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금정구 재정공시(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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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운용계획

4-1. 성인지 예산현황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금정구의 2017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29	11,882
여성정책추진사업	4	31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24	11,752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1	99

▸ 2017년 당초예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www.geumjeong.go.kr/board/list.geumj?boardId=BBS_0000020&menuCd=DOM_000000101004010000&contentsSid=60    (금정구 홈페이지 → 정부3.0정보공개 → 예산방/성인지예산서)

여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여성능력개발교육, 경력단절여성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등이 해당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분석, 평가를 받는 사업을 말합니다.

- 정보화교육, 지역정보화 촉진, 공무원 교육훈련, 공무원 직무교육훈련 등이 해당합니다.

자치단체 별도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4-2. 주민참여 예산현황

		2017년 금정구 재정공시(예산)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참여범위는 예산편성과 관련된 주민의견 수렴, 지역 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선정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 지역실정에 맞는 모델을 선택하여 운용할 수 있는데 금정구는 모델 2을 채택하여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당초 세출예산	주민참여로 반영된 예산	모델
316,086	129	2

▸ 2017년 당초예산 기준

표준모델

구분	모델안 1	모델안 2	모델안 3
총칙 운영계획 위원회 지원 기타 부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시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위원회 운영 등) 제11조(시행규칙) 부 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군수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제12조(위원회 구성) 제13조(위원회의 운영) 제14조(연구회 운영 등) 제15조(시행규칙) 부 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공고 및 적용범위)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위원회 구성) 제11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 제12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제13조(기능) 제14조(운영원칙) 제15조(분과위원회) 제16조(회의 및 의결) 제17조(회의록 공개의 원칙) 제18조(해촉) 제19조(의견청취) 제2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21조(주민참여 등 홍보) 제22조(위원에 대한 교육) 제23조(재정 및 실무지원) 제24조(시행규칙) 부 칙

2017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총 액		129
총무과	주민센터 강의실 수납장 제작(청룡노포동)	1	신규사업
건설과	우수관로 확장 공사(금성동 247-2 ~ 249-4)	13	〃
건설과	인도 설치 요구(오시게로 2 일원)	80	〃
공원녹지과	측구 정비 요청(오륜대로 229)	5	〃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금샘로 인도정비, 안전펜스 설치 (구서쌍용예가 2단지 ~ 구서여중)	30	〃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www.geumjeong.go.kr/board/list.geumj?boardId=BBS_0000019&menuCd=DOM_000000101004009000&startPage=1  (금정구 홈페이지 → 정부3.0정보공개 → 예산방/주민참여예산제)

4-3. 성과계획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금정구의 2017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계	9	49	153	110	316,086	305,939	10,147
의회사무국	1	1	3	2	983	966	17
기획감사실	1	1	4	6	5,787	4,397	1,391
도시재생추진단	1	1	2	3	2,641	841	1,800
총무국	1	12	43	23	70,604	70,005	599
주민복지국	1	20	58	33	188,112	177,315	10,798
안전도시국	1	11	33	33	34,894	39,081	△4,187
보건소	1	1	4	4	7,877	7,295	582
도서관	1	1	3	3	1,084	2,163	△1,079
문화회관	1	1	3	3	1,421	1,429	△8
주민센터	0	0	0	0	2,682	2,449	233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www.geumjeong.go.kr/board/list.geumj?boardId=BBS_0000175&menuCd=DOM_000000101004012000&contentsSid=2593 (금정구 홈페이지 → 정부3.0정보공개 → 예산방/예산공유방)

4-4.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인건비 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24.09	38.83	56.97	13.23	65.87	79.03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4-5.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자부 훈령)」에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으며, 기준경비에 대한 예산편성 현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예산편성 기준별 운영상황은 업무추진비, 의회관련 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항목별		기준액 (A)	예산편성액 (B)	차 액 (B-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단체장	58	58	0
	부단체장	41	41	0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84	243	△41
지방의회 관련경비	의정운영 공통경비	68	68	0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80	80	0
	의원국외여비	42	42	0
지방보조금		1,869	1,012	△857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909	909	0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	1,404	-
공무원 일‧숙직비		-	43	-

▸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공무원일·숙직비 기준액은 1인당 금액으로 관리되고 있으므로,     기준액과 차액은 표시 불가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17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자치부)’을 참조     하세요(http://lofin.moi.go.kr)

4-6.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2016년에 우리 금정구가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감액 사유	위반지출	지방교부세 감액금액
합 계		21백만원
법령위반 과다지출	디자인형 울타리 설계 및 구매 부적정	21백만원

‣ 지방채발행 승인(지방재정법 11조, 55조), 투자심사(지방재정법 37조, 55조), 위반, 예산편성기준(지방재정법 38조) 위반 및 감사원･상급 지자체 감사에서 법령을 위반한 지출 및 수입확보를 게을리 한 경우 등

4-7.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2016년 우리 금정구는 해당사항 없습니다.