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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8년도 금정구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24.72%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24.72% ( 19.29% )	341,646 (341,646)	84,449 (65,902)	257,196 (257,196)	0	0 (18,548)

▸ 당초예산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당초예산	26.34	23.51 (19.87)	23.97 (19.76)	24.09 (19.39)	24.72 (19.29)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당초예산) 비교

☞ 우리 구 재정자립도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인 24.72%로 유사자치단체 평균과 비교하면

낮습니다. 이전재원 비중이 75.28%로 중앙 또는 부산시 예산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입니다.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8년도 금정구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39.20%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39.20% (33.77%)	341,646 (341,646)	133,926 (115,378)	207,720 (207,720)	0	0 (18,548)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당초예산	41.95	37.5 (33.87)	37.63 (33.42)	38.83 (34.12)	39.2 (33.77)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당초예산) 비교

☞ 재정자립도가 재원조달 면에서 자립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라면 재정자주도는 재원사용면에서 자주권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우리 구 자주재원 비중은 39.2%, 보조금 비중은 60.8%로 전년 대비 재정 자주도가 소폭 상승하였으나 유사자치단체 평균보다는 다소 낮습니다. 정부의 일자리정책 및 복지정책 확대로 보조금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자주재원 비중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재정 자주도는 매년 상승하고 있습니다.

3-3.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다만, 예산기준 통합재정수지는 세입 측면의 순세계잉여금에 대응되는 세출 측면의 집행액이 드러나지 않아 흑‧적자를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어,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경우와 포함하지 않는 경우로 구분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 금정구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G	통합재정수지 2 I=A-G+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330,588	351,713	33	0	-33	21,704	351,679	-21,091	612
일반회계	323,449	340,413	33	0	-33	18,163	340,380	-16,931	1,232
기타 특별회계	6,907	10,671	0	0	0	3,540	10,671	-3,764	-223
기 금	232	629	0	0	0	0	629	-396	-396

▸ 당초예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통합재정수지 1	-15,474	-15,550	-19,311	-22,871	-21,091
통합재정수지 2	-384	-113	85	102	612

☞ 통합재정수지는 재정의 적자 또는 흑자 규모를 의미하는 것으로, 통합재정수지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우수함을 의미합니다. 우리 구는 전년도 집행잔액

및 초과세입을 나타내는 순세계 잉여금을 미포함한 통합재정수지 1은 적자를 보이고

있으나, 순세계 잉여금을 포함한 통합재정수지 2는 흑자를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