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금정구 예산기준 재정공시

	1.			공통공시 총괄							-----------------------------									2
	2.			예산규모
		②-1			세입예산	--------------------------------														3
		②-2			세출예산	-------------------------------														4
		②-3			지역통합재정통계									-------------------------						5
	3.			재정여건
		③-1			재정자립도			-----------------------------												6
		③-2			재정자주도			-----------------------------												7
		③-3			통합재정수지					----------------------------										8
	4.			재정운용계획
		④-1			중기지방재정계획							-------------------------								9
		④-2			성인지예산현황								-------------------------							10
		④-3			주민참여예산현황								-------------------------							11
		④-4			성과계획서		-----------------------------													13
		④-5			재정운용상황개요서											-----------------------				14
		④-6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		15
	5.			재정운용성과
		⑤-1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			16
		⑤-2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	16

목     차

2018년 부산광역시 금정구 예산기준 재정공시

금정구 재정공시 제1호(2018. 2. )                    금정구청장(인)

◈ 우리 구의 ‘18년도 예산규모(세입예산)는 3,573억원으로, 전년 예산대비 371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5,314억원)보다 1,741억원이 적습니다.

○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659억원, 이전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2,572억원, 지방채·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85억원입니다.

◈ 우리 구의 ’18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24.72%이며,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39.2%입니다.

◈ 우리 구의 ‘18년 당초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기준 통합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포함)는 6억원의 흑자입니다.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구의 재정은 유사지방자치단체 평균 대비 예산규모가 작으며, 자체수입의 비중이 낮고 의존수입의 비중이 높아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가 유사지방자치단체대비 다소 낮은 편이나 채무가 없고 통합재정수지 또한 흑자로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우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 구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geumjeong.go.kr) 『정보공개 → 예산방/지방재정운영상황공개(예산)』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구 홈페이지『정보공개 → 예산방/예산편성에바란다』에 올려주시거나 아래 담당자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 당 자 : 기획감사실 윤현종(051-519-4021)

1

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공시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금정구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
		’18년도 (A)	’17년도 (B)	증감 (C=A-B)	’18년도 (A)	’17년도 (B)	증감 (C=A-B)
예산규모	세입예산	3,573	3,202	371	5,314	4,663	651
	세출예산	3,573	3,202	371	5,314	4,663	651
	지역통합 재정통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여건	재정자립도[당초예산]	24.72	24.09	0.63	28.65	29.1	△0.45
	재정자주도[당초예산]	39.2	38.83	0.37	39.97	41.14	△1.17
	통합재정수지[당초예산]	6	1	5	24	23	0
재정운용계획	중기지방 재정계획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인지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주민참여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과계획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상황 개요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성과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효율화)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감액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인센티브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유사 지방자치단체 : 부산 부산진구, 해운대구, 사하구, 강서구, 사상구, 대구 동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인천 중구, 남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서구, 광주 서구, 북구, 광산구,

대전 서구, 유성구, 울산 남구

※ 자세한 기초단체 유형 구분은 붙임 참조

2

예산규모

2-1. 세입예산

1년 동안 들어올 모든 수입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입예산이라 합니다. 2018년도 금정구의 세입예산규모와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예산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357,298	341,646	0	10,671	4,982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입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2014	2015	2016	2017	2018
242,713	284,375	309,785	320,229	357,298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입재원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세입재원	2014		2015		2016		2017		2018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229,123	100	270,703	100	291,479	100	301,648	100	341,646	100
지 방 세	33,870	14.78	36,302	13.41	39,045	13.40	40,880	13.55	43,498	12.73
세외수입	16,572	7.23	17,498	6.46	18,537	6.36	17,598	5.83	22,404	6.56
지방교부세	5,000	2.18	5,000	1.85	5,000	1.72	5,000	1.66	5,000	1.46
조정교부금 등	30,780	13.43	32,879	12.15	34,828	11.95	39,457	13.08	44,476	13.02
보 조 금	133,003	58.05	169,184	62.50	181,787	62.37	184,516	61.17	207,720	60.80
지 방 채	0	0	0	0	0	0	0	0	0	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9,899	4.32	9,840	3.63	12,282	4.21	14,196	4.71	18,548	5.43

▸ 당초예산 총계기준

2-2. 세출예산

1년 동안 금정구에서 사회복지, 보건, 문화관광, 지역개발 등의 목적을 위해 지출할 세출예산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357,298	341,646	0	10,671	4,982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출예산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4	2015	2016	2017	2018
242,713	284,375	309,785	320,229	357,298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출분야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세출분야	2014		2015		2016		2017		2018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229,123	100	270,703	100	291,479	100	301,648	100	341,646	100
일반공공행정	12,103	5.28	10,669	3.94	10,162	3.49	11,021	3.65	13,342	3.91
공공질서 및 안전	1,298	0.57	4,982	1.84	7,706	2.64	1,745	0.58	2,043	0.60
교 육	629	0.27	862	0.32	1,238	0.42	961	0.32	1,426	0.42
문화 및 관광	9,636	4.21	10,383	3.84	12,537	4.30	10,681	3.54	12,462	3.65
환경보호	10,611	4.63	11,221	4.15	10,941	3.75	12,082	4.01	13,222	3.87
사회복지	120,038	52.39	154,336	57.01	165,005	56.61	171,850	56.97	197,548	57.82
보 건	4,903	2.14	6,321	2.34	6,579	2.26	7,101	2.35	7,971	2.33
농림해양수산	5,646	2.46	3,821	1.41	2,876	0.99	3,034	1.01	3,205	0.94
산업･중소기업	167	0.07	675	0.25	314	0.11	493	0.16	234	0.07
수송 및 교통	6,916	3.02	4,077	1.51	5,044	1.73	9,523	3.16	8,718	2.55
국토 및 지역개발	3,035	1.32	3,609	1.33	5,535	1.90	5,673	1.88	10,634	3.11
과학기술	0	0	0	0	0	0	0	0	0	0
예비비	2,311	1.01	3,319	1.23	3,759	1.29	5,167	1.71	3,353	0.98
기 타	51,831	22.62	56,427	20.84	59,782	20.51	62,317	20.66	67,488	19.75

▸ 당초예산 총계기준

2-3.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 포함), 기금, 지방공사 ‧ 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입니다.
다음은 금정구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당초예산 (A)	2018년 예산 (B)	증감액 (B -A)	비율 (B-A)/A
합 계	321,322	359,049	37,727	11.74%
금정구	320,229	357,298	37,070	11.58%
출자‧출연기관	1,093	1,750	657	60.13%

▸ 당초예산 총계기준

▸ 공사·공단 : 없음

▸ 출자출연기관(1개) : 금정문화재단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8년도 금정구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24.72%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24.72% ( 19.29% )	341,646 (341,646)	84,449 (65,902)	257,196 (257,196)	0	0 (18,548)

▸ 당초예산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당초예산	26.34	23.51 (19.87)	23.97 (19.76)	24.09 (19.39)	24.72 (19.29)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당초예산) 비교

☞ 우리 구 재정자립도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인 24.72%로 유사자치단체 평균과 비교하면

낮습니다. 이전재원 비중이 75.28%로 중앙 또는 부산시 예산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입니다.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8년도 금정구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39.20%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39.20% (33.77%)	341,646 (341,646)	133,926 (115,378)	207,720 (207,720)	0	0 (18,548)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당초예산	41.95	37.5 (33.87)	37.63 (33.42)	38.83 (34.12)	39.2 (33.77)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당초예산) 비교

☞ 재정자립도가 재원조달 면에서 자립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라면 재정자주도는 재원사용면에서 자주권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우리 구 자주재원 비중은 39.2%, 보조금 비중은 60.8%로 전년 대비 재정 자주도가 소폭 상승하였으나 유사자치단체 평균보다는 다소 낮습니다. 정부의 일자리정책 및 복지정책 확대로 보조금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자주재원 비중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재정 자주도는 매년 상승하고 있습니다.

3-3.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다만, 예산기준 통합재정수지는 세입 측면의 순세계잉여금에 대응되는 세출 측면의 집행액이 드러나지 않아 흑‧적자를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어,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경우와 포함하지 않는 경우로 구분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 금정구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G	통합재정수지 2 I=A-G+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330,588	351,713	33	0	-33	21,704	351,679	-21,091	612
일반회계	323,449	340,413	33	0	-33	18,163	340,380	-16,931	1,232
기타 특별회계	6,907	10,671	0	0	0	3,540	10,671	-3,764	-223
기 금	232	629	0	0	0	0	629	-396	-396

▸ 당초예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통합재정수지 1	-15,474	-15,550	-19,311	-22,871	-21,091
통합재정수지 2	-384	-113	85	102	612

☞ 통합재정수지는 재정의 적자 또는 흑자 규모를 의미하는 것으로, 통합재정수지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우수함을 의미합니다. 우리 구는 전년도 집행잔액

및 초과세입을 나타내는 순세계 잉여금을 미포함한 통합재정수지 1은 적자를 보이고

있으나, 순세계 잉여금을 포함한 통합재정수지 2는 흑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4

재정운용계획

4-1.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금정구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연도별 재정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397,834	404,618	411,087	415,230	419,139	2,047,908	1.30%
	자체수입	69,083	70,332	71,522	72,934	73,939	357,810	1.70%
	이 전 수 입	288,359	294,188	299,114	301,588	302,609	1,485,858	1.20%
	지방채	0	0	0	0	0	0	0.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40,392	40,098	40,451	40,707	42,591	204,239	1.30%
세 출		397,834	404,618	411,087	415,230	419,139	2,047,908	1.30%
	경 상 지 출	91,878	94,237	97,821	100,602	103,200	487,738	2.90%
	사 업 수 요	305,956	310,381	313,266	314,628	315,939	1,560,170	0.8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기준년도)^(1/(전체연도 수 - 1))-1] × 100

4-2. 성인지 예산현황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금정구의 2018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35	16,689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5	987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29	15,576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1	126

▸ 2018년 당초예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금정구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예산방/주민참여예산제)

여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여성능력개발교육, 경력단절여성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등이 해당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분석, 평가를 받는 사업을 말합니다.

- 정보화교육, 지역정보화 촉진, 공무원 교육훈련, 공무원 직무교육훈련 등이 해당합니다.

자치단체 별도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4-3. 주민참여 예산현황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참여범위는 예산편성과 관련된 주민의견 수렴, 지역 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선정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시민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 지역실정에 맞는 모델을 선택하여 운용할 수 있는데 금정구는 모델 2를 채택하여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당초 세출예산	주민참여로 반영된 예산	모델
352,317	1,999	2

▸ 2018년 당초예산 기준

표준모델

구분	모델안 1	모델안 2	모델안 3
총칙 운영계획 위원회 지원 기타 부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시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위원회 운영 등) 제11조(시행규칙) 부 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군수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제12조(위원회 구성) 제13조(위원회의 운영) 제14조(연구회 운영 등) 제15조(시행규칙) 부 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공고 및 적용범위)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위원회 구성) 제11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 제12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제13조(기능) 제14조(운영원칙) 제15조(분과위원회) 제16조(회의 및 의결) 제17조(회의록 공개의 원칙) 제18조(해촉) 제19조(의견청취) 제2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21조(주민참여 등 홍보) 제22조(위원에 대한 교육) 제23조(재정 및 실무지원) 제24조(시행규칙) 부 칙

2018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총 액		1,999
환경위생과	생활환경 온도 낮추기 사업	300	신규사업
도시안전과/건설과	구서IC 지하차도 정비 요청	17	〃
건설과	서명초등학교 일원 도로개설	592	〃
〃	금정초등학교 진입도로 개설	500	계속사업
〃	선동 하정로30번길 일원 하수구 정비 요청	5	신규사업
〃	두구동 두구중리1길 31 일원 하수구 측구 공사 요청	5	〃
〃	다목적광장 일원 산성로 정비 요청	500	〃
공원녹지과	작장마을 소공원 조성 요청	80	〃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금정구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예산방/주민참여예산제)

4-4. 성과계획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금정구의 2018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계	9	53	147	114	352,317	316,086	36,231
의회사무국	1	1	3	2	1,023	983	40
기획감사실	1	1	5	6	4,092	5,787	-1,695
도시재생추진단	1	1	3	2	4,936	2,062	2,874
총무국	1	15	34	27	79,114	70,543	8,571
주민복지국	1	20	58	33	210,892	188,098	22,794
안전도시국	1	12	35	34	37,357	35,474	1,883
보건소	1	1	3	4	9,460	7,877	1,583
도서관	1	1	3	3	1,024	1,159	-135
문화회관	1	1	3	3	1,711	1,421	290
주민센터	0	0	0	0	2,708	2,682	26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금정구 홈페이지 → 예산방 → 예산공유방)

4-5.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인건비 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24.72	39.2	57.82	10.82	69.21	75.81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4-6.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안부 훈령)」에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으며, 기준경비에 대한 예산편성 현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예산편성 기준별 운영상황은 업무추진비, 의회관련 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항목별		기준액(총액) (A)	예산편성액 (B)	차 액 (B-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단체장	231	58	-132
	부단체장		41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84	250	-35
지방의회 관련경비	의정운영 공통경비	224	76	-18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80
	의원국외여비		50
지방보조금		39,921	1,132	-38,789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928	928	0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	1,512
공무원 일‧숙직비		-	36

▸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지방의회 관련경비는 2018년부터 총액한도제로 운영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18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라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지방의회 관련경비를 총액한도 내에서

편성하였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경우 기준액에서 10%절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5

재정운용성과

과

5-1.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2018년 우리 금정구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5-2.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2018년 우리 금정구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붙임1	유사단체 분류 (기초자치단체)

유형		자치단체명
시	시-(1) 15개 단체	경기 수원시	경기 성남시	경기 고양시	경기 용인시	경기 부천시
		경기 안산시	경기 안양시	경기 남양주시	경기 화성시	충북 청주시
		충남 천안시	전북 전주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경남 김해시
	시-(2) 21개 단체	경기 평택시	경기 의정부시	경기 시흥시	경기 파주시	경기 광명시
		경기 김포시	경기 광주시	경기 안성시	강원 춘천시	강원 원주시
		충북 충주시	충남 아산시	전북 군산시	전북 익산시	전남 여수시
		전남 순천시	경북 경주시	경북 구미시	경남 진주시	경남 거제시
		경남 양산시
	시-(3) 19개 단체	경기 군포시	경기 이천시	경기 양주시	경기 오산시	경기 구리시
		경기 포천시	경기 하남시	경기 여주시	강원 강릉시	강원 삼척시
		충북 제천시	충남 보령시	충남 서산시	충남 논산시	충남 당진시
		전남 목포시	경북 김천시	경북 안동시	경북 경산시
	시-(4) 20개 단체	경기 의왕시	경기 동두천시	경기 과천시	강원 동해시	강원 태백시
		강원 속초시	충남 공주시	충남 계룡시	전북 정읍시	전북 남원시
		전북 김제시	전남 나주시	전남 광양시	경북 영주시	경북 영천시
		경북 상주시	경북 문경시	경남 통영시	경남 사천시	경남 밀양시
군	군-(1) 21개 단체	부산 기장군	대구 달성군	인천 강화군	인천 옹진군	울산 울주군
		경기 양평군	강원 홍천군	충북 음성군	충남 부여군	충남 홍성군
		충남 예산군	전북 완주군	전북 고창군	전북 부안군	전남 고흥군
		전남 장흥군	전남 해남군	전남 무안군	경북 칠곡군	경남 함안군
		경남 거창군
	군-(2) 20개 단체	경기 가평군	경기 연천군	강원 평창군	강원 정선군	충북 영동군
		충북 진천군	충북 괴산군	충남 금산군	충남 서천군	충남 태안군
		전남 담양군	전남 화순군	전남 영암군	전남 완도군	전남 신안군
		경북 의성군	경북 울진군	경남 창녕군	경남 고성군	경남 합천군
	군-(3) 20개 단체	강원 횡성군	강원 영월군	강원 철원군	강원 양구군	강원 인제군
		강원 고성군	강원 양양군	충북 보은군	충북 옥천군	충북 증평군
		전북 임실군	전북 순창군	전남 보성군	전남 영광군	전남 장성군
		경북 청도군	경북 성주군	경북 예천군	경남 하동군	경남 함양군
	군-(4) 21개 단체	강원 화천군	충북 단양군	충남 청양군	전북 진안군	전북 무주군
		전북 장수군	전남 곡성군	전남 구례군	전남 강진군	전남 함평군
		전남 진도군	경북 군위군	경북 청송군	경북 영양군	경북 영덕군
		경북 고령군	경북 봉화군	경북 울릉군	경남 의령군	경남 남해군
		경남 산청군
자치구	구-(1) 13개 단체	서울 중랑구	서울 강북구	서울 도봉구	서울 노원구	서울 은평구
		서울 마포구	서울 양천구	서울 강서구	서울 구로구	서울 서초구
		서울 강남구	서울 송파구	서울 강동구
	구-(2) 12개 단체	서울 종로구	서울 중구	서울 용산구	서울 성동구	서울 광진구
		서울 동대문구	서울 성북구	서울 서대문구	서울 금천구	서울 영등포구
		서울 동작구	서울 관악구
	구-(3) 22개 단체	부산 진구	부산 해운대구	부산 사하구	부산 금정구	부산 강서구
		부산 사상구	대구 동구	대구 북구	대구 수성구	대구 달서구
		인천 중구	인천 남구	인천 연수구	인천 남동구	인천 부평구
		인천 서구	광주 서구	광주 북구	광주 광산구	대전 서구
		대전 유성구	울산 남구
	구-(4) 22개 단체	부산 중구	부산 서구	부산 동구	부산 영도구	부산 동래구
		부산 남구	부산 북구	부산 연제구	부산 수영구	대구 중구
		대구 서구	대구 남구	인천 동구	인천 계양구	광주 동구
		광주 남구	대전 동구	대전 중구	대전 대덕구	울산 중구
		울산 동구	울산 북구

※ 2017년 재정분석종합보고서의 기초자치단체 유형 구분 기준

- '16년 인구규모, 최근5년 인구증감률, 재정력지수(시･군) 또는 재정자립도(자치구), 일반회계 세출결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유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