (歲入歲出外現金)

세출 (歲出)

수의계약 (隨意契約)

순계예산 (純計豫算)

순세계잉여금 (純歲計剩餘金)

시·도비보조금 (市·道費補助金)

예비비 (豫備費)

예산 (豫算,budget)

예산과목 (豫算科目)

업무추진비(業務推進費)

여성정책추진사업(女性政策推進事業)

인건비 (人件費)

예산대비 채무비율

예산안의 의결 (豫算案의 議決)

예산의 전용 (豫算의 轉用)

예산의 종류 (豫算의 種類)

예산의 확정 (豫算의 確定)

예산편성한도액 (豫算編成限度額)

예산총계주의 (豫算總計主義)

의존수입 (依存收入)

일반재원과 특정재원 (一般財源과 特定財源)

일반회계 (一般會計)

일시차입금 (一時借入金)

잉여금 (剩餘金)

자본지출 (資本支出)

자산 (資産)

자체수입 (自體收入)

재정건전화계획 (財政健全化計劃)

재정보전금 (財政補塡金)

재정분석 (財政分析)

재정자립도 (財政自立度)

재정자주도 (財政自主度)

재정력지수 (財政力指數)

재정진단 (財政診斷)

조세지출예산제도 (租稅支出豫算制度)

조정교부금 (調整交付金)

주민참여예산제도(住民參與豫算制度)

중기재정계획 (中期財政計劃)

지방공기업 (地方公企業)

지방교부세 (地方交付稅)

지방교육재정교부금 (地方敎育財政交付金)

지방세 (地方稅)

지방의회경비(地方議會經費)

지방재정조정제도 (地方財政調整制度)

지방채 (地方債, local bond)

지방채 발행계획 (地方債 發行計劃)

지방채발행 한도액 (地方債發行 限度額)

지출결의서 (支出決議書)

지출원인행위 (支出原因行爲)

채권 (債權)

채무부담행위 (債務負擔行爲)

채무상환비율 (債務償還比率)

총계예산 (總計豫算)

추가경정예산 (追加更定豫算, supplementary budget)

출납폐쇄기한 (出納閉鎖期限)

출연금 (出捐金)

출자금 (出資金)

최저운임수입보장(MRG)

통합재정수지(統合財政收支)

투·융자사업 심사 (投·融資事業 審査)

특별교부세 (特別交付稅)

특별회계 (特別會計)

품목별 예산 (品目別 豫算, line-item budgeting)

회계 (會計)

회계연도 (會計年度)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會計年度 獨立의 原則)

가용재원 (可用財源)

일반적으로 가용재원은 의무적인 경상경비를 제외하고 자치단체가 필요한 투자사업에 동원할 수 있는 재원을 말함

세입에서 법적으로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경비(인건비, 기준경비, 법정교부금, 각종 보조금의 지방비부담, 채무상환비, 법령이나 조례로 협약을 맺어 지출해야 하는 경비 등) 등을 뺀 나머지를 가용재원으로 산출하거나,

계속해서 추진해야 하는 사업, 지방채무가 투입된 사업, 자치단체의 기관운영에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경비까지 제외시켜 산출하기도 함

감채기금 (減債基金, sinking fund reserve)

지방채 상환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단가 미리 일정금액을 적립하는 기금임. 자치단체마다 지방채의 상환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매연도마다 발생하는 순세계잉여금의 일정비율(금액)을 채무상환용으로 적립하도록 하고 있음

지방채 원금의 확실한 지급을 표시함으로써 지방채의 신용과 담보능력을 강화시키고 일시에 거액의 상환자금이 유출되더라도 지장을 주지 않는 효과가 있음

결산 (決算)

결산은 지방자치단체의 1회계연도의 세입·세출예산에 근거한 수입과 지출의 최종적인 결과를 확정 집계한 계산서이며, 또한 1년 동안 세출예산을 집행한 결과 어떠한 성과를 나타냈는가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1년간 행·재정적 실적 보고이기도 함

결산은 다음과 같은 세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음

첫째, 결산은 사후적인 특징을 가짐. 행정기관 등의 예산운용 결과를 사후적으로 확인하고 심사하는 것이 결산임. 둘째, 결산은 정치적인 특성을 가짐. 위법·부당한 지출에 대하여 이를 취소하거나 무효화 할 수 없으나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음. 셋째, 결산은 집행의 책임을 확인하고 해제하는 특성을 지님. 의회의 심사가 종결되는 경우 예산운용주체의 책임이 해제되는 의미를 가짐. 그러나 관계공무원의 부정행위 및 위법행위에 따르는 변상책임이나 형사책임까지 해제되는 것은 아님

계속비 (繼續費, continuing expenditure)

계속비는 사업을 완료하는데 수년이 걸리고 1년 단위의 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경우 완공까지 소요되는 기간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비총액을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놓는 방식임

계속비를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당해 회계연도로부터 5년 이내로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시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음

계속비는 매 회계연도 세출예산을 전부 지출하지 못한다 해도 그 잔액을 불용액으로 처리하지 않고 이를 다음 연도에 순차적으로 이월하여 다음 연도의 연도별 금액에 가산하여 지출할 수 있음

공유재산 (公有財産)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부담이나 기부의 채납 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된 재산을 말함

공유재산은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하며, 행정재산은 다시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 재산, 보존용 재산으로 분류됨

지방자치단체의 장(長)은 공유재산을 관리, 보호할 책임이 있으며 매년 취득, 관리,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

국고보조 (國庫補助)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하는 부담금, 교부금, 보조금(협의)를 포괄해서 국고보조라 함

국고보조는 사업비의 전액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방식과 사업비의 일부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키는 방식이 있는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보조금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기로 결정 통지한 때에는 즉시 기획재정부장관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함

국고보조금 (國庫補助金)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업을 장려하거나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무의 경비를 보전하기 위하여 사업비의 일부, 혹은 전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함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에서 지정한 용도에만 국고보조금을 집행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지방비 부담을 조건으로 보조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음. 국고보조의 대상은 각 개별 법령에 근거하여 보조할 수 있지만 그 예산 및 관리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르도록 되어 있음

국세 (國稅)

국세는 국가의 재정수입을 위하여 국가가 부과·징수하는 조세이며, 중앙정부 재정의 근간이 됨. 중앙정부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수입은 이러한 국세수입을 위주로 구성됨

국세는 통관절차를 거치는 물품에 부과하는 관세, 관세를 제외한 조세인 내국세, 그리고 목적세인 교통에너지환경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와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로 구성되며 내국세는 다시 소득세·법인세·상속세·증여세 등의 직접세와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주세·인지세·증권거래세 등의 간접세도 구분됨. 국세는 모두 14개의 세목으로 이루어져 있음

국세의 조세체계 (14개 세목)

- 내국세 : 직접세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간접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 보유세 : 종합부동산세

- 목적세 : 종합부동산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 관세

금고 (金庫)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현금출납기관을 말하며 일종의 주거래은행이라 할 수 있음

지방자치단체는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등 기타의 업무를 취급케 하기 위해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 운영하고 있음

한국은행 이외에 은행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금융기관 중에서 하나를 금고로 지정할 수 있으며 경쟁입찰방식 등으로 투명한 절차를 거치고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큰 혜택을 주는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기금 (基金)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조례에 의하여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기금을 설치할 수 있음

기금은 특정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지나치게 남발하게 되면 예산집행을 감독하고 지출을 통제하는데 어려움을 주기도 함

이러한 이유로 기금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설치되어야 하며, 설치했다 해도 운용기한을 정하여 의도한 목적이 달성되면 폐지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부작용은 줄이고 긍정적인 효과는 높이는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음

기본경비 (基本經費)

지방자치단체가 부서(실, 과)를 운영하는데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행정사무비를 말하며 인건비, 직급보조비, 포상금, 여비,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등이 해당함

당기순이익 (當期純利益)

기업이 일정기간 벌어들인 모든 이익에서 모든 비용과 손실을 뺀 차액을 의미함

순이익이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판매비, 관리비 등을 빼고 여기에 영업외 수익과 비용, 특별 이익과 손실을 가감한 후 법인세를 뺀 것임

민간이전경비 (民間移轉經費)

민간이 시행하는 사무, 사업 또는 행사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하여 지원하는 경비를 말하며 일종의 민간단체 보조금에 해당함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민간행사보조, 사회단체보조금, 사회복지보조 등이 있으며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사회복지보조는 안전행정부가 자치단체별로 한도액을 정하고 자치단체는 이 한도액 범위내에서 예산을 편성, 운영하여야 함

특정 민간사업자에 중복 지원되거나 부적절한 집행이 이루어지는 등의 부작용도 있어 일몰제 적용이 원칙이며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계속 지원할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민간투자사업 (民間投資事業)

정부의 영역으로 간주되던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민간이 투자하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을 말하며 1994년에 제정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자유치촉진법”이 1999년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개정되어 법적인 뒷받침을 하고 있음

민간투자사업은 교육, 복지, 문화, 도로, 철도 등 국민경제적으로 꼭 필요하지만 예산상의 문제로 정부가 시행하지 못하는 사업, 또는 민간의 투자와 경영으로 효율성을 한층 높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이 대상임

민간투자사업은 추진방식에 따라 몇가지 유형으로 구분하나 우리 나라는 BTO(Build –Transfer-Operate)와 BTL(Build-Own-Transfer)이 주종을 이루고 있음

BTO는 수익성이 있는 도로, 터널, 경전철, 교량 등에 민간사업자가 투자하고 이를 이용하는 사람이 지불하는 사용료로 투자비를 회수하며 BTL은 민간사업자가 미술관, 문화회관 등을 건설하고 정부가 이 시설물을 임대하여 민간사업자에게 임대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용됨

명시이월비 (明示移越費)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는 그 취지를 세입·세출 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국가의 경우 국가재정법)에서 인정된 세출예산의 이월제도임

목적세 (目的稅)

조세는 특정한 지출목적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세출예산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보통세가 일반적인데 목적세는 예외적으로 특수용도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조세를 의미함

현재 목적세에는 국세로는 교육세·교통세·농어촌특별세가 있고, 지방세로는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가 있음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發生主義 複式簿記會計)

수익과 비용을 현금이 나가고 들어는 시점이 아니라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인식하는 개념임. 즉, 현금의 수지에 관계없이 수익 및 비용과 관련된 경제적 사실이 발생하면 발생한 시점에서 손익을 계상하는 방식으로 회계를 처리함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발생주의에 입각한 복식부기회계제도를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의 운영성과(수익, 비용)와 재정상태(자산, 부채, 순자산)의 변동내역이 담긴 재무보고서를 작성해 의회, 주민 등에게 보고하고 있음

미국, 영국, 호주 등 선진국들이 정부개혁의 수단으로 채택하여 공공부문의 투명성과 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제도이며 지방자치단체도 비용과 수익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업성과를 보다 엄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하며, 예산낭비를 억제하는 제도적 장치로 기능하고 있음

보증채무부담행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보증채무부담행위를 할 수 있음(지방자치법 제124조제3항)

그러나 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재정위험을 수반할 수 있기 때문에 매년 세입·세출결산과 함께 지방의회에 보고하여 통제를 받도록 하고 있음(지방재정법 제13조)

보통세 (普通稅)

일반적인 재정수요를 위하여 부과되는 조세로써 특별한 목적의 재정수요를 위하여 부과되는 조세인 목적세에 대응함

국세의 보통세로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재평가세, 부당이득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관세 등이 있으며,

지방세로서 보통세에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등이 이에 속함

부담금 (負擔金)

특정한 공익사업으로부터 특별한 이익을 받은 이해관계자에 대하여 그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키기 위하여 과하는 공법상의 금전급부 의무를 말함

부담금은 특정사업의 경비에 충당함을 목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 과하는 것인 점에서 일반국민에게 균등하게 부과되는 조세와 구별되며, 사업자체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분담이라는 점에서 사업의 개개의 이용행위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이용자에게 대하여서만 과하는 수수료·사용료와도 구별됨

부담금의 유형에는 ①당해 사업으로부터 특별한 이익을 받는 자에 대하여, 그 수익의 한도 내에서 사업경비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수익자부담금, ②당해 공익사업에 손상을 주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 대하여 그로 인한 사업의 유지·수선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손상자부담금, ③특정한 사업의 원인을 일으킨 자에 대하여 그 사업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원인자부담금 등이 있음

부채(負債)

지방채무(local debts, municipal debts)는 현금의 지급의무가 있는 것으로 지방재정법은 차입금, 지방채증권 등으로 정의하고 있음

반면에 부채(liabilities)는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원리에 따라 경제적 자원을 상환할 의무가 발생하면 발생한 시점부터 부채로 계상하는데, 지방채무 뿐만 아니라 임대보증금, 퇴직금 충당금, 카드결제로 인한 미지급금, 선수금 등도 부채에 포함됨

지방채무와 부채는 현금주의 단식부기 기준, 부채는 발생주의 복식부기 기준으로 인식하는 차이가 있으며 부채가 지급의무의 대상을 더 폭넓게 받아들이고 있어 지방재정 건전성을 파악하는데 장점이 있음

불용액 (不用額)

불용액이란 세출예산에 편성된 금액보다 집행액이 적은 경우 그 차액을 말함

회계연도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예산현액(예산액+이월금)에서 실제지출액과 다음연도의 이월액을 감한 금액으로 나타남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은 세출예산을 잘못 예측편성하여 집행하는 경우 및 세출예산에 반영하였으나 사정의 변경으로 이를 일부만 집행한 경우에 발생하게 되며 불용액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정리되어 처리됨

불용액 = 예산현액 (전년도이월액 + 당해연도세출예산) - 당해연도 지출액 - 이월금등(이월금 + 국·도비 집행잔액)

비용 (費用)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회계에서 비용이란 자산의 유출이나 감소, 부채의 증가 형태로 나타나는 경제적 이익의 감소를 의미하며 공무원 급여, 소모품 구입비, 차량유지비, 여비, 임차료, 교통비 등이 해당함

사고이월 (事故移越)

세출예산 중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였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을 하지 못한 경비를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함

사고이월이 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또는 기타의 행위가 존재하고 있어야 함. 여기서 불가피한 사유라 함은 천재지변과 같은 재난을 말하는 것이나 전쟁·사변·동맹파업·태업 등의 인위적 사실도 포함됨

사업예산제도

예산을 ‘품목’ 중심으로 운영하는 품목예산제도와 상대되는 개념으로서, 예산을 사업 중심으로 운영함으로써 산출, 결과, 성과 중심의 예산 운영이 가능하게 되어 재정 성과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대국민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는 예산제도를 말하며, 사업 중심으로 편성된 예산을 사업예산이라고 함

성과주의 예산제도

성과를 중심으로 예산을 운용하는 것으로서 투입중심의 예산제도에 반대되는 개념.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성과목표와 목표달성을 위한 전략을 제시하고 사후 달성여부를 측량 및 공개해 구성원의 인사·보수는 물론 예산배정에서 차별을 두는 제도임

예를 들어 거리청소사업의 경우에 투입중심의 예산제도 하에서는 청소부 인건비, 청소차량 구입비 및 유지비가 예산대로 집행되었는가에 관심을 갖지만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거리청소사업의 성과목표인 “거리환경이 얼마나 깨끗해졌는가”를 평가(청결도, 만족도 등)하여 다음년도 재원배분에 반영함

성별영향평가사업 (性別影響評價事業)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분석하고 평가해야 할 예산사업을 의미함

최근 3년간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사업이거나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고, 분석결과 성 불평등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정하고 있음

성인지 예산제도 (性認知 豫算制度)

사업을 기획하고 예산을 배정하며 집행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남성과 여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특정 性에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배려하는 예산제도임

양성평등을 위한 예산제도로 볼 수 있으며 2013년부터 성인지 예산서와 결산서를 작성하고 이를 예산서와 결산서에 첨부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함. 성인지 예산으로 편성한 사업은 양성평등 관점에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다음 연도 예산에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함

수익 (收益)

지방자치단체가 행정활동을 통해서 자산이 증가하였거나 부채가 감소하는 등의 경제적 이익을 수익이라 함

지방자치단체는 기업과 같이 교환거래에 의한 수익도 발생하지만 지방세,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의 비교환적 세입도 수익에 포함됨. 교환거래에 의한 수익에는 사용료, 수수료, 사업수익, 자산임대수익 등이 있음

세외수입 (稅外收入)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벌어들이는 수입 중에서 지방세수입을 제외한 나머지를 세외수입이라 하며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음

경상적 세외수입이란 계속성과 안정성이 확보되고 매회계년도마다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조달되는 예측가능한 수입으로서 ①재산임대수입 ②사용료수입 ③수수료수입 ④사업수입 ⑤징수교부금수입 ⑥이자수입 등이 있음

임시적 세외수입은 주로 공공부분 내부 또는 지방재정 내부에서 단순한 재원이전 또는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세외수입으로 ①순세계잉여금 ②전입금 ③융자금 수입 ④잡수입 ⑤지난년도수입 등이 있음

세입 (歲入)

일정 회계연도에 있어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지출을 위한 재원이 되는 모든 현금적 수입을 말함.

세입의 주된 재원은 지방세수입이며, 세외수입, 지방채무를 발행하여 조달하는 지방채수입, 지방교부세, 국가나 시‧도의 각종 보조금 등이 있음

세입세출외현금 (歲入歲出外現金)

세입세출예산에 계상된 확정적인 금액이 아니고 일정한 요건이 성취되면 반환하여야 할 채무를 부담하는 일시적인 보관금을 말함. 예를 들면 계약·입찰보증금 등의 각종 보증금 같은 것임. 이는 종류별로 명확히 구분하여 금고에 보관하여야 하며 유가증권도 취급공무원이 지정되지 않았을 경우 이를 취급하게 되어 있으며 이를 출납보관하는 자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이라 함

세입세출외 현금에는 보증금(입찰·계약·하자보증금 등), 보관금(건강보험료, 공제회비, 기여금, 생활융자금, 채권압류, 학자금, 세금, 대한공제 대부,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기타 잡종금(국고사용잔액반환금, 통신요금, 국군장병위문금, 기타잡종금 등)등이 있음

세출 (歲出)

한 회계연도 기간에 지방자치단체가 환경보호, 사회복지, 보건, 문화관광, 지역개발 등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일체의 지출을 말하며 세출예산 과목구분에 따라 편성하고 있음

수의계약 (隨意契約)

경쟁입찰에 의하지 않고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법령에 정한 요건에 따라 선정한 특정인을 상대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계약 내역을 공개하여야 함

수의계약은 천재ㆍ지변,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원자재의 가격급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시험지 및 비밀문서 인쇄 등 지방자치단체가 그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는 긴급복구가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49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와 계약을 하는 경우에 가능함

순계예산 (純計豫算)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의하면 모든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음. 이러한 원칙을 적용하는 이유를 재정과 관련된 일체의 수지를 예산에 계상함으로써 재정 전체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아울러 재정상의 감독을 용이하게 하는데 있음. 그런데 이러한 원칙에 입각하여 산출한 예산총계규모에는 내부거래(예 : 일반회계-특별회계간 중복거래)나 외부거래(광역단체-기초단체 중복거래)로 인하여 동일한 재원이 중복 계상되는 문제가 발생하며 여기서 중복되는 부분을 차감한 예산순액을 순계예산이라 함

순세계잉여금 (純歲計剩餘金)

순세계잉여금은 잉여금 중 이월금 및 국·도비 사용잔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이유는 세입예산액보다 실제수입이 많은 경우 및 세출예산액보다 실제 적게 지출한 경우(불용)에 발생하게 되며 순세계잉여금은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 및 다음회계연도의 세입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음

시·도비보조금 (市·道費補助金)

광역단체인 시·도는 시·군·구를 통해 시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고 시·군·구를 지도·지원하는 기능상 시·군·구에 대한 재정지원이 필요하게 됨. 이러한 필요에 따라 지방재정법에 시·도는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시·군·구의 재정사정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할 수 있는데, 이를 시‧도비 보조금이라 함

업무추진비 (業務推進費人)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기관을 운영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등 공무(公務)를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을 지칭함

안전행정부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업무추진비를 직책급ㆍ정원가산ㆍ기관운영ㆍ시책추진ㆍ부서운영ㆍ의정운영 등을 공통 업무추진비로 분류하고, 이에 따라 비용을 편성하고 집행하도록 하고 있음

업무추진비 공개 의무화에 관한 법적 규정은 없으나 2003년 6월 국무총리실은 '행정정보공개 확대를 위한 국무총리 훈령(안)'을 공포하고 중앙부처 등 행정기관이 추진하는 주요 국책사업과 업무 추진비 등에 대한 행정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고 각 행정기관은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정기적으로 각종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였음

여성정책추진사업 (女性政策推進事業)

여성가족부가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라 수립한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08년〜2012년)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연도별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함

여성장애인 권익증진, 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구제,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자활지원, 이주여성의 정착지원, 성인지교육, 성평등문화 확산, 여성인력 활용, 여성취업 활성화, 여성의 건강보호, 여성복지 충족 등 여성의 일자리와 복지, 그리고 권익보호와 관련된 시책사업이 해당함

인건비 (人件費)

근로자의 노무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일체의 경비를 말함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건비란 보수, 직급보조비, 성과상여금 등 직접인건비와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등의 간접인건비를 포함하여 관리함

예비비 (豫備費)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편성하여야 함

예산은 아무리 정확하게 견적되었다고 하더라도 예측하지 못한 사태가 발생하며, 실제로 예산집행과정에서 과부족이 불가피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설치된 제도임

예비비의 계상은 일반회계 당초예산규모의 1%이상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음

예비비의 사용은 지방의회의 승인없이 자치단체장의 결재를 얻어 집행할 수 있으며 예비비의 집행결과는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함

예산 (豫算,budget)

지방자치단체가 일정기간(1년)의 회계연도에 수행할 기능과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을 세입과 세출로 구분하여 이를 화폐단위로 표시한 세입세출에 관한 계획서를 말함

일정기간에 있어서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즉 일정기간에 의도하는 행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얼마나 조달할 것이며 조달된 재원을 여러가지 사업중에서 어떻게 배분하여 어떠한 성과를 거두겠다는 의사를 결정하는 과정이자, 이 과정의 결과물을 금액으로 표시한 것임.

예산과목 (豫算科目)

예산의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준에 의해 구분한 것으로 세입예산과목과 세출예산과목이 있으며 세입예산과목은 장, 관, 항, 목으로 구분되고, 세출예산과목은 분야, 부문,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으로 구분되는데 세출예산과목의 경우 정책사업은 의회의 의결대상이 되는 입법과목이며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은 행정과목으로 의회의 의결을 요하지 않음

예산대비 채무비율

예산규모를 기준으로 본 지방채무 규모의 비율을 예산대비 채무비율이라 함

이 지표는 지방자치단체의 채무상환 능력을 점검하기 위하여 운용하는데, 통상 40%를 넘어서면 재정능력에 비해 지방채무가 과도한 수준으로 해석하며 지방채무 감축을 골자로 한 자구노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예산대비 채무비율 = 지방채무 총규모 / 예산규모(최종예산 기준)

여기서, 지방채무 총규모 = 지방채무 잔액+채무부담행위 잔액+보증채무 이행책임액 잔액

예산규모 =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의 의결 (豫算案의 議決)

지방의회에서의 심의 확정기간은 시·도 의회에서는 회계연도 개시 15일전(전년도 12월 16일)까지, 시·군 및 자치구 의회에서는 회계연도 개시 10일전(전년도 12월 21일)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함

예산의 전용 (豫算의 轉用)

예산집행을 탄력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예산의 적정한 사용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서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에 대한 예외적인 제도라 할 수 있음

예산은 어디까지나 예정적 계획이므로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부분적인 계획의 변동이나 여건의 변동 등이 있을 수 있게 됨. 따라서 예산을 전용할 때에는 이러한 계획이나 여건의 변동이 일어나게 된 배경, 사유, 변동내용 등 이·전용의 사유를 명확히 하여야 함

예산의 전용은 행정과목간의 융통이므로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으며, 인건비·시설비 및 부대비·상환금은 다른 편성목으로 전용할 수 없고, 회계연도 경과후에는 전용할 수 없으며 업무추진비 충당을 위한 전용도 불가함

예산의 종류 (豫算의 種類)

예산의 종류는 여러가지로 나눌 수 있음

일반회계예산과 특별회계예산

- 일반회계예산 : 국가 (지방)의 세입·세출은 일체로서 통일되어야 한다는 ‘예산통일의 원칙’에 따른 대부분의 예산

- 특별회계예산 : 국가 (지방)의 예산중 특정한 세입으로 충당하며 일반예산과 구분되어 경리되는 예산

본예산, 수정예산, 추가경정예산

- 본예산 : 정기국회 (지방의회)에서 승인한 정기예산

- 수정예산 : 정부 (지방)가 국회 (의회)에 예산안 제출후 국회 (의회)에서 의결되기전에 정부 (지방)가 수정하는 것

- 추가경정예산 : 예산이 국회 (의회)를 통과하여 성립한 후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사용.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과 통산하여 전체로서 집행

잠정예산, 가예산, 준예산

회계연도 개시까지 예산이 국회의 의결을 받지 못하는 경우 예산 집행하는 방법

- 잠정예산 : 일정기간 (최초 4, 5개월)예산의 지출을 허가하는 제도

- 가예산 : 잠정예산과 같으나 기간이 1개월로 제한

- 준예산 : 예산 불성립시 필수적이고 일상적인 예산을 전년도에 준하여 집행하는 제도.
우리나라에서 채택하고 있음

예산의 확정 (豫算의 確定)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은 의회가 심의하여 법정시한인 회계연도시작 15일전(시·군·구의 경우 10일전)까지 의결하고 이를 자치단체장에게 이송하여야 하며, 자치단체장은 이를 상급기관에 보고 및 고시하여야 함. 이렇게 확정된 예산은 회계연도 도래(매년 1월 1일)와 함께 집행할 수 있게 됨

예산편성한도액 (豫算編成限度額)

중장기적 관점에서 재원을 체계적으로 배분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 기능별·조직별·사업별로 한도액을 설정해놓은 것을 말하며, 원칙적으로 단년도 예산 편성 시 기능별·조직별·사업별 예산편성한도액을 초과하여 예산을 편성할 수 없음

예산총계주의 (豫算總計主義)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예산에 계상하여 운용하여야 한다는 원칙임

예산총계주의를 준수해야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재정활동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고, 지방의회가 예산과 결산의 심의 과정에서 오류를 잡아내고 시정하도록 하여 합리적인 재정관리가 가능하게 됨. 예산총계주의는 재정민주주의를 구현하는 출발점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런 이유로 특별회계나 기금은 가급적 운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의존수입 (依存收入)

의존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중에서 국가나 시‧도로부터 지원을 받는 수입을 의미함

현행 제도상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국고보조금, 시‧도비 보조금이 있음

일반재원과 특정재원 (一般財源과 特定財源)

일반재원과 특정재원의 구분은 그 비도(費途, 비용의 용도)의 재량성 여부를 기준으로 한 분류로서, 이중 일반재원은 지방세, 세외수입 그리고 지방교부세처럼 지방자치단체가 그 의사에 따라 어떠한 경비지출 재원으로서도 자유롭게 충당할 수 있는 재원을 말하며, 특정재원은 국고보조금과 같이 국가(중앙정부)에서 정해준 목적과 기준에 의해서 집행되어야 하는 재원을 말함

일반회계 (一般會計)

일반회계는 자치단체 재정운영의 가장 기본이 되는 회계로서 지역주민의 공공복지 증진 및 공공서비스 충족을 위하여 일반적이고 항구적인 재정활동에 관한 총세입과 총세출을 열거하여 편성한 것으로 자치단체의 고유기능 수행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자치단체의 활동 범위가 확대되고 특히, 자치단체의 기업적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일반회계에 자치단체의 모든 세입·세출을 포괄하여 계상할 경우 내용이 복잡해지는 문제가 발생함. 또한 특정한 사업이나 자금의 운용실적을 정확히 파악하고 성과를 평가하는 일이 어렵게 되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관리할 수 있음

일시차입금 (一時借入金)

자치단체가 자금의 운영과정에서 필요지출액보다 보유잔고가 없어 지출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계획된 수입이 발생될 때까지 자금을 외부로부터 조달할 수밖에 없게 됨

이와같이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에 있어 일시적으로 부족한 자금을 외부로부터 임시로 차입하는 것을 일시차입금이라 하며, 지방재정법에 일시차입을 위해서는 그 한도액(예산의 3% 이내)을 회계연도마다 회계별로 예산총칙에 포함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음.

특히 일시차입금은 당해회계연도 수입으로 상환하여야 하며 지방채와 같이 안전행정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으며, 일시적인 지급자금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하여 차입하는 것으로서 당해 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하여야 함

잉여금 (剩餘金)

잉여금은 결산결과 실제수입총액에서 실제지출총액의 차액을 말하는 것으로, 여기서 실제수입총액은 세입금의 금고마감일인 3.10일까지의 수납액을 말하며, 실제지출총액이란 출납폐쇄기한인 2월말까지의 지출액을 말함

자본지출 (資本支出)

자치단체가 사업주체가 되어 직접 투자사업을 시행하거나 자산을 취득 또는 민간기관·단체에 자본형성적 경비를 지출하는 예산을 편성하는 과목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민간자본이전, 자치단체등자본이전이 해당함

자산 (資産)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회계에서 자산이란 행정서비스의 잠재력을 창출하거나 미래의 경제적 이익이 유입될 것이 거의 확실하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함

기업과 달리 지방자치단체는 주민복리를 목적으로 존재하는 회계의 실체라는 점을 감안해서 경제적 이익과 함께 행정서비스의 잠재력을 자산으로 간주하며 도로, 공원, 하천 등 사회기반시설도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음

자체수입 (自體收入)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벌어들이는 수입을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을 자체수입이라 함

이러한 자체수입은 대부분 자주적인 재정활동에 재원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체수입이 많은 경우 재정의 자주성이 높다고 볼 수 있음

재정건전화계획 (財政健全化計劃)

안전행정부는 매년 모든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재정분석을 실시하고 있는 바, 분석 결과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이 매우 부진한 자치단체는 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하여 자구노력을 추진하여야 함

통상 재정건전화계획에는 세입확충, 세출절감, 채무상환, 지방공기업 경영합리화 등 재정활동 전반에 걸쳐 건전성과 효율성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시책과 목표가 포함됨

재정보전금 (財政補塡金)

시‧군‧구가 도세를 징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도가 보전해 주어야 함. 또한 지역발전 수준이나 재정여건이 떨어지는 시‧군‧구에 대해서는 도의 재정지원이 필요하기도 함

이처럼 도가 도세의 징수비용을 보전해주고 시‧군‧구의 재정격차를 완화하며 특정 시책을 장려할 목적으로 운용하는 재원이 재정보전금이며 도세 징수실적, 인구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서 지원하고 있음

재정분석 (財政分析)

지방자치단체가 기관의 유지·운영 및 주민이 필요로 하는 재화나 서비스 등 재정수요에 적절히 대응해 나가고 있는지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의장이 작성·제출한 재정보고서를 기초로 재정현황과 운용실태를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일련의 과정이라 할 수 있음

크게 건전성, 효율성, 계획성 3개 영역으로 나누어지며 각각의 영역에는 이를 대표하는 지표를 배치하여 분석하고 있음. 동종단체(특별시‧광역시, 도, 시, 군, 서울시 자치구, 광역시 자치구 등)별로 당해 자치단체의 위치를 객관적으로 진단하며 지방재정 전반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제도개선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음

재정자립도 (財政自立度)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예산규모 중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통상 일반회계만을 대상으로 하여 파악하고 있음

재정자립도는 특성상 자치단체의 수입 중 스스로 벌어 들일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자립도가 낮다는 것은 스스로 벌어 들일 수 있는 재정능력이 낮은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정력의 확충의 측면에서 보면 자립도는 향상될 필요가 있음

재정자립도 = 자체수입(지방세 + 세외수입) / 일반회계 예산규모

재정자주도 (財政自主度)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예산규모 중 자체수입과 지방교부세 등 자치단체가 재량권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예산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자주재원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임

재정자립도가 재원조달면에서 자립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라면 재정자주도는 재원사용면에서 자주권, 자율권을 나타내는 지료로 사용할 수 있음

재정자주도 = (자체수입 + 자주재원) / 일반회계 예산규모

여기서, 자주재원 = 지방교부세 + 재정보전금 + 조정교부금

재정력지수 (財政力指數)

기준재정수요에 대한 기준재정수입의 비율을 재정력지수라 함

기준재정수요와 기준재정수입은 보통교부세를 산정할 때 사용하는 용어로 인구, 면적, 지역경제 등 자치단체의 여건에 비추어 표준적으로 소요되는 재정수요와 징수가능한 재정수입을 의미함

따라서 재정력지수는 표준적인 재정수요를 재정수입으로 어느 정도 충당하는가를 나타내며 이 값이 크다는 것은 재정수요에 대한 재정수입의 충당 수준이 높아 재정여건이 좋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음

재정진단 (財政診斷)

재정분석 결과 재정현황과 운용실태가 다른 자치단체에 비하여 부실한 경우 구조적 원인과 위험의 정도, 채무관리상황 등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심층적인 조사를 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함

그러나 재정진단은 재정부실의 현상과 원인만을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정밀분석 결과 재정건전화계획 수립과 이행이라는 처방과 치료를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어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이 현저히 저하된 단체에 대하여 그 원인을 파악하여 치유 과정을 거쳐 재정위기를 사전에 예방하는 계기가 됨

조세지출예산제도 (租稅支出豫算制度)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조세지출예산제도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받아야 할 세금을 받지 않음으로써 간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액수로 비과세, 감면, 공제 등 세제상의 각종 유인장치를 통해 표기된 액수를 말함

비과세, 감면, 공제 등으로 혜택을 주는 것은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며 따라서 보조금을 엄정히 관리하고 성과를 측정한다는 차원에서 비과세, 감면, 공제의 종류와 종류별 액수, 그리고 성과를 일목요연하게 파악하고자 조세지출예산제도를 운용하는 것임

조정교부금 (調整交付金)

지방세 구조상 자치구가 징수할 수 있는 세목은 동록면허세와 재산세 두 개에 불과하고,  자치구 상호간 재정격차가 커 이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어 조정교부금제도를 운용함

조정교부금의 재원은 특별시 및 광역시의 보통세 일정율로 정하며 보통교부세와 비슷하게 재정부족액(기준재정수요액-기준재정수입액)에 연동하여 교부액을 산정함

주민참여예산제도 (住民參與豫算制度)

주민이 사업을 직접 제안하고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여 사업의 예산이나 우선순위 등에 간여함으로써 주민을 위한 지방예산이 운용되도록 2011년에 도입한 제도임

주민참여 방법은 주민회의, 시민위원회 등 제도화된 절차를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의 방식으로도 참여가 가능함

중기지방재정계획 (中期地方財政計劃)

중기재정계획은 단년도 예산편성방식의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중장기적 관점에서 사업의 투자우선순위 및 시기를 검토함으로써 재원배분의 일관성, 효율성, 건전성 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지방채의 발행, 투·융자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하는 등 실효성을 거두기 위한 장치를 운용하고 있음

지방공기업 (地方公企業)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는 직영기업과 별도의 독립 법인체를 설립하는 공사, 공단이 있음

지방공사(地方公社)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수도사업(간이상수도 사업을 제외), 공업용수도사업, 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을 포함), 자동차운송사업, 지방도로사업(유료도로사업에 한함), 하수도사업, 주택사업, 토지개발사업, 의료사업 등을 영위하고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사임

지방교부세 (地方交付稅)

지방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에 의해 중앙정부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자치구 제외)에 교부하는 재원으로서 내국세의 일정 비율로 규정하고 있음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같이 사용한다는 이유로 공동세(共同稅) 성격을 갖는다는 평가도 있음

지방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보충해 준다는 측면에서 재원보장 기능을 수행하며 다른 한편으로 지방간 재정의 불균형을 시정한다는 측면에서 재정형평화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지방교부세는 국가가 그 용도를 제한하거나 조건을 달지 않기 때문에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주재원이며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분권교부세가 있음

보통교부세는 재정부족액(기준재정수요액-기준재정수입액)을 자치단체별로 산출하고, 이를 토대로 교부액을 확정하며 이 과정에서 재정여건이 불리한 자치단체에 더 교부되도록 여러 가지 장치를 운용하고 있음

특별교부세는 재해복구, 현안사업의 적기 추진 등을 목적으로 운용하며 분권교부세는 사회복지사무 등 지방에 이양된 국가사무의 비용을 보전할 목적으로 운용하는 재원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地方敎育財政交付金)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교육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재원을 이전하는 제도로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의 설치·경영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해 국가가 필요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부하는 것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방교부세와 비슷하게 내국세의 일정 비율로 조성하며 이 역시 교육여건을 대표하는 재정수요를 파악하여 교부하고 있음

지방세 (地方稅)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수입에 충당하기 위하여 관할구역 내의 주민, 재산 또는 수익, 기타 특정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대가적 보상 없이 강제적으로 과징하는 세제로서 과세권의 주체가 국가인 국세와 구별됨

지방세는 과세권의 주체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세와 시·군·구세로 구분되며, 그 수입의 용도에 따라 재원별로 구분하여 일반재원에 충당되는 것을 보통세라 하며 특정한 사업을 위한 재원에 충당되는 것을 목적세라 하는데,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가 목적세에 해당함

도세는 6개 세목(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시‧군세는 5개 세목(주민세,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 광역시세는 9개 세목(취득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자치구는 2개 세목(등록면허세, 재산세)으로 구성되어 있음

지방의회경비 (地方議會經費)

지방의회의 기관운영과 의정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말함

의정운영 공통경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지방의원 국외여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경비의 예산편성 기준은 안전행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 별도로 마련하고 있음. 예를 들어 지방의원 국외여비는 지방의원 인원비례로 산출함

- 지방의원 국외여비 예산금액 산출기준(2013년 기준) -

구 분	산 출 방 법
	의장·부의장	의 원
시 · 도 시 · 군 · 자치구	2,500 × 인원	1,800 × 정원

지방재정조정제도 (地方財政調整制度)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상위정부인 중앙정부(혹은 광역자치단체)에서 하위 지방정부(혹은 기초자치단체)로 일정규모의 재원을 이전하여 정부간 재정형평성을 제고하고, 국가 전체적으로 파급효과(spill-over effect)가 큰 지역공공재를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제도임.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전되는 재원과 시‧도에서 시‧군‧구로 이전되는 재원으로 구분됨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전되는 재원에는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등이 있고, 시‧도에서 시‧군‧구로 이전되는 재원으로는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시‧도비 보조금이 있음

지방채 (地方債, local bond)

지방채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입의 부족액을 보충하기 위하여 외부에서 조달하는 채무이며 지방채증권과 차입금이 있음

지방채증권은 지방자치단체가 증권발행의 방법에 조달한 것으로 지역개발채권, 도시철도채권 등이 해당함. 차입금은 금융기관, 중앙정부, 국제기구 등에서 차입하는 것을 말함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경우는 ① 공용·공공용 시설의 설치, ② 당해 사업의 수익금으로 원리금상환이 가능한 사업, ③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 등 예측할 수 없는 세입결함의 보전, ④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⑤ 기 발행한 지방채의 차환, ⑥ 그 밖에 주민이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한정하며 경상경비 목적의 지방채발행은 금지하고 있음

지방채발행 한도제의 도입(’06. 1. 1.)으로 지방자치단체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으나 한도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안전행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지방채 발행계획 (地方債 發行計劃)

지방재정운용의 계획성 제고와 채무관리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채발행 총액한도액 범위와 관계없이 다음연도 발행예정인 지방채는 ｢지방채발행수립기준｣에 의거하여 지방채발행계획을 매년 8월말까지 안전행정부에 제출해야 함

지방채발행 한도액 (地方債發行 限度額)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인 이익이 되거나 긴급한 재난복구 등의 필요가 있을 경우 안전행정부장관의 승인 없이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범위임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지방채발행액, 채무부담행위액, 보증채무부담행위액 중 채무자의 파산으로 해당자치단체가 채무이행의 책임을 지게 된 금액을 포함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예산액의 10% 범위 내에서 채무규모,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안전행정부 장관이 정하여 매년 7월 15일까지 다음연도 지방채발행 한도액을 통보하고 있음

지출결의서 (支出決議書)

결의서의 작성은 지출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를 조사·결정하여 지급명령을 발행하기 위해 의사를 결정하는 서류임. 결의서에 첨부되는 서류는 경리관이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첨부한 집행품의서, 계약서 등임

지출원인행위 (支出原因行爲)

지출원인행위란 세출예산(계속비·채무부담행위 등 포함)에 대하여 자치단체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및 이미 법령에 의하여 발생되어 있는 채무에 대한 지출을 확정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를 지출부담행위라고도 표현함

지출원인행위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불의 의무를 지는 예산집행의 첫 단계 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공사·제조 등의 도급계약 또는 물품의 구입계약과 같은 사법상의 채무를 지는 행위, 지방자치단체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손해배상금의 지불 결정행위, 급여 기타 급부의 결정 등이 포함됨

지출원인행위제도는 세출예산의 집행을 지출단계 이전부터 통제하기 위하여 인정된 것으로 법령·조례·규칙 및 예산의 범위내에서 해야 함

채권 (債權)

채권은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를 말하며 적용제외채권을 제외한 모든 채권, 주로 사법상의 원인(계약 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채권은 모두 관리대상임. 채권은 목적 및 성격을 기준으로 보증금채권, 융자금채권, 미수금채권, 기타채권 4가지 유형으로 분류되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9조에 의한 적용제외 채권은 과태료, 체납처분에 관한 채권, 보조금 또는 기부금에 관한 채권 등이 있음

채무부담행위 (債務負擔行爲)

지방자치단체가 금전급부를 내용으로 하는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말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의 체결 그 밖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 단,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것이나 세출예산·명시이월비 또는 계속비 총액 범위안의 것은 제외됨

채무상환비율 (債務償還比率)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유도하고 재정의 위기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일반재원으로 지방채무의 충당능력을 산정하는 지표를 말하며 이는 지방채발행 한도액 산정의 하나의 기준으로 사용됨

채무상환비비율 =	미래 4년간 순 지방비로 상환할 채무액	× 100
	미래 4년간 경상일반재원 평균액
＊ 채 무 액 = 지방채상환원리금 + 채무부담상환액 + 보증채무이행책임액+BTL지급액 ＊ 일반재원 = 지방세 + 보통교부세(도로분 지방교부세 포함) + 경상적세외수입 + 조정교부금 + 재정보전금 + 부동산교부세

총계예산 (總計豫算)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편성·운영하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외형적 예산규모로써 예산서상의 수치를 단순합산 통계한 규모를 말함

추가경정예산 (追加更定豫算, supplementary budget)

예산성립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예산임. 예산의 부족은 예비비로 충당하게 되어 있으나 그 부족액이 다액인 경우에는 추가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수 없게 됨

본예산에 금액만을 증가하는 추가예산과 내용만을 변경하는 경정예산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예산 전체적으로 볼 때 추가나 경정예산만이 성립되는 경우는 없고 추가와 경정이 동시에 요구되기 때문에 추가경정예산이라고 함. 추가경정예산편성으로 예산의 집행의 탄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남용되면 재정팽창의 요인이 됨

추가경정예산 편성요인

- 전년도 예산의 집행결과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여 재원을 활용하기 위해 예산에 편성하기 위한 경우

-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등 국가에서 예산을 추가지원하고 지방비 예산을 추가확보하여 사업을 집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기채등 지방채의 추가발행 승인을 받았거나 당초 예상하지 못했던 특정재원의 수입이 발생하여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이미 편성된 예산중 사업집행등 경비집행에 있어서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비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출납폐쇄기한 (出納閉鎖期限)

회계연도 경과후 당해연도간의 세입 세출에 관하여 그 출납사무의 완결을 위한 일정한 유예기간을 인정하는 것이며, 2월말까지를 출납폐쇄기한으로 함

지방자치단체가 출납폐쇄기한 이내에 출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과 같음

ⅰ) 지출원의 정산지출  ⅱ) 수입금출납원의 세입금 수납  ⅲ) 전도자금출납원 또는 금고의 세출금 지급

다만 수입출납원이 수납한 세입금을 금고에 납입하는 경우는 출납폐쇄기한에서 10일을 더 연장하고 있음

출연금 (出捐金)

출연금이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사업이지만 여건상 정부가 직접 수행하기 어렵거나 또는 민간이 이를 대행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때 법령에 근거하여 민간에게 반대 급부없이 금전적으로 행하여지는 재정지원을 말함

출자금 (出資金)

출자금이란 정부(지방자치단체)가 출자자로서 법인이 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자본에 대한 금전적 급부행위를 말함. 정부(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 또는 민간경제 운용상 필요한 사업을 운용하는 민간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재정에서 출자하는 경우가 일반적임

정부(지방자치단체)가 출자를 하는 경우 전체 출자액(자본금)에 대한 출자자의 소유출자 비율 즉, 출자지분을 가지며 이에 따라 정부는 이자배당 등 출자수익을 얻음

최저운임수입보장(MRG : Minimum Revenue Guarantee)

민간사업자가 지은 시설이 운영단계에 들어갔을 때 실제수입이 추정수입보다 적으면 민간사업자에게 사전에 약정한 최소수입을 보장하는 제도임

일반적으로 BTO와 같은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에서 적용하며 민간투자사업자의 수입수입이 최소운임수입보장액 보다 적을 경우에는 정부가 그 차액을 보전해야 함

통합재정수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망라하여 총세입(순계예산)에서 총세출을 차감한 수치로 재정의 적자 또는 흑자규모를 의미함

▶ 통합재정규모 : 지방자치단체의 1년 동안 총지출규모에서 채무상환 등 보전지출을 차감한 순수재정활동 규모

투·융자사업 심사 (投·融資事業 審査)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한 지방재정법에 기초한 지방재정 투·융자 사업심사를 거쳐야 함

투·융자 사업심사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투자사업의 우선순위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대상으로 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심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지역주민, 지방의회의 공개 등을 통해 주민의 의견이 수렴되도록 하여 심사의 내실을 기하여야 함

특별교부세 (特別交付稅)

보통교부세 산정시 반영할 수 없었던 자치단체별 구체적인 사정, 지방재정 여건 변동, 각종재해, 공공복지시설의 복구 등 예기치 못한 재정수요에 충당하는 교부세를 말함

객관성과 통일성을 중시하는 보통교부세 산정과정에서 발생하는 획일성과 일회성을 보완하여 지방교부세제도 전체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임

특별회계 (特別會計)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회계는 공영기업 기타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 또는 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특별회계의 종류는 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가 있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공기업법 제2조에서 정한 상·하수도, 도시철도, 청소, 주택, 의료, 시장등 사업을 대상으로 대통령령에서 정한 일정한 기준이상의 사업에 한하여 적용되며, 기타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회계로 의료보호, 토지구획정리, 영세민생활안정 등 다수의 사업에 적용되고 있음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일반회계와 독립적으로 경리하므로써 사업의 성과와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할 뿐아니라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수지와 손실을 명백히 하는데 기본취지가 있다고 하겠으나 너무 많이 설치되면 그 운영이 방만하여 예산통제에 어려움이 있어 오히려 능률이 저하될 수도 있음

품목별 예산 (品目別 豫算, line-item budgeting)

지출의 대상과 성질을 기준으로 하여 세출예산의 금액을 나타내는 예산임

예산집행에 대한 회계칙임을 명백히 하고 공무원의 재량을 제한함으로써 부패방지와 능률향상 등 경비지출의 적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지만 정부의 활동이나 사업계획을 나타내지 못하는 단점이 있음(예산지출통제목적)

회계 (會計)

회계란 재정활동의 일부로서 금전, 물품, 기타재산 등의 출납과 보관·관리 등 유용한 재무정보(회계정보)를 종합적으로 정리·기록하여 그 이용자가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전달해 주는 정보시스템(information system)임

회계연도 (會計年度)

회계연도라 함은 일반적으로 회계상의 정리기술면에서 편의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그 수지상황을 명확히 하는 예산의 기간 단위라 할 수 있음. 세입과 세출상황을 명확히 하고 재정을 통제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기간으로 예산의 유효기간을 말함. 예산은 이 기간을 단위로 하여 편성되고 예산의 집행 및 결산도 이 기간마다 구분 정리되는 것임

회계연도는 보통 1년을 주기로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동년 12월 31일에 종료하도록 되어 있음

각국의 회계연도

1월~	12월말	: 한국, 프랑스, 러시아, 독일, 네덜란드

3월~익년	2월말	: 터키

4월~익년	3월말	: 일본, 영국, 캐나다, 인도 등

7월~익년	6월말	: 필리핀, 노르웨이, 스웨덴, 미국의 주

10월~익년	9월말	: 미국연방정부 등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會計年度 獨立의 原則)

각 회계연도에 있어서 지출되어야 할 경비의 재원은 그 연도의 수입으로 조달되고 당해연도에 지출되어야 할 경비는 타 연도에서 지출되어서는 안된다는 원칙임

이 원칙의 예외로서 명시·사고이월비, 계속비의 수년도에 걸친 지출, 당해연도의 부족수입을 익년도 세입으로 충당하는 당겨쓰기, 세출로서 지출된 금액을 출납폐쇄기한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각각 지출한 세출과목에 반납하는 지난회계연도 수입, 과년도에 속하는 채무확정액으로서 지출하지 아니한 경비 등을 현년도에 지출하는 지난회계연도 지출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